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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성경화증 등 4개 질병,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
다발성경화증 등 4개 질병,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 고엽제법 정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대통령 재가 후 국회 제출 담당공무원이 보훈 대상자 대신 생계수당 신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 2023.06.27 국가보훈부 본문 듣기 시작 글자크게 글자작게 인쇄 목록 국가보훈부는 방광암을 비롯한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하는 내용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올해 하반기 국회통과를 목표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심사가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가보훈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보훈부는 고엽제 노출과 질병 간의 상관성을 밝히기 위해 월남전 참전군인(2세 포함)에 대한 역학조사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제6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성평가와 고엽제자문협의회 등을 거쳐 갑상샘기능저하증, 다발성경화증, 방광암, 비전형 파킨슨증(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등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은 기존 20개에서 24개로 확대된다.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약 2800명이 고엽제후유증 대상으로 추가 인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상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예우와 보상을 받게 된다. 고엽제후유증 대상은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급여금이 지급된다. 또 대부와 수송시설 이용지원, 배우자에 보훈급여금 승계(6급 이상),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지원 확대 등 예우와 보상이 한층 강화된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생계가 곤란한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이 수급 희망자를 대신해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보훈부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 심리재활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 개정안도 함께 통과해 국회 심사를 받게 된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추가적인 고엽제 역학조사도 실시해 고엽제 피해로 인한 희생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생활조정수당 대리신청, 심리재활서비스 위탁 등 보훈대상자의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보훈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일류보훈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국 심사기준과(044-202-5423), 보훈정책국 보상정책과(044-202-5411), 복지증진국 보훈의료정책과(044-202-564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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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2023-10-0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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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늦은57년전 베트남전쟁 후유증 전우들의 그동안의 이유없는 죽음과 미망인 고엽제 질병문제 재검을 하든 패지 일률적으로 보상하라 죽을때까지 치료안되는 피부병은 고작 경도! 잘못된 판정 억울할뿐이다 건강 질병이 생기면 수많은합병증 동반하는데 모두를 파악할수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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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안
2023-10-0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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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후유증 질병마저 예산에 짜맞추기 식 지정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왜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고혈압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지 않는가? 미국은 월남전 파병자 280만명의 모집단을 대상으로 고엽제피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고엽제 후유증 대상 질병으로 ‘고혈압’을 포함하여 총21개 질병을 지정하고 오래전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월남전 파병자 32만명의 모집단을 대상으로 6차에 걸처 고엽제피해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미국이 지정한 고엽제 후유증 중에서 ‘고혈압’ 질병 하나만 쏙 빼놓고, 총20개 질병 모두 반영하였다. 미국은 의학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로서 고엽제피해 역학조사를 우리나라보다 약 10배나 많은 월남참전자를 모집단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임에도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 유독 ‘고혈압’ 질병 하나만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2023.6.29. 정부가 국회 정무위원에에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명:고엽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954)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정부는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고엽제노출과 상관성이 밝혀진 4개(방광암, 갑상샘기능저하증, 다발성경화증,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 및 다계통 위축증)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금 및 의료지원 등에 향후 5개년간 173,424백만원으로서 연평균 34,685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질병별 기준 인원 추계에 의하면 본인1,601명, 유족1,255명 총 2,856명이다. 이 중 방광암은 총1,987명(본인1,062명,유족925명)으로 가장 많다. 그 이외의 3개 질병별 대상 인원은 유족을 포함해서 불과 100명 미만이다. 만약, 정부가 고혈압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할 때 추가로 지급할 보상금만 추계해 본다.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인원은 유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만 금년 8월말 기준 13,128명이다. 정부의 비용추계방식에 따라 인원 비례로 단순 유추해 볼 때, 환자 본인만 향후 5개년간 약 7,971억원으로 연평균 1,594억원이 소요된다. 그리고 유족은 5,250명(환자의 40%)으로 추산한다면 모두 18,378명으로 향후 5개년간 약 1조1,116억원으로 연평균 2,232억원이 소요된다. 이 예산은 국가보훈부가 2023년도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 전체에게 지급할 총 보상금 2조9,386억원의 약 8%를 차지한다. 국가보훈부에 관계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거절돼 정확한 인원을 알 수 없지만 의료지원비 등을 추가하면 아마도 1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래서 정부(국가보훈부 및 기획재정부)가 예산상의 문제로 미국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는 고혈압 질병임에도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기관에 조사대상 질병 제한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고엽제노출과 상관관계가 없는 질병인 것으로 역학조사마저 조작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2023.6.29. 국회에 제출한 방광암 등 4개 질병의 고엽제후유증 추가 지정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도 고엽제 후유의증 질병별 장애등급을 받은 환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미리 추계하여 소요 예산 범위 내에서 특정(방광암) 질병에 구색맞추기 식 지정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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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해영
2023-10-0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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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끔 쨀끔 . . . . 고엽제 후유증 의 증세를 발표하는 보훈처를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학조사로 이런병이 고엽제 후유증 이라고 ㅎ ㅎ 놀지않고 보훈부는 꾸준히 역학조사라는 큰 일을 하고 있다는 표시를 하는것 같은데 박수를 쳐 줄까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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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스러운 나의 아버지,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 |
 전투수당 명칭변경 청문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