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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초슈퍼예산 513조 5천억원
  내년 정부 예산안이 513조5000억원 이라고 합니다. 어머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국회는 22일 오늘부터 513조원에 이르는 '초(超)슈퍼예산' 심사에 돌입합니다. 정부 예산이 없어서 참전명예수당을 동결시키고 병급규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장월급은 내년에 33% 인상된 54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전명예수당은 30만원으로 동결시켰습니다. 선택의 문제이고, 의지의 문제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참전명예수당을 병장수준으로 인상하고 병급규제를 철폐하여모든 참전용사들이 내년 병장수준인 월 54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받아도 513조 5천억원이라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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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
2019-10-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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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도 2022년까지 병장 월급 수준인 월 67만 6,100원으로 인상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고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여서 국가보훈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합쳐서 전국의 모든 참전용사들에게 동일하게 병장수준의 참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병장월급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책정한다고 합니다. 참전명예수당을 병장수준으로 한다면 국회에서 법률로 정한다면 최저임금이 매년인상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병장월급이 인상되고 그와 더불어 참전명예수당도 인상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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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x
2019-10-2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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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단체를 완전히 해체하고 하나로 통일시켜야만 우리전우들의 의사가 반영될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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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국정감사: 보훈처 (참전명예수당 인상) 이학영국회의원 |
 2019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참전유공자 가족승계 관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