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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차웅(해병)
작성일 2020/12/27 (일) 21:01
홈페이지 http://hgvvk.co.kr
분 류 감사
추천: 0  조회: 365  
구자근의원 병급제 페지법안발의취지


구자근 의원, 참전명예수당과 보훈급여금 같이 지급하는 법개정안 발의 전상군인과 수훈대상자의 평등권 침해하는 보훈 지급체계 개정 필요


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할 필요


구자근 의원(미래통합당, 구미시갑)은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보훈급여금과 월남전 참전에 따른 고엽제 수당을 받을 경우 하나만을 선택하여 지급하게 하는 내용을 삭제해 병급지급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보훈보상대상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해당할 경우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참전유공자법」제6조제1항에서는 참전명예수당과 참전 관련 보훈급여금과 수당을 병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행 보훈체계상 동일원인과 사건(군복무, 참전 등)인 경우 보상금 및 수당의 병급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참전유공자법」제6조제1항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국가보훈처장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참전명예수당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이에 구자근 의원은 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해 수당 병급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법개정안을 제출했다.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를 위한 특별한 공헌과 희생에 대한 국가보훈적 성격과 고령으로 사회활동능력을 상실한 참전유공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기적인 측면에서 수급권자의 생활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적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다.


참전명예수당은 상이 여부 및 상이등급 등에 따라 보상이나 지원의 수준 등이 차등적으로 결정되는 국가유공자법이나 고엽제환자지원법 등의 경우와 달리, 6ㆍ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고 일정한 연령(65세)에 도달한 경우 전상 또는 무공 여부에 관계 없이 수당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구자근 의원은 “참전수당과 보훈급여금 중 택일적으로 지급받도록 하는 것은 전상군인과 수훈대상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당 병급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이름아이콘 홍삼
2020-12-28 09:12
17,18,19 ,20대 국회에서도 병급폐지법안은 제출되었지만
법안만 제출했을뿐
매 국회 4년동안 제대로된 논의조차 없이
국회 4년이 끝남과 동시에 자동폐기되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병급폐지 법안은 정무위원회에 제출되었지만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될지 의문입니다.
이번에도 4년후에 21대 국회가 끝남과 동시에 자동폐기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번에는 폐기되더라도
논의라도 제대로 하고 폐기되었으면 합니다.
매번 논의조차 없이 자동폐기되었습니다.
   
이름아이콘 길동무
2020-12-28 12:54
《Re》홍삼 님 ,
 그러게요 월남참전전우회 회장이 되어서 전우들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에 발린 소리들은 잘 하는데
지나고 보면 뭐 하나 해 놓은 것 없이 보조금만 먹고 세월만 보냈드군요. 안타까움 심정에 그만...
   
이름아이콘 설송설송
2020-12-28 20:03
,
평등권을 침해하는 택1하는제도는 지금까지 많은해당자의 원성이있었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마땅하다
특히 월남전참전유공자에 홀대하지마라 생명을 담보한 전투수당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면
지급해야 마땅하다 월남전 (특수효과로 67억2.900만불이 나라발전의 기폭제가되었다)
구자근의원님 감사합니다
   
이름아이콘 코알라
2020-12-28 20:04
구자근의원 응원합니다 모든전우들은 한마음으로 구의원 응원합시다
   
이름아이콘 fox
2020-12-28 20:49
《Re》길동무 님 ,
그놈의 보조금이 문제입니다.  마약중독자같이 빨대만 빨고있지 전우들 생각은 아예 잊어버리는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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