기본내용 사건번호 2018구합2193 사건명 [전자] 박정희 전투수당 이면계약 해명 부작위위법확인원고 한반도건강한안보대책연합회(세계월남참전전우 한국총연합회) 피 고 외교부장관 외 1명 재판부 제 2 부 (나) (전화:02-2055-8313, 8312) 접수일 2018.02.20 종국결과 2018.08.16 각하판결
진행내용
진행내용구분 전 체 기 일 명 령 제출서류 송 달 선택 송달결과(2007.03.12전에는 재판부에서 등록한 내용에, 그 이후에는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전송받은 내용에 한함) 를 조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확인’ 항목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결과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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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내용리스트 일자 내용 결과 공시문 2018.02.20 소장접수 2018.02.26 보정명령(소장) 2018.03.02 원고 한반도건강한안보대책연합회(세계월남참전전우 한국총연합회)에게 보정명령(소장) 등본 송달 2018.03.07 도달 2018.03.12 원고 한반도건강한안보대책연합회(세계월남참전전우 한국총연합회) 보정서 제출 2018.03.12 원고 한반도건강한안보대책연합회(세계월남참전전우 한국총연합회) 서증 제출 2018.03.13 피고1 외교부장관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 송달 2018.03.13 도달 2018.03.13 피고2 국방부장관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 송달 2018.03.19 도달 2018.03.13 피고1 외교부장관에게 보정서(18.03.12.자) 송달 2018.03.13 도달 2018.03.13 피고2 국방부장관에게 보정서(18.03.12.자) 송달 2018.03.19 도달 2018.03.13 피고1 외교부장관에게 서증(18.03.12.자) 송달 2018.03.13 도달 2018.03.13 피고2 국방부장관에게 서증(18.03.12.자) 송달 2018.03.19 도달 2018.04.13 원고 한반도건강한안보대책연합회(세계월남참전전우 한국총연합회)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18.06.18 보정명령(소장) 2018.06.18 원고 한반도건강한안보대책연합회(세계월남참전전우 한국총연합회)에게 보정명령(소장) 등본 송달 2018.06.21 도달 2018.06.26 원고 한반도건강한안보대책연합회(세계월남참전전우 한국총연합회) 보정서 제출 2018.08.02 원고 한반도건강한안보대책연합회(세계월남참전전우 한국총연합회)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 송달 2018.08.07 도달 2018.08.02 피고1 외교부장관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 송달 2018.08.03 도달 2018.08.02 피고2 국방부장관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 송달 2018.08.10 0시 도달 2018.08.13 원고 한반도건강한안보대책연합회(세계월남참전전우 한국총연합회) 준비서면 제출 2018.08.13 피고1 외교부장관에게 준비서면부본(18.08.13.자) 송달 2018.08.16 도달 2018.08.13 피고2 국방부장관에게 준비서면부본(18.08.13.자) 송달 2018.08.16 도달 2018.08.13 피고1 외교부장관에게 책자 1권(18.08.13.자 준비서면 중 첨부자료) 송달 2018.08.14 도달 2018.08.13 피고2 국방부장관에게 책자 1권(18.08.13.자 준비서면 중 첨부자료) 송달 2018.08.14 도달 2018.08.16 판결선고기일(지하2층 B219호 법정 10:00) 판결선고 2018.08.16 종국: 각하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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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웅씨 판결과와 재판 진행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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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 참전 포괄적 보상입법 공청회개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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