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법율소관위원홈피에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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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사철 , 권택기, 이성헌, 이진복, 조문환)
민주당 (김동철, 박선숙, 이성남 )
자유선진당(박상돈)
아래의 부당함을 법율소관위원 홈피에 올려주십시요
이일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상이등급유공자 이시고
애국자들이신 나자신의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가에 충성하다 비명에 죽고 다칠 우리 자식과 손자
들의 당면 과제인 것 입니다
“ 현재의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은 국민의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와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
보훈의 정체성이 약화되고 있음 ＂ 과 같이 법률개정 제안 주문에서 제시한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현재 상이등급 국가유공자의 유족연금 승계 규정을 어떠한 대안 없이 임의로 삭제는하는
국가보훈역사상 씻지 못할 크나큰 누를 범하고 있다
또한 향후 국가유공자 등록 예정자들인
국민의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할 국가유공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가 약하다 (신체장해가 심하지 않다 , 속된말로 완전병신이 아닌 부분병신이라)는
이유로 부분적인 교육지원
및 부분적인 의료지원, 부분적인 취업지원 등
현재 6,7급당사자의 신체희생의 정도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체적 장애로 인해 취업을 못하는 사항을 전혀고려하지않은
현실에도 전혀 맞지않는
대안을 전재로 법을 임의로 개정하려 하고 있음
1차입법예고와 2차입법예고 에서는 상이등급 국가유공자에게 유족보상금을 현행 대로 지급 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으나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인 개정법률안에는 상이등급 국가유공자의
사망시 유족연금 승계법안을 삭제 (현행 국가유공자등 예우법 제 12조 보상금의 3항) 하고
상이율로 판정 내지 재판정 받은 사람에 한해서 유족연금을 승계해서 지급해 준다는 것을
골자로하고있음 (결국은 기등록 상이등급 유공자의 권리가 없어짐 )
이내용은 온갖 부칙으로 기등록 국가유공상이자의 현행제도를 유지해준다는 명분을
제시하고 있지만 주된골자는 상이율보다 높게 책정되어진
상이등급 보상금 체계를 국가유공상이등급자
본인이 생전에 있는동안만 적용 받다가 그걸로 끝내라는 것이고 유족 연금을 받고 싶으면
상이율 재판정 신검을 받아서 기존 상이등급보다 강화된 상이율의 잣대로 등급을
하락시켜 보상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대신 유족 연금은 지급해주겠다는 얄팍한 꼼수가 숨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족연금의 현행 승계규정법을 삭제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어불성설 이고 문제가 있는 것이며
오히려 현행 승계규정법에서 일부 내지 전혀 승계가 되지 않고 있는 6급 과 7급 에대한 유족연금도 승계 받을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되는데
오히려 이걸 단 한방에 날려버리려하고 있읍니다
[ 1차입법예고 ]
제30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4·19혁명부상자 중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 보상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만 그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 2차입법예고 ]
제15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4·19혁명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율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만 그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7조(유족보상금 지급에 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등록신청하여 국가유공자로 결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부터 적용한다.
[ 현재 국회계류중인 입버예고 ]
제12조 (보상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만 그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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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님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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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영
재)제303회 국회(정기회) 제07차 정무위원회 
김상무님하옥상님 유기헌님 회원가입을 축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