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9.17.국가유공자배제
- 배제이유:징역8월, 집행유예2년
- 관련법:보안법위반,금고이상
사 건 명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결정 등 취소청구
사 건 번 호 2021-5317
재 결 일 자 2021. 6. 15.
재 결 결 과 인용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9. 17.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결정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7. 13.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제1항제5호, 제8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9. 17.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결정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9. 23.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3.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각 처분과 동일한 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청구인의 범죄사실 등에 비추어 너무나 과도하므로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범죄경력상 청구인은 상습적으로 폭행·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78조, 제79조,
제8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98조, 제99조, 제10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판결문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7. 13.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
나. 청구인의 범죄경력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〇 1975. 5. 6. 선고 ##고단### 판결
- 죄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형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확정
- 범죄사실 : 생략
다. 보훈심사위원회가 2020. 9. 9. 다음과 같은 주요 이유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20. 9. 1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은 다른 여러 범죄가 병합된 선고를 받은 점
○ 상습범은 일종의 신분범으로 행위자의 상습이라는 인격경향에 따라 인정되므로 단 1회의 범죄로서도 상습범을 인정할 수 있는 점
6.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법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
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보훈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중간생략'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범죄경력상 청구인은 상습적으로 폭행·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1호~제4호 법적용 대상으로부터 배제되는 사유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각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결정 등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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