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하신 국회의원국회의원 여러분에게 드리는 호소문.
| 국방위원회 자유게시판에 올인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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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태 | 작성일
| 2016-10-11 00:52: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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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하면서
저는 1966년에 월남전에 참전했던 군인입니다.
① 금번 이언주의원 외 10인이 2016. 6. 20. 제안하신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363호)」과 ② 또 정동영의원 외 16인 2016. 9. 21. 제안하신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372호)」[두 법안이 명칭 등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 목적이나 조목(條目)이 완전히 일치하므로, 이하에서는 “발의 법안”으로 약칭하겠습니다. 그러나 두 법안을 각 따로 특정해서 호칭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표발의자로 구분하여 호칭하겠습니다.]에 대하여 ③ 발의 법안 제1조(목적)와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대상자이고, 또 이해관계인으로서, 발의 법안들이 과연 어떠한 목적으로 발의되었는지에 관하여 심한 의구심을 갖게 되어,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호소문을 드립니다.
2. 발의 법안들의 목적과 집행방법의 명확성에 관하여
가. 발의법안은 그 조문이 불과 16조 밖에 되지 않는 간단한 법안들입니다. ① 그리고 그 목적은 월남전에 참전했던 군인(이하 “파월장병”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들에게, 당시에 시행되었던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이 발의 법안에서는 이를 “전투근무급여금”이라 호칭하고 있음)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를 지급받게 해야 한다는 것으로, ② 파월장병들과 그 유가족 또는 자손들에게는 참으로 긍정적인 법안들이고, 만약에 국가가 그 당시에 파월장병들에게 당연히 지급했어야 할 수당 등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지급하지 않았고, ③ 이에 대해 관계인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오고 있던 실정 등을 감안한다면, 뒤 늦게라도 정부의 반성적의미의 해결방안이 된다는 점에서 훌륭한 발의이고,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나. 그러나 이 발의법안들을 가만히 검토해 보면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하겠다는 말만 그럴듯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 ① 그 급여금의 실체 등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해주어야 할 사안들에 관하여 전혀 규정함이 없이, 그 지급절차 등 모든 것을 행정입법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② 만약에 이 법안이 진정하게 파월장병들이 지급받지 못했던 전투수당을 지금이라도 지급받게 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발의 전에 각 장병들에게 어떠한 기준으로 얼마를 지급할 것이지를 법안에 직접적으로 명시하여 발의 했어야 하고, ③ 그 기준이 되는 법(군인보수법) 규정을 세심히 조사하여 그 금액이 타당한지 등의 여부를 검토했어야 함에도 막연하게, 발의 법안 제2조 제호에서 『“전투근무급여금”이란 월남 전쟁에 참전하였으나 종전의 「군인보수법」(1963년 5월 1일 법률 1338호에 따라 제정되어 1973년 10월 10일 법률 제2628호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종전의 군인보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 군인에게 지급하는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급여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지급해야 할 전투수당의 금액이 마치 군인보수법〔법률 제1338호(1963. 5. 1. 제정)〕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규정하였습니다. ④ 그러나 1973년 10월 10일 법률 제2628호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군인보수법 제17조에서는 「전투수당은 각령(대통령령 또는 부령을 말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각령은 제정된바 없고, 그 이후 위 법이 수차례 개정되었음에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군인보수법 제17조에 따른 각령을 제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⑤ 군인 등의 수당을 규정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군인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전투수당에 관한 규정은 있지도 않고, ⑥ 따로 국방부령으로 정하기로 되어 제정된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이나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등 그 어디에도 당시의 군인보수법 제17조와 관련된 전투수당에 관한 규정이 현재까지 제정된바 없습니다. ⑦ 사정이 이와 같다면 당연히 발의법안이 의도하는 목적이 전혀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해집니다.
3. 이 법안의 발의가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
가. 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발의 법안들의 기초가 되는 ① 군인보수법 제17조에 명시된 전투수당에 대한 각령은 당시에 제정된 사실조차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이와 유사한 항목을 규정한 법규가 없습니다. ② 따라서 설사 이건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기준이 되는 전투수당금액이 규정된바가 없으므로, 그 결과 파월장병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또한 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③ 다행스럽게 발의 법안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될 『전투근무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 대상자에 대한 전투근무급여금의 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④ 엄격하게 말해서 이건 법안이 행정부의 발의에 의한 법안이 아니고, 야당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일 뿐만 아니라,
또 법이 규정해야 최소한의 사항까지도 행정법규에 위임하고 있어, 위의 군인보수법 제17조에 따른 전투수당에 관한 각령을 지금까지 제정한 사실이 없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으라는 법도 없습니다. ⑤ 그런데도 발의의원들이 이를 간과하였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러한 결과에 이르기를 바라면서 자기들은 파월장병들에 대하여 할 바를 다했다고 공과만을 내세우려 한 것이 아닌지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나. 이러한 나의 우려는 통상의 경우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할 때, ① 그 법이 목적으로 하는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법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그러면서도 시행만을 위한 절차를 행정부에서 정함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관하여만 집행기관인 행정부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합니다. ② 그런데 발의 법안들은 발의하신 국회의원들이 너그러워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제1조 목적에서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하여 줌』이라고 규정한 것 이외의 모든 실체관계 부분, 특히 수혜자의 권리의무의 실체에 관한 부분까
지도 모두 집행기관에서 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③ 이것이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합당한지는 차치하고라도, 통상 국회에서 법을 제정할 때, 행정부가 법을 집행함에 있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 ④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하여 법 규정을 명확히 제정하기 위하여 심지어 자구까지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통례인데도, 이건 법안들은 이에 대한 아주 예외적인 발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은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을 그럭저럭 인심용으로 발의하여 회기가 다 가도록 방치하였다가 자동 폐기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닐까 심히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⑥ 이러한 것은 그 동안 제18대 제19대 국회에서도 파월장병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법안들을 발의한 후 회기종료로 자동 폐기된 사례가 있으므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 또 발의 당시에 얼마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만은 명백히 규정되었어야 할 발의법안을 ① 그 기준으로 삼고자 했던 어정쩡한 법규들마저 제정됨이 없었다는 것을 법률제정의 전문가들인 국회의원들이 몰랐을 리가 없었을 터인데도, ② 이를 여소야대의 정국인 현 제20대 국회에서 거의 야당의원들(국민의당 8인, 더불어민주당 17인, 무소속 2인, 새누리당 1인)이 마치 인심 쓰듯이, 새로운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발의한 소이가 어디에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③ 또 현재까지 심의를 진행하는 과정을 보더라도 그들이 과연 이 법안을 발의하여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지가 의심스럽다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4. 결론
가.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① 파월장병들이 마치 돈을 벌기 위해서만 자원해서 월남전에 참전했고, 그래서 보상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사실을 오도하여 못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분이 있을지도 모르고, ② 또 그러한 맥락에서 별 성의 없이 파월장병들과 그 직계가족들이 끊임없이 요구한 보상에 대한 입막음과 선심용으로 법안을 발의하셨을 지도 모르나, ③ 당시의 월남전에 참전하게 된 군인들은 1970년 이전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차출에 의해 파병되었고,
그 이후 철군할 때까지는 상당한 병사들이 지원하여 참전하게 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④ 그것은 파월장병들이 이왕에 군대생활을 하면서 위험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국내에서보다 근무조건(당시 국내에서의 군인 군무환경이 아주 우수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이 보수 면에서 좋기 때문에 가계에 보탬을 주고자 자원을 했다고 할지라도 ⑤ 이 또한 국가의 명령이 없이는 갈 수 없었던 참전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갔던 것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그 명분에 있어서나 사실관계에 있어서나 있을 수 없는 파렴치한 말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⑥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만약 지금 1960년대의 월남전 상황과 같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들이 과연 총알이 아무 때나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러한 위험에 자원하여 참전할 수 있는지를 따져 물어본다면 그냥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나. 또 파월장병들이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① 당시의 정부 사정이 그렇게 자유롭게 항의하거나 말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라서 그동안 말을 하지 못했으나 ② 여러 가지 떠도는 소문이나 국가를 경영했던 사정을 보자면, 파월장병들이 참전하므로 인해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이익을 제공 받았던 것이 사실인 것 같고, ③ 이를 기반으로 국가의 경제발전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져 현재의 우리나라가 있게 되었다는 점에 대한 의견이 거의 일치한 마당에 ④ 당시 자기들의 이익이 침해당한 파월장병들에게 국가차원에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⑤ 그런데도 이러한 사실을 마치 냄새나는 물건을 방바닥에 신문지로 덮어두고 서로 모른 채 하는 것 같이 얼버무리면서 당시의 파월장병들에게 미국과 약속한 돈을 모두 지급하였다거나, 전투수당 대신 다른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거나 등의 말로 얼버무리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정부의 책임 있는 직책에 종사하는 자의 도리는 더더구나 아닐 것입니다. ⑥ 보상에 대해서는 그 지급해야 할 이유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당시 전쟁터에 참전하는 군인들은 당연히 미군(다른 참전국가의 군인들과 대비할 필요 없음)과 똑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⑦ 국가는 참전 군인들이 그러한 대우를 받도록 외교적 협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므로 의당 최소한 미군과 같은 보수와 기타 참전으로 인한 모든 수당을 지급받도록 했어야 하는데도 국가가 어떠한 사유로든지 이러한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보상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고,
⑧ 더더구나 미국으로부터 파월장병들이 목숨을 걸고 참전한 대가로 국가가 경협자금, 아니면 다른 명목으로라도 이익을 받았던 것은 여러 가지 증거와 정황에 따라 명확한데, 이를 정부가 국가의 발전에 사용하였거나, 아니면 착복하였거나 간에 국가에서 보상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⑨ 이러한 파월장병들의 요구가 전례가 없는 파월장병들만의 파렴치한 요구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감안해보면, ①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이건 발의법안들이 파월장병 및 그 가족, 자손들의 염원에 부합하여 합당하게 또 성의 있게 발의된 것이라고 생각하기엔 곤란합니다. ② 따라서 위 법률안들을 최소한 전투근무급여금 지급금액의 기준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그 금액이 과거의 금액으로 현재의 화폐가치 등을 감안하여 차등이 있을 경우에는 현재의 가치로 환가하는 비율을 적시하며,
③ 지급일 만기를 명시하여 법이 통과되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④ 이와 같은 점을 빠른 시일 내에 정하여 수정제안을 하시든지 아니면, 약 30만의 파월장병들과 그 가족, 자손들에게 헛된 기대만을 주는 식의 발의, 다시 말해서 성의 없이 발의된 이건 법안들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인이 어찌 보면 배은망덕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① 그동안 종전의 회기부터 파월장병들에 대한 보상 기타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구실의 법안이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들을 통하여 발의되었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검토해보시면 그냥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참다 참다 못해 드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② 여러분께서 이러한 법안을 발의하지 않으셔도 파월장병들은 그럭저럭 살고 있을 것이고, 국가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그들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헛된 기대에 차서 여러 장소에서 서명운동들을 하고 있는 늙으신 전우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③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의 발의 법안은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야당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것이므로 조금만 서두르시면 곧 통과될 수 있는 법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해본 발의라면 더 이상 약 500만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이법의 수혜자들을 유야무야하게 무시하지 마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과격하게 들릴 수도 있으나 여러분께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점을 양해해주시기 간절하게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6. 10. .
월남전참전자 박 상 태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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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영
주안상 
포장이사
Re..월남전 당시 국가가 파월장병들의 전투근무수당을 삥땅치다.(한국사선자료검도) 
국가보훈처보훈심사위원회 현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