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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계류중인 월참 법률안들
제19대국회 "참전유공자" 관련 법률안 계류 의안 현황 제19대국회「참전유공자」관련 법률안 계류의안 현황 제19대 국회 (2012년~2016년)에서 국회의원들이 제안하여 2012년 7월10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참전유공자」관련 법률안(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황입니다. 참고하십시오. ■ 의안번호 : 1900041(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회기 : 제19대 (2012~2016) 제307회(임시회) ▶ 제안일자 : 2012-05-30 ▶ 제 안 자 : 양승조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회부 : 정무위원회 2012-07-09 회부 심사 중 • 제안이유 현행 제6조제1항에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참전 명예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지급방법, 그 밖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은 2002년 5만원을 지급하여 오던 것이 2012년 12만 원까지지급하여 2배 이상 인상되어 왔음. 그러나 참전유공자 어르신이 지급 받는 참전명예수당으로는 최소한의 삶만 유지할 뿐 명예로운 삶을 유지하기 에는 부족하여 참전유공자 어르신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참전명예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국가가 어려울 때 온 몸을 바쳐 싸웠던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의 사기를 높이고 영예로운 삶이 유지되도록 함 으로서 국가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참전명예수당의 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16년까지 2배로 인상함 (법률 제 11205 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 부칙 제3조 신 설). ■ 의안번호 : 1900297(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회기 : 제19대 (2012~2016) 제308회(임시회) ▶ 제안일자 : 2012-06-25 ▶ 제 안 자 : 이장우의원 등 41인 ▶ 소관위원회회부 : 정무위원회 2012-07-09 회부 심사 중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명예수당 지급액을 대통령령 으로 결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수당의 최소 지급 범위에 대한 국회차원의 논의기회가 배제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 수당을 월정액(현재 12만원)으로 정하여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참전유공자 들 다수가 고령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의 생계지원이 절실하므 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의 최소한의 지급범위를 규정하고 국가재정 사정 등을 고려하여 명예수당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자긍심을 높이고자 함(안 제6조제6항). ■ 의안번호 : 190030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회기 : 제19대 (2012~2016) 제308회(임시회) ▶ 제안일자 : 2012-06-25 ▶ 제 안 자 : 이언주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회부 : 정무위원회 2012-07-09 회부 심사 중 • 제안이유 조국을 위해 몸을 바쳐 싸운 6.25참전용사 상당수가 고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문제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6·25 참전유공자 에 대해 1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보훈병원 진료비를 60%만 감면 해주는 등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헌신한 분들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없도록 최저생계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당을 지급하고, 질병치료 또한 제대로 받을 수 없도록 방치한 데는 국가적 책임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따라 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참전 유공자에 대한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덜어 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이에 참전명예수당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20%까지 인상(현행에서 약3배 인상)하고, 75세 이상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의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해줌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의 사기를 높이고 영예로운 삶이 유지되도록 하 고자 함. • 주요내용 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제1에 따른 금액의 100분 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참전명예수당으로 지급(안 제6조 제1항). 나.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의 경우 병원진료비를 전액 감면하며, 그 감면 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 자료 출처 : 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 - 퍼온글입니다 - 국회의원 연금 120만원 VS 참전 유공자 12만원 한달에 달랑 12만원(그것도 65세이상)....젊은 시절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댓가치고는 너무 처참한 액수이다 국회의원들에게 분노가 치민다. 자신들은 하루만 일해도 평생 연금을 받도록 법을 만드는 동안 참전 유공자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했단 말인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에게 재정 지출은 우선순위로 하여야 한다. 19대 국회에서는 참전 명예수당만큼은 반드시 올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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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영
2017-01-2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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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올이면 머합니까요? 통과안시키는데 국가 유공자모던 법안은 단한건도 통과한것이없다. 쓰래기 갔은국회의원놈들 절때밑으면 안됨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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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해영
2017-01-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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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에 참전한 월참회.그중에 고엽제로 고생하는 고엽제회.또 상이로 고생하는 상이자회모두가 합심히여 국회의원들에게 발의하게 해야 하는데 우리는 똑똑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고 반면에 현명한 리드가 없어 대낮에 달보듯 구경만 하니 될겄도 아니되지요 국개의원들이야 제 먹기도 바쁜데 엔간해서는 고개를 우리에게 안돌려 준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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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복
2017-02-0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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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국가 그리고 이개국회 세계에 비하면 콩한조각 보다적은 이나라에서 국개똥개들이 300명이 무엇이 필요하나 국민들위하여 할일이없으니 가족데리고 국민혈금으로 외국이나 다니는 이런 개국회가 어디있습니까 이개나라는 현개국회를 해산하던지 아니면 국개의원놈 50명 정도하고 국개의원 특혜 약220까지 2두가지 정도만 해도 할사람은 공기업 취업자수보다 100배는 더많을것이다 이개나라 이개국회 개혁안하면 시계는 뒤로간다 지금도 딴나라는 진전을하고 있는데 이개나라만 가제 뒷걸음 아휴 이개나라 여성단체 ㅇ엄마단체 모두합치면 몇백단체가 국고보조금 받아 처먹으면서 국개의원 개혁하자고 하는 단체는 어찌 한곳도 없는가 그좋아 하는 촛불집회에 개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못하는가 전국민 아마80% 집결할것이다 역사적으로 흘려간 공산국가 좌빨이북 공산당 좋아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단한곳뿐인 분당된이남한 밖에없다. 시민단체들이여 제발 자유민주국가를 자식 손자 소녀 대대로 물려줄려면 사상부터 먼저 개혁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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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모두 애국 합시다 |
 인간 쓰레기 말종 개쓰벌세끼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