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국회 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회의예정(안)

회의장소:

국방위 소회의실(420호실)

회의일시 :

2017. 03. 14. (화) 10:00

안건

비고

1. [2004417]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의원 대표발의)

2. [2004029]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의원 대표발의)

3. [200520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대표발의)

4. [200523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

5. [2005230]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

6. [200356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7. [200222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정의원 대표발의)

8. [2003035] 군사기지ㆍ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우의원 대표발의)

9. [2000206] 군사시설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변재일의원 대표발의)

10. [2000292]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김동철의원 대표발의)

11. [2002622]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유승민의원 대표발의)

12. [2004572]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

13. [2004435]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의원 대표발의)

14. [2003379]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의원 대표발의)

15. [200023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대표발의)

16. [2001711]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17. [2002621] 6ㆍ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유승민의원 대표발의)

18. [2000363]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19. [2002372]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정동영의원 대표발의)

20. [2002606]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21. [2003838]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효력 정지 특별법안(정동영의원 대표발의)

22. [2000048]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효력정지에 관한 법률 입법에 관한 청원에 관한 청원(이명수의원 소개)

23. [2005053]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권한쟁의심판청구 결의안(정동영의원 대표발의)

24. [2004620]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영의원 대표발의)

25. [200023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