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33차 주간업무 점검회의
1. 국회 결산심사 ○ 정무위 결산소위(8.31. 10:00) 및 전체회의(결산의결 8.31. 14:00) ※ 정무위 여당간사 결산 쟁점사항 설명회(8.31.(월), 09:30 / 김병욱의원실) ○ 예결위 전체회의: 비경제부처심사(9.1.) ※ 예결소위 일정 미정 / 예결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의결 9.7.(잠정) 1. 코로나19 재확산 관련 의료‧복지서비스 공백 대응 ○ (재가복지) 확진자 발생(이동) 지역 재택근무 전환 및 특별기동반 운영으로 비상상황 대응 ※ 8.28.기준, 재택근무 전환율(49.1%) / (특별기동반) 소속기관별 구성, 생필품 구입, 병원동행 등 특별지원(35,657구) ○ (의료)위탁병원 폐쇄 등 대체병원이 없는 경우 일반 의료기관 진료허용 등 비상의료체계 가동 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상정(9.3.) ○ 보훈공단이 의료기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진료기록 등’ 자료의 구체적 범위 등 규정(9.25. 시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의 자격 취득·변동 등에 관한 자료 등 11개 항목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차관회의 상정 준비 ○ 의무복무 중 불의의 사고(질병)로 신체적 희생을 입은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복지지원* 확대 * 수송시설 및 고궁 등의 이용 지원 4. 복지인력 직무교육 강화 및 이동보훈복지사업 순회교육 계획 수립 ○ (직무교육)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훈련비용 지원 적용 및 기준 등 협의 ※ (협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 및 대전지역본부 ○ (이동보훈 순회교육) 노인생활지원용품 등 지침 개정 사전의견 수렴‧협의 5.「국가유공자법」등 4개 법률 의원입법(이은주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9.7.) ○ (내용) 국가유공자 등에게 수송시설(민간 수송시설 포함)을 무료 또는 할인 제공 시 그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 ※ 현행)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 지급 가능(보조율 30～40% 수준) 소유권 이전 및 부기등기(보조금 재산 양도 등 금지), 취득세 및 건물부가세․중개수수료(매매가의 0.5%) 지급 |
| 
|
 146 - 168페이지 한국편 조사보고서 |
 내가 전투수당받는대 해당대는지 잘검토하여 보시길바람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