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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363_의사국+의안과_비용추계서.hwp
국회예산처 월남전투수당 지급 액수와 이언주의원 비 용 추 계 서입니다.
월남 전투수당 비추계(지급총액 개인별지급 액수)와 연법정 이자5%가산한 이자액수와 전투에 참여한 종사자숫자와 그당시에 이자비율를 합산하여 지금액수입니다. 개인지급별 이자포함하여 전투수당 받는 액수가 조금기대와 다른액수인것 갔습니다. 2018년부터 지급한다고 되여 잊는대 우리 전투수당법안이 국회에 통과되여야만 받을수가 있습니다. 전우님들 지금월참중앙회에서는 회장를 비롯한 간부 따먹기에 개싸움를 하고 잊기때문에 전투수당국회에 통과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않습니다. 얼마나 살여고 개싸움질를하고 잊는가? 정말한심한 인간들이 모인장소가 월참전우회중앙회와 고엽제 전우회간부들입니다. 회원여려분님들 우리라도 힘을 모우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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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
2016-11-1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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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누리당 사기치는집단에 32만월남 참전자들 속았습니다. 3년동안에 박양이 월남참전자들에 대하여 언급한것은 미국회 연설때 한마디가전부였습니다, 박씨에게당해고 또 그딸에게당했습니다. 다음대주자에 기대해봅시다. 고엽제, 중앙회 이단체는 참전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되질안는단체라는것을명심하십시요. 회장도 회장이지만 밑에 딸랑들 때문에 누가회장이된다해도 마찬가지가될것입니다. 노후을위하려, 진정한참전자 들끼리 서로 위로하고도움을줄수있는 단체을만들면좋을것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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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영
2016-11-1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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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제정안에서 월남전 참전군인으로서 구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및 그 유족에게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기법령인 ｢전시 공무원 인사 및 연금에 관한 임시조치령｣에 전투근무수당은 월 봉급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제정안에 따른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급여금”을 월남전 참전 당시 월 봉급액의 30% 상당이라고 가정한다 본 추계에서는 제정안의 시행시기를 고려하는 동시에, 월남전 참전기간 당시의 화폐가치를 현재가치로 산정함에 있어 한국은행 자료중 ‘1년 이상 정기예금 금리(연말)’를 적용하여 2016년 기준 화폐가치로 환산한다. 〈비용 추계 방법> 추가재정 소요 = 2016년 화폐가치 기준 전투근무급여금주) × 월남전 참전군인의 수 × 참전개월 수 주) 월남전 참전기간(1964~1972) 동안 계급별 전투근무급여금에 한국은행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2016년 기준의 화폐가치로 전환 가. 지급 대상자 수 제정안에 따른 전투근무급여금 지급대상은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이다. 국방부 자료에 따른 월남전 참전군인의 수는 345,994명이고, 계급별 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비용추계의 전제에서 전투근무급여금을 당시 월 봉급액의 30%로 가정하였으므로, 참전기간 중 연도별․계급별 참전군인의 수에 계급별 평균 봉급액의 30%를 곱하면 연도별 전투근무급여금을 구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다.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 위 [표 4]에서 구한 합계액 4,129억 9,400만원은 2016년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고 제정안의 시행은 2018년이므로 향후 이자율까지 적용할 경우 2018년에 지급하여야 할 전투근무급여금 총액은 더 커지게 된다. 금년 이후 2018년까지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본 추계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2016년 국고채수익률 연평균 1.6%을 적용한다. 그당시 달러기준으로 합산하여야함에도 현금리1.6%이자를 계산하면은 도독놈들의 또 금리가지고 삥탕치고있다. 미국으로부터 미군과 동일하게 전투수당를 받았고 한국돈이 않인 미국달러로 받았는데 외 한국돈 봉금30%로 계산하는지? 계산이 맞지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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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
나그네
2016-11-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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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나라가 빨갱이한테 넘어가게 생겼는데 거기에 대하여 걱정하는 사람이너무없구나. 현실을 보아야 하는데 안탑깝구나. 장차 이나라가 어떻게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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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랑
2016-11-1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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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연일 수고 하십니다. 모든 전우님들 좋은 계절에 건강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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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월 사령관 육군대장 이세호 장군의 증언 |
 전투수당법안이 종료된 법안에 올라와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