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저희들은 먼 이국땅에서 생사를 넘나들며 전사하거나 고엽제병에 시달리고, 북파공작을 수행하면서 지옥훈련을 하다가 몸이 망가지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들입니다.

지금까지 상이군경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 국가보훈단체는 회원들인 국가유공자의 복지향상과 명예선양을 위해 국가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년 수천억 원에 이르는 각종 관급공사와 용역, 물품제공을 수의계약의 특혜로 수주하여 왔고 위 3개의 보훈단체가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 수익사업의 종류만 상이군경회가 43개, 고엽제전우회가 21개, 특수임무유공자회가 5개 등 69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가보훈처의 승인 없이 전국적으로 국가보훈단체가 자치단체로부터 수주한 청소, 주차관리 등의 용역의 수주액은 상상을 초월하고, 각종 보조금은 년 수 백억 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국가보훈단체의 수익사업의 규모와 년 수천억 원에 이르는 매출액에 비해 그 수익금은 지극히 미비하였고, 그나마 그 수익금 마저 회원들의 복지향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수익사업의 수익금이 미미한 원인은 보훈단체가 수익사업을 직접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수의계약의 특혜를 악용하여 보훈단체 소수간부들이 불량스런 일반 중소기업가와 공모로 중소기업가로 하여금 보훈단체 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는 대명사업으로 운영하는 결과입니다.

즉, 국가보훈단체의 수익사업이 지금까지 회원들의 복지증진과 명예선양 등에 쓰여야 하는 본연의 목적과 다르게 보훈단체 소수 간부들과 불량스런 대명사업자의 부정축재를 위한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 위 상이군경회 외 2개 보훈단체에서 수행하는 총 69개의 수익사업장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살펴 본 결과 상이군경회에서 수행한 수익사업장 3곳 말고는 66개의 사업장 모두가 위 국가보훈단체 명의로 소유권 또는 제 3자에게 대항할 기타의 권리(근저당권 등)가 설정된 사업장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이는 결국 위 보훈단체들이 수익사업을 위해 사업장과 시설에 자금을 투하하여 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다른 일반사업자가 사업장과 시설을 갖춰놓고 보훈단체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보훈단체의 이와 같은 병폐는 묵묵히 지켜만 보고 있는 다수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존감을 훼손시킴은 물론 국민으로부터 존경의 대상과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유발하는 통로가 되어야할 국가보훈단체가 이와 반대로 국민들에게 적폐 세력으로 각인만 시켜 왔습니다.

또한 대명사업의 병폐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공정한 계약질서의 문란을 초래하여 기술개발에 의존하여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동일 업종의 선량한 중소기업의 쇄락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고 이는 결국 기업일자리 창출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사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권이 있는 국가보훈처는 지금까지 보훈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이 불투명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수익사업의 결산보고서에 대한 감사가 거의 직무유기에 가까울 정도로 형식에 그치는 등 국가보훈처는 지금까지 보훈단체 수익사업 비리에 대하여 방조를 넘어 악어와 악어새처럼 오히려 이권에 개입 등 공생관계에 있었습니다.

실제, 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국가보훈처의 보훈단체 수익사업에 대한 감사는 2016. 12. 9.과 2017. 1. 16. 2차례에 불과하였고 그나마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비리에 대한 지적사항이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심지어 보훈처 직원들은 수익사업의 이권에 개입하여 공공기관에 보훈단체에 수의계약을 종용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이에 수익사업의 폐단을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더 이상의 보훈제도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지금의 국가보훈처로는 지난 수익사업의 부적절한 승인과정 등에 따른 태생적인 한계로 인하여 더 이상 수익사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할 조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우리 보훈단체 적폐조사촉구 및 개혁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아래와 같이 보훈제도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진정하는 바입니다.

첫째, 관료주의적이고 영혼이 없는 국가보훈처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보훈대상자 예우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에서 보훈대상자 심사업무와 보훈행사를 주관하고 보훈대상자의 의료지원, 교육지원, 대부지원 등의 업무는 과감히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보훈업무가 사실상 국가유공자를 위하도록 보훈제도를 개선하라,

둘째, 나아가 전국 보훈지청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보훈기금을 조성하여 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 등 보훈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데 사용하라,

세째,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보훈단체 수익사업에 대한 비리를 고발하오니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부정수익을 환수하고 관련자 등을 처벌하는 등의 적폐를 청산하고 제발방지와 수익사업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원 감사를 받게 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

네째, 국가는 국가보훈단체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도록 처벌조항을 강화하고 국가보훈단체가 국민통합과 애국심을 견인해 내는 주요 통로가 되도록 노력하며 나아가 남과 북이 이념의 대립에서 화해로 가는데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훈정책을 시행하라,

이상 우리 보훈단체적폐조사촉구 및 개혁위원회의 회원들은 문재인 대통령님께 우리의 요구사항을 아뢰오니 국정에 반영하여 보훈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 5. 22.

보훈단체 적폐조사촉구 및 개혁위원회 대표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