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수당 논쟁에 대하여!

지금!

우리 월남참전 전우들은, 전투수당에 대하여, 지푸라기라도 잡은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때문에 이 전투수당은, 실체와 법적근거가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전우들 간에 편이 갈라져, 전투수당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이 전투수당에 대한 논쟁을 뛰어 넘어, 서로간의 감정이 격해져, 비난의 수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때문에 이 같은 전투수당 “논쟁!”으로 인하여 허 구 한날, 서로가 비난과 모욕적인 발언으로, 싸움만 일삼고 있다. 하여, 이 싸움을 지켜보고 있는 여러 전우들에게, 이마 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 싸움을 말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 해서, 우리 전우가 아닌, 일반 네티즌들의 보기에, 참으로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이럴 때, 중앙회에서, 나서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이 전투수당 문제에 대한, “교통정리”를 해주는 것이 맛 다고 생각한다. 또, 선은 이렇고, 후는 저렇다는 식으로, 중앙회의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전우들 간에 불쌍 사나운 시시비비를 가려서, 유권해석의 지침서라도 만들어서, 싸움을 말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중앙회와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그 전우들을 “설득!”하여, “양민!”을 학살 했느니, 뭐니, 하는 한겨레신문이나, 오 마니 신문사에 가서, 우리 월남참전 전우들을 위해서, 좀 싸워달라고 “부탁!”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본다.

이렇게 이 논쟁을 마무리 하는 것이, 중앙회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애도 불구하고, 월남참전자 중앙회는 뒷짐만 지고, 모른 척,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하여, 필자가 욕을 얻어먹을 각오로, 이렇게 몇 자 적어 본다.”

사실, 필자도 전투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명확한 실체와 법적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몇몇 전우들이 사비를 들여,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에서, 우리 월남참전 전우들의 전투수당에 대한, 자료를 찾아서,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여, 국회, 공청회를 통해서, 전투수당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또, 다른 전우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도 불사하고 있다. 그리고 모 단체에서는 이 전투수당 문제에 대하여, 서울중앙보훈병원 로비에서, 약 3여 년 동안, 서명운동을 벌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전투수당에 대하여, 우리 월남 참전전우들에게 부정적인 해석을 내린 것도 사실이다.” 이 부정적인 유권해석 때문에, 행정법원 재판에서, 패소하기도 하였다. 또, 이 여파로 국방부에서는, 전투수당을, 지불할 “법적근거”가 없다고,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여, 행정법원재판에서 패소한 전우들은, 이렇게 울분을 토하며, 항변하고 있다.”

어디, 5.18단체들과 세월 호 단체들은, 무슨 실체와 법적근거가 있어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극진히 예우 해 주는 나고? 그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 월남참전용사들은 충분만 명분과 법적근거가 있다고 정부에 항변하고 있다. 해서, 그들은, 우리도 일치단결하여 “특별법”만 제정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그들의 주장이, 충분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우들, 대부분은, 국방부의 전투수당을 지불할 근거가 없다고 강력히 반대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다. 하여, 우리 전우들, 대부분은, 전투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와 희망을 걸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마치! 몇 십만 분의, 일의, 로또 복권의 당선을 바라는, “심정!”으로, 희망을 걸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우리 월남참전전우들, 대부분은, 더불어 민주당 이 언주 국회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투수당 문제에 대한 것을, 국무총리에게, 질문과 답변을, 지켜보면서, 이 전투수당 문제가, “전혀 실체와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때문에, 대부분, 우리 월남참전 전우들은, 이 전투수당을, 받을 수 있겠다는 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