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admin홈 으로회원 전용참여 마당보훈정보쉼터 마당구 게시판home admin  

* 회비 관리구좌
우체국
700096-01-000631
예금주:한국베인전

전우들 대화장 자유게시판

전우님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환영합니다.
단,국가 비판글. 대통령모독글 . 욕설.인격모독글.비난글.불필요한글.남의홈비난글. 명예손상글, 종교와 음란물 광고에 대한 선전,또는 비난의 글은 아이피공개와홈 출입통제와임의로 무조건 자동 삭제합니다. 누구도 이 조치에 이의를 제기 할수 없읍니다.
. . <※.문재인 대통령님은 미지급 해외복무수당" 일반병 퇴직금을 이유없이 돌여주라!.          

 월남참전전우님들 이곳 게시판에 좋은글를 일었으면 당연히 댓글한자 정도달고 가는것이 예의줄압니다. 한국베인전 운영진 *회비 관련구좌 -우체국 :70006-01--000631- 예금주: 한국베인전-

 
작성자 김종근(해병)
작성일 2020/12/21 (월) 21:59
홈페이지 http://www.hgvvk.co.kr
분 류 하하.
추천: 0  조회: 192  
고엽제 단체법안이 우리 고엽제환자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210674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접수


21067472020-12-18정부  제21대 (2020~2024) 제383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고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수익사업의 정지 명령, 수익사업의 운영 관련 정보 공개 및 재무?회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거짓으로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다른 자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신설(안 제13조의4 신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도록 함.
나. 수익사업의 승인 취소 사유 보완 및 정지 명령 신설(안 제13조의12제1항)
국가보훈처장은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폐지하거나 그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2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국유재산?공유재산과 관련된 재산의 처분 계약 내용 등 보고(안 제20조의2제4항 신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그 매입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그 처분과 관련된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을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라. 재무ㆍ회계 기준 준수(안 제23조의2 신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투명한 회계 처리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예산 또는 회계 처리를 하도록 함.
마. 거짓으로 수익사업 승인을 받은 자 등에 대한 벌칙 신설(안 제33조의2 신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명의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윗글 69년도 비들기부 수송중대 근하던 전우가보고십구나
아래글 엉터리 가짜 국가유공자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6545 환영. 베트남 표류기, 호이안을 가다-지금의 베트남은? 1 최상영 2021/02/07 09:28 254
6544 협조. 월남전 한국군의 봉급(전투수당)은 미군과 거의동일하다. 프레이저보고서(한미관계보고서) 17 18 황욱 2021/02/06 10:01 328
6543 미처. 조두순도 매달 30만원 타는 기초연금, 월남참전용사는 0원 7 김영식 2021/02/05 00:21 214
6542 감사 고엽제2세들이 찾아단이는 영문 브라운각서원본입니다 3 최상영 2021/02/03 22:01 187
6541 협조.    Re..주월한국군은 기본급, 수당 및 경비 교통비을 받았습니다 2 한국베인전 2021/02/04 10:58 158
6540 환영. 2021 국가보훈처 업무계획 주요내용 2 최상영 2021/02/02 09:59 349
6539 감사 참전수당과 등급하나선택을 중복지급 법안발의 3 김차웅(해병) 2021/02/02 09:28 365
6538 감사 후유의증 2세고엽제 사망시 가족승계법안발의 1 김종근(해병) 2021/02/02 09:23 145
6537 축하. 브라운각서 주월한국군의 특별보너스 (브라운각서 구경하세요.) 6 한국베인전 2021/02/01 02:11 227
6536 미처. 브라운각영문원본을 찿아 단이는 2세들 12 유뷰브 2021/01/31 13:46 257
6535 협조. 윤관석 정무위원장 2차 면담 (210127) 4 황욱 2021/01/30 00:00 267
6534 찬성. *충고보다 매월 300만원이 좋다! *전우방송 210128 [굴러온장교] 4 박우영 2021/01/29 06:59 289
6533 미처. 정부 자영업자 손실보상 한다고 7 날강정부야 전투급여 돌려주라 2021/01/27 21:11 244
6532 감사 더불어 민주당 설훈의원면담 8 황욱 2021/01/26 23:46 332
6531 환영.    Re..특별법만 만든다면 자료 주겠습니다 최상영 2021/01/26 23:57 203
6530 찬성. 보훈혁신['21.01.24.일요일]고엽제시인 박종길 제7집 언택트(비대면)출판기념회!!! 5 박종길tv 2021/01/26 00:53 268
6529 찬성.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 면담 (210120) 10 김차웅 2021/01/23 16:44 385
6528 미처. 추미애는 고개 빳빳이 들고 떠드는데… 전쟁서 아들 잃은 어머니는 왜 말 없었을까” 조선일보기사. 2021/01/22 19:33 205
6527 미처. 참전봉급 ['21.01.17.일요일]빼앗긴 월남참전봉급 받나? 못받나??? 8 김종근 2021/01/21 21:26 413
6526 환영. 전우님들 모두 조심합시다.- 1 일송정 2021/01/21 00:31 290
6525 미처. 제21대국회 참전유공자 관련 발의 된 법률안이대로 사라질것인가? 4 황욱 2021/01/19 16:45 366
6524 찬성. 박정희정부와 베트남파병 브라운각서 1 황욱 2021/01/18 20:31 208
6523 나뿐놈. 참혹한 전쟁터에서 베트남 소녀가 당한 일 1부 [영화리뷰/결말포함] 딱지 2021/01/18 09:15 214
6522 협조. 박우영 열받았다 9 전우방송 2021/01/16 19:49 355
6521 반대. 등급 하락판정에 되하여 10 황욱 2021/01/15 18:22 457
6520 미처. 손혜원 부친 유공자' 국회 허위 답변 전 보훈처 국장 1심서 유죄 7 김종근(해병) 2021/01/14 00:26 307
6519 미처. 미친짓 7 김장희 2021/01/13 18:32 268
6518 감사 엄동설한에도1인시위하고있는전우들을 도우기위하여 차량시위하여 시민들에게 알이고있는 전우들 9 이정범 2021/01/12 10:16 391
6517 협조. 우리의 전투급여 6 하르방 2021/01/11 20:28 349
6516 찬성. 문재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 4 소식통 2021/01/11 16:09 216
12345678910,,,220
Since 2005 한국 베트남참전 인터넷전우회 All Copyright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