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262차 보훈심사위원회의(제13390호, 2012.11.28.)등에서는 청구인 및 인우

인 진술 이외에 ‘손목.하악골 치아가 공무수행중 부상을 입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구체적, 객관적인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현지확인조사결과 치아는 부상 후

 식사중 빠졌다고 진술하나 정확한 부상 치아가 확인되지 않으며, 우측 손목에 대해

서는 일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명확한진단\명이 나오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기 심의의결 결과를 번복할만한 사정의 변경 또한 없어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및

 2012.10.25. 사실조사결과보고서 의하면 부정적이라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조사결과보고서 2012년 제262차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수정의 건‘을

통하여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사실조사결과보고서에 관한 내용을 비판하고 수정

해줄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개인적 사견이라기 보다는 증거인 당시 녹취록의 처분과 삭제하고는 본 청구인의 의견인 ‘사실조사결과보고서, 2012년 제 262차 보훈심사회의 심의의결서 수정의건’을 묵살하고 일체 응답이 없었던 바, 청구인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을 재고해보지 않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위의 ‘통보된 자료 등을 참작하여 신청인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의·결정’한다는 내용이 과연 국민들과 나라에 청춘과 충성을 바친 수많은 유공, 보훈자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사항인지 심히 의심이 가기 때문입니다.

  2012년4월23일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습니다. 그것과 관련하여 2012년10월25일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우현주심사관과 이성춘사무국장겸분과위원장이 함께 제주도에 내려와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현주조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이성춘 사무국장겸분과위원장이 동석하여 제가 진술하는 부분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을 하였고,추후 분과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제가 국가유공자로 선정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부당하게 지위를 이용하여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유공자선정과 관련하여 직무를 유기하였으며, 허위로 공문서가 작성되게 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내용증명서,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하였는바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를 선정하는 총괄업무를 이성춘분과위원장이 하고 있어 국가유공자심시위원 중 주심위원이이성춘사무국장겸분과위원장이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아마 가장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이성춘사무국장겸분과위원장이 최종 결재권자라서 진술인에게 국가유공자로 선정될 것이 명백함에도 이성춘 사무국장겸분과위원장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진술인의 국가유공자 선정을 방해하였습니다.

■사실조사결과보고서에 보면 부정적인 점으로 기재된 부분이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진술조서 작성시 제가 진술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작성되었고, 제가 제출하는 진단서를 보면 오른쪽 두피에 흉터와 탈모 소견이 보인다고 되어 있고 당시 명확하게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조사결과보고서에는 확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소견서에서 보면 우측손목, 우측 무릎 등에 대해 진료를 받은 사실과 함께 의사의 공상에 대한 소견이 있음에도 명확한 진단명이 나오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빠진 치아가 몇 개이고 몇 번 치아인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당시 지금 제출하는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을 모두 제출하였었지만 이러한 내용등이 전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성춘사무국장겸분과위원장이 저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기 위해 우현주 조사관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사실조사결과보고서를 받기 위해서 정보공개 신청을 하였고, 당시 진술조사 작성시 녹음을 하였기 때문에 녹취파일을 폐기하였다며 제공을 해 주지 않고 있는데 이는 당시 작성했던 진술조서의 내용이 제가 진술한대로 기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녹취파일인데 이를 진술조서 작성후 폐기했다는 것은 임의로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폐기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탄원서도 몇차례 제출하였고 이의신청서도 제출하였지만 명확하게 답변을 하고 있지 않아서 국가보훈처가 의심스럽고 한심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