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악성종양 사망자 상이등급 심사기준 개선(계속)

○ (추진경과) 심사기준 관련 전문위원회* 개최(8.22.)

* 악성종양 사망 후 등록신청자에 대한 상이등급 심사기준 합의

○ (향후계획) 심사기준 관련부서 및 보훈병원 전파(9월)

4.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심사기준 전문위원회 개최 준비(10월)

○ (추진배경) 골절 등 분명한 외상력 및 반복적 수술에 한해 인정하고 있으나(시행규칙), 염좌 등 경미한 외상에도 발병 할 수 있다는 의견 제시(최근 법원 판례 및 의학 소견)

○ (준비사항) 의학자문 실시(3곳), 전문위원 구성 등 개최계획 수립

2.말초신경병 심사법령개정(등급 기준변경)신규나 재검자에 7월1일부터실시

1. 보훈급여금 지급 관련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등 개정(계속)

○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1. 보훈단체 지원

○ 무공수훈자회, 호국영웅선양 안보의식 고취 활동(23백만원)

○ 광복회 등 13개 보훈단체, 4/4분기 운영비(36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