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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제3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묘역에는 참배객들로 붐비고 있다. 2016.5.18/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겪는 물질적·정신적 고통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대상자 중 기초생활 수급자와 무소득자 비율이 가장 높았고 스트레스와 자살 충동에도 취약한 것으로 조사된 것.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이 국가보훈처로 제출받은 '2015년 보훈대상자 개인 생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5·18 민주유공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이 8.7%에 달했다.
참전유공자 4.6%, 독립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4.5% 등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비율이다.
'무소득자 비율'도 11.6%(특수임무유공자 4.5%, 국가유공자 유족 3.9%)로 집계됐다.
평균 부채규모는 6018만여원(보훈보상대상자 4685만원, 독립유공자 3399만원)으로 보훈대상자 가운데 가장 많았다.
5·18 민주유공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도 심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보훈처가 '스트레스 정도'를 조사한 결과 5·18 민주유공자가 ‘일상생활 전반적인 스트레스'를 느끼는 비율은 49.9%(보훈보상대상자 38.9%,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37.5%)로 가장 높았다.
'자살충동 경험' 비율도 14.8%로 고엽제휴우(의)증 환자(11.9%)나 보훈보상대상자(11.1%) 등과 비교해 높았다.
반면 5·18 민주유공자의 경우는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이 없다. 이는 1990년 5·18 보상법' 제정 당시 일시금 보상으로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가의 불법과 폭력으로 아픔을 겪은 5·18 민주유공자의 고통을 정부가 외면하지 말아야한다"며 "특히 가계곤란을 겪는 민주유공자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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