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참전 베트랑 공법단체 공동합의문 / 담합행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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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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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김성웅 / 세계 월남 전우 한국총연합회 회장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판교로 700 분당테크노파크 공단

         D동 1층 전시장 (주) 맛 독 대표이사

         031-732-9973 팩스9974 / 010 6329-6573

피고 : 김연수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전투수당추진위원장

                    (파월전사연구소 대표) 간담회 개최 주관자

피고 : 김덕남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피고 : 백종길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피고 : 강인호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피고 : 이화종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피고 : 석정원 국방전우신문회장 발행인

피고 : 박종화 전우뉴스 발행 편집인

송달장소        :  아래 담합회의 장소 동일 ​

​담합회의 장소 :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02-412-7445 팩스 7462

소송제목 : 담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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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 20,1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 본을 받은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15%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 다

3. 위1항은 가집행 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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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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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공법단체 간담회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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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2016.10.11.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에서 모임 을 가져 간담회 형식에서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수당 지급 법안제정 관련단체 의 간담회개최를 거행하였는바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모임 이였다. 공동합의문(갑증 제1호) 을 체결하였다.

13년 동안 이런 모임은 없었던바 갑자기 모인 이유를 밝 힌 것은 유관단체에서 공법단체가 아닌 새로 결성된 단체에서 입법 활동을 전개하여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혼란을 초래 하거나 저해되는 행동을 하는 단체는 배제하자는 모임이다.  원고의 세계월남전우 한국 총연합회를  두려워하는 취지이다.

2. 원고의 유엔군 전투수당 확인요청 미국 오바마 회신 기사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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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5. 3경 월남 유엔군전투수당확인요청서를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게 송신하여 회 신을 접수한 상태에서 월 남전 참전자회 자유게시판에 올리니 파란이 일어나더군요. 기존 공법단체들이 비상 걸리는 상태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월남참전자회에 가입하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50 편의 집필서를 올리니 공박이 많더군요. 우선 미국오바마 대통령의 서신을 올리라고 하여 모두올렸다. 많은 전우들이 고생했다고 뎃글를 달고 왜 이제야 나타났는가 반기는 전우와 이세호 사령관의 고해성사 즉 항명을 아니라고  반박 하는 전우 더구나  한광덕 (소장예편)자문위원은  불순한 의도로 집필하였다고 악평을 하더군요 하여간 새로운 집필서에 많은 전우들이 찬동하며 성원이 일어나니 집행부에서 원고의 집필서을 게시하지 못하게 차단한 것이 2015.3.25까지 집필서을 올리고 그후  임의 차단시켜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리지 못하다가  2016.7월경 홈페이지 개설 되어 다시 등록하여 올리니  홈페이지 담당자가 유제욱이가 4개의 집필서를 모두 내려버리고 탈퇴회원으로 등급하여 글을 올리지 못하게 임의 제적을 시킨상태이다. 공법단체로서 160,000명을 가입대단위 최고의 단체가 왜 이런 짓들을 하는지 파악하니 정부에  양이치 단체 임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 들은 전투수당 미지급 과 국제수준에 준한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논문을 작성한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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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단체가 아닌 전우신문사 에서 당 연합회의 논문을 기사화 하게 된다. ​

​여기서 국방 전우신문에서 결국 일 년 만에 전면 성명서 기사보도 하는데 1,000,000원을 내면 기사화 보도하겠다기에 전우들에게 알리기 위해 거금을 들려 자원봉사 격으로 기사화 하여 국 회 의원 후보들에게 배포하며 미국, 호주, 독일에 배포 하 니 턱없이 부족하였으나 4월호에 재판보도 한다기에 많은 부수를 청구하고자 계획을 세웠으나 피고석정원은 약속을 깨고 5단 반박성명을 보도한 사건이다.

3. 피고 국방전우신문 반박성명 및 담합모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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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호로 발간되니 345,944명은 환호를 지르며 왜 이제야 나 타 났는가 전국의 전우들이 집중전화에 감사하여 신문을 배포하자니 200부를 받은 상태에서 미국, 호주, 독일에 50부식 송달하고 보니 부족하여 국방전우신문은 4월 달에 재판보도를 한다는 제안에 많은 부수를 발행하도록 계획을 세웠는바 재판보도는 커 녕 4월호에 5단 반박성명 배신행위에 알고 보니 청와대 압력 받아 위법행위를 감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법원에 등청시킨 사태입니다. 그 후 피고 석정원은 200명의 지사장을 불러서 원고가 작성한 유엔군 전투수당 확인요청서는 모두거짓말이라고 인권 살인을 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에 처한 상태에서 재차 주동 담합 모임을 가진 것이다.  

4. 국방전우신문 4월호 반박성명에 따른 원고의 책자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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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 석정원의 신문보도를 중단 반박성명서에 의거 전우들의 요구에 신문 공급할 수가 없자 궁여지책으로 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하기에 이룹니다. 원고의 책자제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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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책자 2호발간 제목 ( 갑증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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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적맞은 월남 전투 수당 90% 배상청구서”

“ 국제수준에 준한 참전명예수당 호주대비 승급 산출서 ”

책자 발간 1호는 공급완료 했으며 책자 2호를 보완 추가 발간하여 345,944명에게 공급 중에 있습니다. 이 책자 내용이 모두거짓이고 하나도 믿지 못할 내용이라면 벌써 영창 구속 되었을 것입니다. 이 책자는 월남파병가족의 나침판이요 정부와 협상 할 무기책자입니다. 원고는 77세 로서 산전수전 다 격은 상태에서 마지막 작품으로 심혈을 기울려 황혼기에 고생하시는 20대 젊은 시대의 목숨을 담보로 월남전선 이국땅에서 보리 고개 병마를 퇴치하기 위해 전투한 댓 가를 국제수준에 준한 예우를 하라는 것인바 누군가 체계적인 논문을 작성한 단체와 공법단체가 없어 원고가 총 떼를 메고 집필한 것인데 공법단체들이 알 렐 루기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10년간 쌓아온 상아탑이 무너지는 형극임으로 발악하고 있습니다.

6. 책자발간 중요 핵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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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세 호 사령관의 고해성사 의거 90% 국고 귀속시킨 전투수당 이제는 돌려주라

         ( 2012.4.18. 안보강연에서 정부에 항명)

   (2) 학계 학자들의 연구 세미나 연구 발표자료

         ( 미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한국 5개국가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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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월남유엔군 전투수당 확인요청 미국 오바마 대통령 회신 접수

         (미국대통령 회신접수 3차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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