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혜석의원실입니다.
 
요청하신 국가보훈처 질의내용을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의정활동- 상임위와 브리핑-동영상보기에도
같은 내용의 자료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가보훈처 질의내용- ◯서혜석 위원 대통합민주신당의 서혜석 위원입니다. 개편안이 사실 지난 금요일에야 부리나케 우리 국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6월 임시국회 때 말씀하시기를 개편안을 8월까지 앞당겨서 마련토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늦어진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아까 전에 인사말씀에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8월까지 제출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위원님들의 열화와 같은 관심과 애정에 저희들이 그야말로 특근을 해 가면서까지 했는데요. 8월 말까지 제출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단체 간의 이견 조정 또는 의견을 좀더 광범위하게 물어보고 그다음에 내부적인 의견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지체되었다 하는 것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서혜석 위원 저는 국회에 와서 느끼는 게 자기들이 말한 것을, 물론 불가피한 사정이 번번이 있지요. 그렇지만 가능한 한 지킬 수 있는 말씀까지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예. ◯서혜석 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제출된 개편안을 읽어보니까 내용이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8월까지 제출하려고 했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느라고 시간이 더 늦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을 보십시오. 여기 12페이지 보시면 향후 추진방향이라고 나왔는데 읽어보니까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당장 추진이 곤란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이 과연 지난 10개월간 보훈처가 심사숙고했다는 개편안인지 제가 너무 놀라웠습니다, 이것이 개편안이라고 갖고 오신 것인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생보사 상장이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굉장히 이해관계자들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서 상장안을 마련하는 데까지 한 1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니까 이런 경우에 이해관계가 많을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의견이 어떻게 몰아지느냐 하면 힘 있고 돈 있는 자들의 방향으로 수정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훈대상체계 개편안도 혹시 이러한 전철을 밟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의지가 안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3페이지를 보면 용역을 보건사회연구원에 주셨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용역을 5월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9월에 나온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서혜석 위원 그러면 제 질의는, 결과도 제출 안 됐는데 개편안에다가 용역결과를 반영하지도 않을 거면서 왜 용역을 그렇게 주셨는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반영되지도 않을 용역을 왜 주셨습니까?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원래 처음에는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겠다 하는 스케줄에 따라서 용역도 줬고요. 그리고 왜 용역을 5월에 줬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당장 용역을 바로 주는 것도 효과적이겠지만 보다 용역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용역의 범위, 대상, 체계 이런 것을 좀 정리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조금 범위를 좁혀 가지고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다 하는 판단을 했지요. 그래서 지난 연말에 TF팀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적어도 어떤 과제를, 어떤 범위까지 용역을 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토론이 되었고 그 어떤 기본방향과 범위, 대상, 체계를 어느 정도 갖추어서 그 사람들한테 용역을 줬기 때문에 5월이 조금 늦지만…… ◯서혜석 위원 그런 생각은 이해하는데……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결과적으로 결코 그것이 늦은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요. ◯서혜석 위원 그래서 제 말씀이 이게 개편안이라면, 그것은 개편안이 아니라 업무보고용 아닙니까? 용역을 하셨으면 그것을 반영하고 참조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업무보고용으로밖에 제가 볼 수 없어요. 과연 이것이 개편안인가……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물론 최종적인 용역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그와 같은 짧은 기간에 위원님들의 거기에 조금 보답하기 위해서 합동워크숍이라든지 각종 실무회의는 엄청 많이 했습니다, 용역기관하고. 단순히 던져 놓고 언제까지 가져오라 하는 이런 측면이 아니고요. 합동워크숍을 세 차례에 걸쳐서 개최를 했고 그다음에 실무 간에 충분한, 용역진 간에 서로 자료교환, 의견교환은 충분히 많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혜석 위원 물론 그렇지만 용역을 줄 때의 취지는, 의도는 최종결과를 보고 충분히 개편안에 반영하려고 한 것인데, 물론 중간 중간에 워크숍도 있으셨겠지만 이런 식으로 용역을 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굉장히 형식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틀림없이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렇게 자꾸 방어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이 문제점이 뭔가, 용역과정에서도 이 시점은 사실 좀 적절치 않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맞지 너무 변명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개편안 중에서 제1안을 제일 합리적이라고 보시는 것 같이 보이는데 1안은 국가유공자의 명칭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 명칭은 20년간 이상이나 일반 국민들한테 널리 알려져 왔고 또 보훈대상자들의 선호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이렇게 법으로 해서 없애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그런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그 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83년도부터 국가유공자라고 하는 명칭이 들어왔습니다. 한 20여년 동안 국가유공자라고 하는 명칭, 아까 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하나의 브랜드화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본인들한테는. 그래서 이런 것을 갑작스럽게 없애는 것에 대한 저희들의 염려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각종 요구의 원인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주요 원인이 국가유공자라고 하는 그 명칭자체에서 발생되는 원인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또 다른 새로운 민원이 발생이 되고 요구가 발생이 된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염두에 뒀고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가려면 이것을 바꿔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 보훈처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서혜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엽제의증 환자들의 마음은 무척아푼것은 잘압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