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과 연계하여“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할 당위성

1. 관련사실(상위법과 하위법 연계성)

〇 국회 : 헌법 제49조(62,12,26제정) ➁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때 대통 령은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재심요구를 할 수 있으나 ➱ “군인보수법”은 존재하는 데 시행령을 미 제정하였고,국회 는 미제정한 동시행령을 45년간 묵인(2008년 군인보수법 보완) 한 사실.

〇 대통령 : 헌법제 74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법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 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군인보수법“ 시행령을 미 제정한 사실.

〇 국무위원(국방부장관) : 헌법 제86조 국무회의 심의대상인 “군사에관 한 중요한사항”을 논의/심의 토록 하였으나 ➱ 국방부는 군인 보수법시행령을 미 제정한 사실이 있음.

나머지는 용량관계로 윗에 파일로 첩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