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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월남전참전유공자에 대한 포괄적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관영의원 등 1
김관영 위원님 (전북군산)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네요. 정무위원회는 참전용사 관련 법안들을 다루는 곳인데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합니다. 법안 내용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생계비(1인 약 64만원) 에 준하는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적혀있는데. 지금 현재 국가는 20만원 지방자치단체는 천차만별인데 법안내용대로 국가보훈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이 되어서 전국의 모든 참전용사들이 국가보훈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합하여 최저생계비에 준하는 생활지원금을 받았으면 합니다. 전국의 모든 참전용사들이 누구나 동등하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어느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차별적으로 받지 말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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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산동민
2016-10-3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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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사는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높여서 최저생계비 64만원을 맞추고 못사는 농어촌 지역은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높여서 참전명예수당을 64만원에 맞춰서 전국 누구나 동등하게 모든 참전용사가 최저생계비에 준하는 참전명예수당을 받았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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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남전참전유공자에 대한 포괄적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관영의원 등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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