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회의록(법률안심사소위원회)(임시회의록)제1호 국회사무처

일시 2017년3월14일(화)

장소 국방위원회소회의실

18.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19.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정동영의원 대표발의)

20.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2017. 3. 14(11시22분)

◯소위원장 경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3건의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지급 관련 법률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요지 등을 보고해 주시되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있으니까 간결하게만 그냥 말씀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의 내용은 월남전 참전군인이 지급받지 못한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전투근무급여금 또는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지급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199쪽에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 첫째는 구 군인보수법의 전투근무수당 지급 근거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하위법령에 지급 근거규정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파월 장병에게 동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과 둘째,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받은 해외파견근무수당을 당초 지원받은 금액대로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파월 장병에게 동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전투근무수당은 지급된 바가 없으나 별도로 해외파견근무수당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해외파견근무수당 전용 의혹에 대해서도 정부는 당시 미국으로부터 받은 해외파견근무수당 전체를 이미 100% 지급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차관님 말씀하시지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국방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파월 장병에 대한 수당 관련해서는 전투근무수당 청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그런 헌법적․법률적 판단이 있었고 해외파견근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해외파견근무수당의 전용에 관련된 의혹 제기는 05년도에 국가 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에 의거하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음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 건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내용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다 말씀하신 거예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소위원장 경대수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아까 그 말씀은 그대로 원용을 하고, 앞의 소년소녀병 관련된 것은.

◯김병기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경대수 그것 말고 추가로 더 질의하실 것 있으면……

◯이종명 위원 아닙니다. 그 내용……

◯소위원장 경대수 그러면 차관님, 아까 앞에서 법률안 심사 때, 소년소녀병에 관한 법률안 심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소위원장 경대수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모든 관련 법을 검토하셔서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3건의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지급 관련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 3. 20.

010-9344-1119 김연수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