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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질병(국가유공자인정 진정서)
고엽제 박상태씨 진정내용입니다 고엽제후유증(국가유공자) 인정과 관련한 진정서 1. 시작하면서 가. 먼저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질 높은 보훈정책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국회의장님과 정무원원장님 및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나. 정부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고엽제후유의증에 대한 고엽제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이하 “상관관계”라고만 합니다)를 정립하기 위하여 제3차 역학조사를 시행하였고, 이러한 역학조사 결과에 대하여 2006. 12. 11. 대한예방의학회에서는 “고엽제 제3차 역학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과학성 평가”(이하 “과학성평가”라고만 합니다)라는 제목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 이를 토대로 하여 국가보훈처에서는 2007. 9. 5. 정부의안으로(의안번호 : 177310호) 위 역학조사에서 사망, 암, 유병과 고엽제와 상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질병 중 “만성골수성백혈병” 만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에 제출하여 입법절차에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라.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고 줄여서 부릅니다)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의 적용을 받는 환자(주로 파월 장병, 이하 “후유의증환자”라고만 합니다)들은 그들도 고엽제가 피폭된 전투지역에서 임무수행 중 고엽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일정한 질병(정부에서 고엽제법에 의해 인정한)을 갖게된 환자들이므로, 고엽제후유증환자(이하 “후유증환자”라고만 합니다)는 물론 후유의증환자도 전상군경에 해당하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공자법”이라고 줄여서 부릅니다)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해 달라는 것이 후유의증환자들과 파월장병들의 염원입니다. 마. 이에 국회에서는 2005. 9. 2. 나경원의원 외 10인이(의안번호: 172553호), 2005. 10. 27. 이시종의원 외 15인이(의안번호: 173104호), 2005. 10. 31. 김영춘의원 외 14인이(의안번호: 173140호), 각 국가유공자인정 방법과 내용에 있어서는 약간씩은 다르나 후유의증환자의 상당 부분을 후유증으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받도록 하자는 법률안을 제안하게 되었고, 바. 그 와중에 고엽제와 질병간의 상관관계를 어느 정도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많은 예산을 소요하여 3차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와 평가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역학조사의 목적과 관련하여 가. 본인은 의학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고엽제질병인정과 관련한 의학적 소견이나 그 기술적 의미를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대의 과학기술로서도 고엽제에 노출된 사람이 얻게되는 여러 질병이 고엽제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와 또 얼마나한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완전히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이번 3차 역학조사를 하게 된 목적이 고엽제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은(질병을 가지게 된) 월남전에 파견되어 전투임무에 종사했던 군인(이하 “파월 고엽제환자”라고만 합니다)들이 스스로 그러한 상관관계를 밝힌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국가가 고엽제법에서 후유의증으로 분류한 질병 중 고엽제와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질병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편으로 역학조사를 하였던 것이고, 그러한 상관관계가 없음을 밝히지 못하는 한 고엽제법에 후유의증으로 분류된 질병을 가진 환자 전부를 전상군경으로 예우하여 유공자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자는 데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나경원의원 및 김영춘의원의 각 제안이유 참조). 다. 고엽제법의 입법과정에서 후유증이나 후유의증으로 인정한 각종 질병을 규정함에 있어, 아무런 근거 없이 질병 명을 열거하여 규정했던 것은 아닐 것이고, 법 제정 당시 각종자문기관과 외국의 입법례 및 외국의 보상체계 등을 세밀히 검토한 후, 일정한 질병은 후유증으로 또 일정한 질병은 후유의증으로 규정하였을 것이라는 점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는 입법부에 대한 모독이 될 것입니다. 또 정부당국이 파월 장병들의 고엽제와 관련한 민원을 잠재우기 위하여 아무 병명이나 규정하여 그중 사망할 개연성이 높은 질병은 후유증으로, 그렇지 않은 질병은 후유의증으로 정하여 법을 제정했다고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 정부당국에서 고엽제법을 제정하게 된 이유가, 고엽제에 노출된 파월 장병들이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위한 것이거나, 그들이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집단항의를 하므로(나경원의원 등의 검토보고서 참조) 민원을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한 것이었거나 간에, 일응 파월 장병들이 고엽제가 피폭된 지역에서 임무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고엽제에 노출될 개연성이 많았고, 그로 인하여 각종의 질병에 시달리므로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취지에서, 다시 말해서 고엽제로 전상을 입은 파월 장병 등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마. 따라서 이번 제3차 역학조사 목적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고엽제 역학조사 결과가 고엽제 관련자들에 대한 합리적 지원근거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미국․호주 등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관심사항으로 고엽제 제3차 역학조사결과보고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에 의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과학성평가 1장 참조)”이어서 만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질병과 고엽제와의 상관관계를 적극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만이 아니라, 고엽제법에 후유의증으로 규정된 질병이 어떠한 경우에도 고엽제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질병이어서, 그 질병으로 인한 고엽제환자에게 보상을 하게 되면 절대적 오류(어떠한 경우에도 보상되어서는 아니 될 사안에 보상하게 되는 것을 지칭합니다)에 빠지게 되고, 오히려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있는 고엽제환자들 전체가 마치 전상자가 아님에도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받는 것처럼 오인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역학조사를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역학조사결과의 잘못된 원용 가. 월남전에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다른 나라(미국이나 호주 등)도 고엽제환자들에게 고엽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서 인정되지 않은 질병, 정확하지는 않으나 고엽제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질병인가의 여부는 미국이나, 호주, 베트남 등이 모두 같을 수는 없을 것임에도 이에 대한 기준이 잘못 될 수도 있다는 판단 및 각 나라마다 특유한 환경으로 고엽제노출로 인한 피해(질병)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다시 역학조사를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역학조사에서 사망, 암발생, 유병발생이 고엽제로 인한 것이라는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한 것이 아니라면, 고엽제법에서 후유의증으로 규정된 질병 모두에 대하여 후유증으로 인정하는 고엽제법 개정법률안을 제안했어야 할 것입니다. 나. ⑴ 설사 국가정책상 어려움이 있어 일시에 후유증으로 인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참전군인 내 고엽제노출수준에 따른 사망분석이 높다고 판단된 갑상샘암, 만성골수백혈병, 협심증(허혈성심장질환), 알코올성간질환에 대하여는 의당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해야 마땅하고, “특히 암발생 및 질병유병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일부 제한점은 있으나 갑상샘암과 만성골수백혈병은 고엽제의 노출과의 관련성을 의심할 수 있다.”(과학성평가 42장 하단 참조)라는 역학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에서는 2007. 9. 5. 정부의안으로 입법제안과정에서 갑상샘암을 제외한 까닭을 알 수 없고, ⑵ 또 “간접표준화사망비 분석에서 유의하게, 또는 경계유의하게 고노출군에서 사망위험이 높았던 질병 중 고엽제 노출을 연속변수로 살펴보았을 때도 유의하게 사망위험이 높았던 사망원인은 갑상샘암, 만성골수백혈병, 협심증, 알코올성간질환이었다(과학성평가 41장 하단 참조)”. 하고, ⑶ 아울러서 “참전군인내에서 고엽제 노출수준에 따른 사망분석만을 살펴본 경우 갑상샘암, 만성골수백혈병, 협심증, 알코올성간질환 사망이 고엽제 노출과 사망과의 관련성을 의심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다(과학성평가 42장 하단 참조)”. 하는 등으로 보아, ⑷ 역학조사결과를 달리 말하면, “고엽제에 노출된 참전군인은 갑상샘암, 만성골수백혈병, 협심증, 알코올성간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았고, 다른 질병보다 빨리 죽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위 입법제안에서 위 네 가지의 질병 중 세 가지의 질병및 모든 고엽제 질병)에 대하여 후유증으로 입법제안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⑸ 위에서 언급한 협심증은 노출수준에 따른 유병률 비교에 의한 약 16가지 유형의 분류방법에서 거의 모든 유형에서 고엽제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알코올성간질환도 5가지 유형의 분류방법에서 고엽제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모든고엽제병도 마찬가지이지만) 판명되었음에도 위 입법제안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입법제안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4. 고엽제전상자에 대한 국가의 잘못된 인식 가. 파월 장병들은 그들의 참전으로 적든 크든 간에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파월 효과(월남전에 파병된 군인들의 피땀어린 노고로 국가경제에 미친 영향과 그 파급효과로 이룩한 국력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합니다.)가 있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나. 그렇다고 해서 파월 장병들이 국가에 대해 터무니없는 보상을 요구하거나 하는 몰염치한 집단도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파월 장병들의 수당 등 예우에 관하여 월남전에 참전했던 다른 여러 연합국의 군인들에 비해 훨씬 열등한 예우를 받도록 잘못된 협상을 했음이 명백하게 밝혀진 오늘날에도 그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파월 장병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그러므로 고엽제환자(후유증이거나 후유의증이거나 간에)가 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전상군경, 즉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에서 제외되어야 할 이유 또한 없습니다. 라. 다만, 다수의 군인이 피해를 입은 고엽제 피폭(노출) 사건에 있어 질병이 장기에 걸쳐 진행하고, 그와 같은 상이와 고엽제와의 상관관계를 고엽제환자에게 증명하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고엽제법을 제정함에 있어 월남에서 한국군이 주둔한 전 지역에 고엽제가 살포되었던 것은 사실이므로 파월장병에게 일정한 질병이 있으면 고엽제에 노출되어 일으킨 질병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아 유공자의 예우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유공자법의 특별법의 성질을 가진 고엽제법을 제정하였던 것이지, 고엽제전상을 입은 참전군인을 유공자의 예우에서 제외하기 위해 고엽제법을 제정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현실은 모순되게 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전상을 입은 참전군인들이 유공자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 유공자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으로 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 ① 희생의 순수성 ② 임무의 순수성(공헌) ③ 희생(손실) ④ 응분의 예우(생활안정과 복지향상) ⑤ 애국정신함양을 목적으로 합니다. 월남참전 군인 중 고엽제환자가 이 목적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예우를 할 수 없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우 받아야 할 전상군인들입니다. 바. 정부당국에서는 고엽제환자들이 억지를 부린다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 잦은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역학조사가 국가의 예산을 탕진만 한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절대적 오류(절대적으로 보상될 수 없는 사안에 보상하게 되는 것을 지칭합니다)를 막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역학조사를 이유로 피폭고엽제환자들을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5. 진정인의 질병(유병) 경력 가. 본인은 경우 1966. 12. 2.경부터 1967. 12. 8.경까지 맹호(수도)사단 기갑연대(육군 제316부대) 제1대대 제1중대 제1소대에 배치 받아 월남 19번도로(퀴논에서 안케를 지나 라오스 국경지대에 있는 브레이크까지에 이르는 도로) 10번 교량에 주둔하다가 부대를 옮겨 안케패스 630고지에 주둔한 위 제1중대 화기소대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작전에 참여하다가 귀국하였고, 나. 또 1970. 11. 7.경부터 1971. 1. 6.경까지 비둘기부대 공병대대 제1중대에 배속 받아 사이공환상도로개설공사장에 투입되어 근무하다가 귀국하였으며, 그 후 1973. 4.경에 전역하였습니다. 다. 그 후 1974 ～ 1975경부터 매년 4월만 되면 온몸에 두두러기(담마진)이 번지기 시작하여 7 ～ 8월경까지 지속되어 온갖 방법으로 치료해 오다가, 라. 1979년경부터는 매년 음력 2월(봄이 시작되면)만 되면 몸에서 열이 나고, 울체증(소화기계통이 역류되는 현상)으로 인하여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특별한 질병이 없고, 신경증이라는 진단으로 그저 일시 방편을 위하여 조제된 약만 복용하면서 고통을 받아오다가, 마. 매년 같은 증상이 계속되므로 1993년경 정밀 검사결과 담석이 있다는 검사결과에 따라 담석증은 없었으나, 담석으로 인한 울체증으로 아플 수도 있다는 담당의사의 판단아래 담석절제 수술을 받기로 하였고, 수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협심증이 있음을 알게 되었으나 담 절제수술을 하였으며, 바. 1999년경부터 협심증에 관한 전문적인 치료를 위하여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겨 풍선수술, 스텐스삽입술, 죽상반절제술의 시행을 수차에 걸쳐 해오다가, 사. 2003년경 협심증으로 쓰러져 서울 삼성병원에서 관상동맥우회술의 수술을 받았으며, 아. 수술 후 약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고혈압과 당뇨로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현재의 진정인이 가진 질병은 만성담마진(만성두드러기), 고지혈증, 협심증(허혈성심장질환), 고혈압, 당뇨이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현재는 거의 노동에는 종사할 수 없는 실정이고, 밤이면 수 차례에 걸쳐 잠에서 깨는 등 괴로움을 받고 있습니다. 차. 이상의 병력에 관한 것은 다만 기억에 의지하여 기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에 있어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증명이 가능한 것만을 열거한 것이고, 1993년에 만성담마진(만성두드러기) 및 고지혈증으로 후유의증환자(경도)로 등록한 후 2003년경 후유의증환자(고도)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카. 진정인이 약 32년 간에 걸쳐 시달려온 질병이 만에 하나 고엽제노출과 관련한 질병이라면(요즈음에 와서는 절대적으로 고엽제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정부당국이 고엽제환자에게 한 예우가 참으로 화가 나는 처사입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시면 저의 심정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월남전에 참전한 것이 파월 장병들의 책임으로 한 것은 더구나 아니기 때문입니다. 6. 결론 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당국에서는 고엽제환자들이 파렴치하게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 잦은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역학조사가 국가의 예산을 탕진만 한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고엽제환자들에 대한 예우가 절대적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역학조사가 아닌 한, 역학조사를 이유로 피폭고엽제환자들을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후유의증환자 모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일시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가 어렵다할 지라도 과학성평가에서 사망, 유병률 비교에서 고엽제의 노출과의 관련성을 의심할 수 있다고 한 갑상샘암, 만성골수백혈병, 협심증(허혈성심장질환), 알코올성간질환에 대해서 만이라도 우선 후유증으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협심증(허혈성심장질환)은 심근경색증의 사망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알코올성간질환은 음주를 통제하지 못한 다는 억지의 이유로 제한적이라는 것이 역학조사결과인 것처럼 보이나 어찌되었건 사망원인과 고엽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의미로 받아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 우선 위 네 가지의 질환및 모든 고엽제을 질환을 후유증으로 인정하는 고엽제법을 개정한 후에도 후유의증외 다른 질병도 후유증으로 인정하도록 꾸준히 노력하여 그들도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받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파월고엽제전상자에 대해서만 유공자법에 의한 유공자에서 제외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그것이 참전고엽제환자에 대한 정당한 예우이고, 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믿고 있습니다. 라. 본인은 정부당국에서 후유의증환자들에 대하여 후유증으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법을 개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유공자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을 할 것이며,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밟으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마.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감안하시어 적어도 이번 제3차 역학조사 및 과학성평가에서 고엽제노출수준에 따른 사망분석이 높다고 판단한 갑상샘암, 만성골수백혈병, 협심증(허혈성심장질환), 지방성간질환에 대해서 뿐만아니라도 후유증에 포함시켜 유공자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입법제안을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진정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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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영
2007-10-1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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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정을 분석하여보면은 간단하게 간추려 보면은 개인적으로 욕심에의해 올린자료입니다, 전체 고엽제의증환자에게는 큰도음이 못되는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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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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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의 애환의글(이시종 의원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