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2일, 해외 불법재산 환수 정부 합동조사단 출범
문재인 정부가 지난 6월 22일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을 출범한 후, 과거 권력자들과 재벌들의 해외 은닉재산 환수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해외은닉재산 환수,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 안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분출된 국민의 여론을 통해 해외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방안들을 국회도 노력할 테니 국민들의 끊임없는 관심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찾기 특별위원회(위원장 안민석)주최,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정치인, 언론인,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찾기 특별위원회 간사 전재수 의원이 사회를 보고, 행사를 주최한 안민석 의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박범계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과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김희선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김희선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축사를 통해 “국정농단행위자들의 불법은닉재산 환수의 문제는 친일반민족특별법과 전두환특별법 등의 사례와 역사적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며,“이번에 반드시 최순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확실하게 은닉재산을 환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유영 조세정의네크워크 동북아 대표는‘ 역외 재산은닉, 탈세 현황과 환수방안’이라는 내용으로 부유층의 역외 탈세 사례와 은닉재산 환수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발표했다. 국세청의 역외탈세 추징 실적은 2012년 8,258억원, 2013년 1조789억원, 2014년 1조2,179억원, 2015년 1조2,861억원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특히 한국형 역외탈세의 실태에 대하여 심도 있게 조명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김병년 프레이저보고서 번역가 겸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위원은 1978년 미국 의회에 제출된 ‘프레이저 보고서’내용을 요약하고 박정희 정권 시대에 불법비자금 형성된 배경을 발표했다.
김병년 위원은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국제기구소위원회(일명, 프레이저위원회)에서 19세기 말부터 1970년대 말까지 한국과 미국 사이에 진행되었던 정치, 경제, 국방, 문화, 정보 분야를 전면적으로 조사, 연구한 최초 보고서이다”고 설명했다.(‘78년 10월 발간)
김 위원은 “박근혜, 최태민은 1981년 1월 1ton트럭의 1/2에 해당하는 주식과 채권 등 양도성 예금증서를 전두환에게 전달했다.”며, “당시 중간전달자는 노태우 보안사령관의 비서실장으로 최소 수천 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이 돈들은 이후 행방이 묘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마 박정희는 죽거나, 사임하거나, 혁명으로 쫓겨나기 전까지는 계속 권좌에 남아 있을 것’이다.”고 미국은 예상했다.
박정희는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아래에서 수많은 민주인사들을 고문, 타살 등 국가 폭력에 의한 광범위한 인권탄압을 자행했다. 특히 1971년 대통령선거에서 실질적으로 승리했던 김대중 씨를 한국의 중앙정보부가 도쿄에서 납치한 것은 미국정부를 극도로 자극했다.
그는 “청문회 소위원회는 3년 동안(1977년 4월 4일부터 1978년 10월 31일까지)‘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사이에 존재하는 정치, 군사, 첩보, 경제, 교육 그리고 정보관계의 모든 측면들을 미국 내 28개 주와 11개 국가에서 1,563건의 인터뷰를 수행했고, 123건의 소환이 이루어졌으며, 행정, 입법, 정보기관 등의 정부기관들, 민간기구, 그리고 개인들로부터 제출받은 수천 종의 문서가 검토되었다(한국기업인들의 비밀보고서까지)“고 밝혔다.
청문회에서 선서를 한 37명의 증인들 중에는 한국의 박동선, 김형욱, 박보희, 이동훈(이후락의 아들)등 한국정부가 미국 내에서 했던 불법 활동들에 대해 직간접으로 연루되었던 인물들에 대한 광범위한 소환 및 조사가 이루어졌다.
결론적으로 김병년 위원은 “박정희 철권 통치기간에 보릿고개를 면하고 한국 경제가 발전했다는 것은 허구”라고 강조했다. 그 근거는 “1961년부터 1979년까지 물가상승률은 16%이며, 단 한 번도 수출이 흑자를 기록하지 못하였으며 누적적자 224억 달러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케네디,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에 주한미군방위비 60%, 한국정부 예산 거의 2/3를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부패가 만연하여 재정지원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여서 미국의 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 경제를 수출주도형, 노동집약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정책적 변화를 설명했다. 그 일환으로 “미공법 480호 지원, 주한미군 군수조달 SOFA체결, 안보지원 70억불, 개발차관 260억불, 고급 인적자원 파견 등 한국 경제를 Show Window정책으로 치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는 은행대출을 하는데 대출금 20% 원천징수 8조5천억원(1979), 20년 동안 반복 4조원, 해외차관 10-20%의 260억불 원천징수, 정부발주공사 5%, SOC20%, 해외발주, 베트남 참전 전투수당 착복 등 상상을 초월한 비자금이 박정희 사후 전두환에 흘러들어가고, 나머지 금액은 박근혜, 최태민에 의하여 부정한 자금이 부정한 권력을 창출하는데 쓰였다“고 역설했다.
 ▲ 김병년 위원은 “당시 케네디,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에 주한미군방위비 60%, 한국정부 예산 거의 2/3를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부패가 만연하여 재정지원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여서 미국의 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 경제를 수출주도형, 노동집약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정책적 변화를 설명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역외탈세 문제를 심층적으로 보도해 온 뉴스타파의 심인보 기자, 최순실 특별법 등 법리적인 논지에 정통한 김필성 변호사, 민생경제연구소장 안진걸, 최순실 조카로서 박근혜-최순실 일가의 내부적인 사안을 파헤치는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조용래 위원, 최순실 사태를 세상에 알린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노승일 위원 등이 차례로 토론을 통해 자신들의 활동영역에서 해외 은닉재산 환수에 대한 소신과 방법을 밝혔다.
질의응답 시간에 플로워에서는 해외재산찾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국내의 정수장학회, 육영재단, 문화방송, 부산일보, 4대강 비자금 등은 불법으로 강탈한 장물(?)인데 왜 국가는 적극적으로 환수하지를 않느냐는 질문이 쏟아졌다.
해외재산이든, 국내 불법재산 환수를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법과 제도를 통하여 해야 하는데 하반기 국회 원 구성과 민주당 당론을 채택하려면 8월이면 너무 늦다.
그런 차원에서 필자 또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해외은닉재산환수를 주제로 관계 장관(법무부, 검찰, 외교부, 국세청, 관세청 등)회의를 열었는지? 만약 열지 않았다면 하도록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안민석 의원께 질문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안민석 의원은 “과거 권력자들이 축재한 부정재산과 재벌들의 역외 탈세 해외 은닉재산을 모두 환수하여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진정한 적폐청산의 완성이다”라며,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해외은닉재산 환수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지금이야 말로 적폐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분출된 국민의 여론을 통해 해외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방안들을 국회도 노력할 테니 국민들의 끊임없는 관심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