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장: 美상원 사이밍톤委 한국관계 청문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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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70 9 24한국군 파월경와 군사력증강 美상원 사이밍 톤위 한국관계 청문록 6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美상원 사이밍톤委 한국관계 청문록(6) 동아일보 1970년 9월 24일字

한국군 파월 경위와 군사력 증강

수당지급 선례없다... 사업거래아닌가.

돈에 팔린 파병엔 한국민이 발끈

군사력 증강, 미군 감축따라 현대화 진행

폴 위원장= 대사, 당신은 한국이 장래를 내다봄에 있어 현재의 군사력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려 할 것으로 보는가.

포터= 내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그렇다.

풀브라이트 위원장= 한국은 미군이 감축될 경우 그들의 공군력을 증강시키려 할 것인가, 미군은 또 언제 떠날것인가.

포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다. 나는 한국군 현대화계획의 진행이 미군감축과 병행될것이라는 점만을 말하고싶다.

마이켈리스= 폴, 전문위원, 당신은 앞으로 수년동안 한국군의 편제가 미국정부가 제공하는 장비의 종류, 현대화 발전 및연구에 따라 달라질 것임을 알게 될것이다.

홀러에스= 한국은 그들 자신의 강대한 공군력을 보유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으며 만일 미군이 감축되면 그들은 반드시 공군력을 증강해야 될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폴 위원장= 당신들이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은 앞으로 수년간 국군현재화를위해 필요한 경비와 작전유지를 위한 비용을 매년 미국이 제공해주기를 바랄것인가.(삭제)

마이켈리스= 그렇다.

6.25남침에서 조국을 지켜준 맹방의 은혜에 보답하는 "피의 의리"에 용병이라니...

65년 1개사단 파병 결정

포터대사= 한국정부는 또한 1965년 미,월 양국정부의 요청으로 1개사단의 전투병력을 월남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하략).

사이밍톤위원장= 이런말을 물어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다른나라에서의 비전투부대에 대한 경우처럼 주월한국군전투부대에도 우리가 실질적인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가?

브라운 부차관보= 전투부대는 해외복무수당을 받는다.

사이밍톤위원장= 필리핀의 경우처럼 직급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는가.

브라운 부차관보= 그런 것으로 안다.

사이밍톤위원장= 기록을 위해 관계자료를 제시할수 없는다. 그들은 월남에 가서 용감히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비난하려고 이런말을 하는것은 아니다. 나는 월남에서 그들을 눈여겨본일이 있으며 솔직히 말해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다만 우리는 사실을 공약의 성격을 알자는것 뿐이다. 어떠한 절차가 취해졌었는가 자료를 제시해주기 바란다.

브라운 부차관보= 이미 위원회에제출한 관계자료를 통해 몇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것으로 생각한다.

사이밍톤위원장= 우리도 그때 한국에 2개사단을 주둔시키고 있지 않았던가.

포터대사= 그렇다.

사이밍톤위원장= 우리는 1950년 6월부터 한국에 군대를 주둔시켜왔다. 맞는가?

포터대사= 그렇다 그리고 1945년 초기부터 군대를 주둔시켜왔었다.

사이밍톤위원장= 1945년 초부터?

포터대사= 처음에.

사이밍톤위원장= 당신이 제기한 문제가있는데 그 물자(주=월남에서 소요되는)들은 보통같았으면 미국에서 왔을것이아닌가.

포터대사= 일부 물자가운데는 한국에서 생산하여 월남에서 유용하게 한국군을 위해 사용될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그렇게 하지 않았던들 우리는 그러한 물자들을 미국이나 일본이나 그 밖의 지역에서 구매하지 않으면 안되었을 것이다.

사이밍톤위원장= 당신은 또 5억4천6백만 달러(주=한국이 월남에서 벌어들였다는 돈)라는 숫자를 들었는데 그러한 물자를 한국에서 구매하지 않났더라면 어디서 구매를 해을것인가.

이관품목 한국서 구매

포터대사= 아마 일본이나 자유중국 타이 그리고 미국 또는 그밖의 지역에서 했을 것이다.

사이밍톤위원장= 주월미군이나 한국군은 사전협의 없이 감축하지않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는데 처음으로 그렇게 합의한 것인가 아니면 전에 합의한 것을 재확인한 것인가.

포터대사= 그것은 과거의 양해를 재확인한 것이다.

사이밍톤위원장= 고맙다 당신은 또 군원계획의 이관품목은 한국에서 구매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가격이 경쟁입찰에 의한것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그렇게 한다는것인가.

포터대사= 물론 가격문제는 한국경제내에서 경쟁입찰에 의헤야 할것이고 또 전에 내가 발표한 성명에 준해야할것으로 알며 미국에게 더 경제를 부담시키지 않을것으로 알고있다.

사이밍톤위원장= 더라니 무었보다...?

포터대사= 미국에서 구매했을때 보다.

사이밍톤위원장= 일본에서는 어떠한가?

포터대사= 일본관계에서는 모르겠다.

사이밍톤위원장= 경쟁입찰베이스인지 임의계약베이스인지 기록에 남겨두기바란다.

(관계정보는 다음과 같다,)군원이관품목은 선적을 포함한 미국제품의 구매가격과 경쟁이 될만한 가격이라는 판정이 난 다음에야 한국에서의 구매가 승인된다.

66년 2월에 증파교섭

포터대사= 한국 제9사단(백마부대)의 파병교섭은 한국정부가 월남정부측의 증파요청을 받아들임으로써 1966년 2월부터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이들에게 제공될 지원등 준비관계에대한 우리측 교섭은 1966년 3월초에 끝났으며 그해 3월 4일 브라운대사는 미국측 공약을 다짐하는 공한을 한국정부에 전달했다. 이 공한의 사본은 위원회에 제출되어있다.

사이밍톤위원장= 브라운 공한을 기록의 이 자리에 삽입해 주겠는가. 그리고 한국정부에 보상하기위한 신용장이라는 구절의 뜻을 설명해주겠는가.

포터대사= 내가 알기로는 주월한국군이 일부 음식문제로 고통을 받고있으며 사령부에서는 그들의 기호에 맞는 음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면 어느정도 개선될수있고 또 개선되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김치레이숀문제다. 가장 중요한것은 김치의 통조림문제였다. 김치를 어떻등 깡통에 통조림해야한다는 결정이 났으며 결국에는 이것이 성공을 보아 계약교섭이 있게되고 김치통조림의 구매가 시작되었다.

김치란 무었인가?

풀브라이트= 도데 김치란 무었인가?

포터대사= 김치란 배추를 썰어 생선과 마늘, 그리고 그밖에 양념에 버무린것으로서 한국음식에는 빼놓을수 없는것이다. 김치는 몇달이 걸려서 익으면 단백질 같은 것을 함유하게된다.

에이젠= 그래 그들은 월남까지가서 상한 생선기름을 대신받고 있단말인가.

사이밍톤위원장= 당신은 김치가 발효작용을 한다고 했는데.

포터대사= 아주 뚜렸한 발효작용을 한다.

풀브라이트= 대사, 미국은 우방각국과 미국의 보호를 받는나라 그리고 미국에 의존하고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대월남정책을 지지해주도록 호소하고있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사실인가.

브라운= 사실이다.

풀브라이트= 당신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있다. 파병요청은 사실상 미국이 주동한것이다. 미국이 월남측에 파병요청을 하도록 요구한것이다. 그렇지않은가.

브라운 부차관보= 다른나라의 지원을 종용함으로써 미국이 전적인 부담을 지지않도록 한다는것은 확실히 우리정책이었다.

풀브라이트= 아무렴 그렇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요청했다. 우리는 온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정책을 찬성하고있다는 그 어떤 조짐이라도 보여달라고 간청했다. 국무장관은 곧잘 이 위원회에 나와서 36개국이 우리를 지지하고있으며 월남에서 우리와 보조를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말이 틀리는가? 그러한 말을 기억못하겠는가.

브라운= 그렇다.

풀브라이트= 당신들이 여기와서 한국인은 수준이 높고 위대한 국민이라는 아전인수의 발언을 했을때 도무지 입맛이 석연치않은점이 있었다. 미국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촉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월남에 대해서 우리정책의 정당함을 지원하도록 한국에 요청하라고 요구했다. 사실은 그러했던 것이 아닌가. 당신도 이미 사실은 그러했다고 말했다. 국무장관자신이 여기와서 증언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우리를 지지한다는 나라의 반이상이 1년에 겨우 2만5천달러를 내어놓았으며 그런데도 그는 이것이 바로 월남개입정책에 대한 충성과 지지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공식으로 성명했단말이다. 한국측은 부채를 갚겠다는 위대한 자기회생의 자세라지만 사실 그리대단치 않았다. 그들은 단순히 우리의 요청과 촉구에 따라 좋은 사업거래를 하고 있을뿐이다. 그렇다고 나는 한국민이 그러한 일을 한다고 결코 비난하는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은 그렇다고 나는 생각하는것이다. 사실이 그런것이다.

수당없이 파병했을까?

사이밍톤위원장= 사실은 월남에서의 과업에 참여한다는 의욕의 정도에 관해서 미국인들은 기만을 당한것이다. 이것이 진상이다. 그것은 옳았느지 글렀는지에 관해서는 국민들은 물론 국회에서조차 몰랐던것이다. 닉슨대통령은 지난 11월 3일 전쟁에 관한 진실을 알지 못하는 한 어느 국민도 이를 지지하지 안을것이라 말했는데 바로 우리가 이같은 흥정에 관한 진상을 모르고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대한 진상을 알아 보려하는 관심을 가진것이지 과거를 탓하려고 애쓰고 있는것은 아니다. 과거는 과거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되도록 이같은 사태에 다시 말려들고싶지않았다.

브라운 부차관보= 나는 포터대사의 말에 찬성한다고 말할수 있을뿐이다. 한국사람들은 진정 도와 주고 싶어했으며 우리나라에 대한 보은의 의무를 느끼고있었다. 나는 맹호사단본부를 방문했을때의 일을 기억한다. 맹호사단은 파병군의 제1진이었으며 당시 동원되고있는 중이었다.

풀브라이트= 그것은 언제인가?

브라운 부차관보= 1965년의 일이다.

풀브라이트= 계절은?

브라운 부차관보= 봄이었다.

풀브라이트= 1965년 봄?

브라운 부차관보= 4월인가 5월 한국이 파병하기로 결정한 후였다. 나는 채장군한테 한국사람들이 월남에 1개사단을 증파한다는 것은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더니 채장군은 "아니오 대사, 우리는 우리를 도와준 당신의 나라와 기타 자유세계국가들에게 진 빛의 일부를 갚고있을 뿐이요."하고 말하더라. 그리고 채장군은 곧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다. 그것은 사실을 별로 대수롭지않게 표현한 말이었다.

사이밍톤위원장= 나도 월남에서 김장군을 방문하고 그의 휘하 장교들과 이야기를 나눌기회를 가졌는데 최근 매우 훌륭한 편지를 받았지. 그는 귀국해서 참모종장이 되었다지.

포터대사= 2군사령관이 됐다.

사이밍톤위원장= 당신은 한국사람들이 돈을 받지 않았어도 파병흥정을 했을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브라운 부차관보=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한국이 파병에 관련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이밍톤위원장= 그거 공정한 대답이군.

풀브라이트= 미국이 어떤 경우에는 그들 봉급의 2배나되는 개인 수당을 각 장병에게 지급하지 않더라도 한국군 파병이 있었을것으로 보는가.

포터대사= 말할수 없다. 나는 말할수 없다. 경제적 부담문제가 있었다.

풀브라이트= 잠깐만, 당신은 한국군파월이 한국이 미국에 진 빛을 갚기위한 숭고한 욕구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이미 말하지 않았는가.

포터대사= 그렇다.

한국 경비자력 부담 힘없어

풀브라이트= 그러면 수당은 왜 지급되나. 파병동기가 그렇다면 왜 수당지급이 필요한가.

포터대사= 한국은 군을 해외에 파견하고 이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및 전투중에 뒤따르는 군인 및 장비에 대한 추가 위험보상비등을 부담할 자원이 없기때문이다.

풀브라이트= 미국이 급여를 배가시키지 않았더라도 한국군은 파월되었을것으로 보는가?

포터대사= 한국정부가 지원능력이 있었다면 파월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며 한국정부는 앞으로 혹 필요하다면 경비를 자담(자신이 부담)할 생각이라고 밝히고있다.

풀브라이트= 내가 여기서 제기하려는 문제는 미국이 딴전쟁에서 제공한 무기나 장비 일용품등이 아니다. 나는 다만 각 병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두고 말하고있다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 그것은 자본주의제도의 용어대로 한다면 전쟁에서 이윤을 얻으려고 계획된것같다.

일본은 참전않고 이득

포터대사= 한국정부는 파월장병에게 가능한 최선의 조건을 마련해 주려고 했던것으로 안다.

풀브라이트= 미국은 과거에도 이러한 성격의 수당을 타국의 병사 개개인에게 지출한 선례나 전쟁이 있는가.

포터대사= 없다. 그러나 다른국가의 경우 선례가 있다.

풀브라이트= 미국정부의 경우를 말하는거다 선례가 있는가?

포터대사= 미국정부의 경우는 선례를 모르겠다(중략).

풀브라이트= 좋다.

포터대사= (계속해서)사정을 잘 알고있는 우리들은 파월의 주 동기가 재정적 보수에 있지않는다는 것을 주장하겠다. 한국군의 파월조건 및 수당형식으로건 그밖의 지원형식으로건 미국의 재정지원에 관한 협상이 일단 끝난뒤로는 한국정부는 딴 국가가 한국보다 전쟁에서 더받고 있느니 어떠니 하는 따위의 문제를 가지고 미국을 괴롭히지 않았다.

풀브라이트= 그런 국가는 없다.

포터대사= 그 문제는 절대로...

풀브라이트= 내가 알고있는 한 없다.

포터대사= 참전도 하지않으면서 재정적 보수면에서 약간 더 이익을 본 나라들이 몇몇 있었다.

풀브라이트= 그게 무슨뜻인가? 어느국가들인가.

포터대사= 예를 들면 일본이다.

풀브라이트= 일본과는 이같은 협상을 체결하지도 않았다.

포토대사= 그렇다. 그러나 월남전기간중에 월남전과 관련해서 제공된 우리용역에 대한 재정적 보수면에서 그렇다.

풀브라이트= 일본은 오도된 월남정책을 대폭 지지하는 예로서 이용되진 않았다. 그들은 장사를 하고있다. 정정당당하게 장사를 하고있는것이다.

포터대사= 그러나 나의 요점은 일단 파병조건이 확정된 뒤 한국은 월남전에서 얻는 경제적이익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았다는것이다.

풀브라이트= 의장, 이 부분에 대한 기록을 완전히 해두기위해 김성은장관(한국국방부)에게 보낸 비치장군의 회한중 일절을 낭독하고싶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치장군 회한내용

"미국은 현재 파월한국군을 위해 실시중인것과 동률의 해외 복무수당을 지급하는데 동의한다. 귀국정부가 설정한 현행수당액은 귀국이 의도하는 목적에 충분한 것으로 본다. 귀하도 알겠지만 현행수당중 최소한 반액은 본국에 송금되어 한국의 외환사정에 커다란 보탬을 가져올것이다."

부담하고 싶은것은 미국이 2차대전중 영국, 프랑스, 심지어 소련에 제공한援助 주한외국군에 제공한 원조도 병사개개인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이번 원조와는 판이하다. 2처세계대전중에 제공한 것은 영국과 프랑스에대한 원조였다, 그것은 형태가 전연 달랐으며 특별수당은 포함되지않았다. 이들국가는 자국의 급여표에따라 자국군대에 지급했다. 미국은 구매수지에있어서의 결손 그것도 주로 대미상품구매에서의 결손부분만을 메워주었을 뿐이다. 이것이 중대한 차이다. 나는 전례를 모르겠다. 우리가 한국에서 한것과 같은 措處(조처:돕고 베푼지역)의 전례는 정말 없었는줄안다.

브라운 부차관보= 내가 한마디 하겠다. 한국정부나 한국민들은 주월한국군이 용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줄로안다. 그들은 한국군의 파월이 그들에게 긍지와 만족감을 갖다주고 한국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준 그 무었으로 믿고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풀브라이트=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보기에 미국이 이같은 근거에서 그들에게 지급을했다는 사실은 더욱 더 용납할수 없을것 같다. 당신의 말을 빌어 만일 그들이 용병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또 국가적 명예아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들의 봉급을 배가시킬이유를 알지못하겠다. 이같은 것은 한미간에 체결된 협정을 헛점투성이로만들어 원조증가나 또는 원조증가요구의 악용같은 사태만 일으킬것으로 생각된다.

브러운 부차관보= 그렇지 않다. 한국은 생명을 일선에 내맡기는것이 하나의 공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본다.

풀브라이트= 두가지 동기를 어떻게 조화시킬 참인가. 둘중의 하나가 있을 뿐이다. 김장군의 서륜에 기술되어있는 지급문제와 참전자원의 심리, 이 두가지는 양립될수 없는줄안다. 택일을 해야한다.

포터대사= 우리의 견해를 밝힌다면 나로하여금 말 하란다면 현 한국정부는물론 어느 한국정부라도 순전히 재정적이익만을 노려 역사상 전례가 없는 해외파병을 할수없다는 것이다. 의회나 국민들이 용납치않을것이다. 파병동기는 물론 딴곳에 있으며 미국의 경제지원이 중요했던것은 사실이다.

수억달러 지출목적은

풀브라이트= 미국정부가 수억달러의 수당을 지출한 목적은 무었인가. 그것이 진실이라면 이에대해 당신은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이것이 내가 처음부터 질의한 진의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단견한 조치이다. 만일 그들에게 수당의 배가지급이 필요없었다면 왜 지급했는가. 당신이 주장하는 파병동기가 정확하다면 이는 브라운각서의 명백한 단견이라 보는데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당신은 두가지를 다 포함시키려 하고 있는것같다. 한국은 미국의 자유 및 민주주의에 공헌하기위해 파월을 자원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당신들은 왜 그들의 봉급배가를 고집하는가.

브라운 부차관보= 다른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하기위해서이다.

풀브라이트= 다른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을 대우하지 않았다. 당신들은 또 누구를 이같이 대우했는가. 앞서 선례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장군은 모른다고했다.

마이켈리스= 여기서 숫자를 하나 밝혀도 좋은가. 이미 우리보고서에도 밝혔지만 한국군 이등병의 봉급은 1달러 60센트로 담배나 사소한 일용품을 살 정도의 푼돈이다. 어떤 형태로든 이들 병사에게 봉급이 주어져야 할것아닌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