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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 파병으로 인한 국가 발전 및 전투수당 반환의 소
서추석 님이 게시:<퍼온 글> 월남 파병으로 인한 국가 발전 및 전투수당 반환의 소 친애하는 월남참전전우 여러분! 이제 우리도 소극적인 자세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우리의 빼앗긴 재산과 권리를 추구해야 될 때가 왔나봅니다. 지금까지의 미온적인 정부태도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기에 차제 모든 월남참전전우 여러분은 한 마음 한 목적으로 뭉쳐 잘못된 정부의 정책 질타와 아울러 우리의 정당한 권리와 대우를 찾기 위해 총 궐기합시다. 정당한 권리와 대우란? 우리의 빼앗긴 재산과 세계사적 보편성에 바탕을 둔 국가유공자대우입니다. 한국군은 8년여동안 32만여명을 월남에 파병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병사1인 년 기준으로 5000$(최소한)을 받아서 전투수당 약 600$을 지불하고 4400$은 경부 고속도로와 국가 기간산업에 투자했었다.(국방백서와 사이밍턴 청문록)이처럼 박정희는 파병을 이용하여 국가에 대한 엄청난 재정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그 당시 박정희가 독일에서 어렵게 차관해온 돈은 3,000만$이다. 그러면 월남파병으로 순수한 국가 재정으로 흘러 들어간 돈은 최저 320,000×4400$=1,408,000,000$이 된다. 이는 최소한이다. 이 엄청난 돈을 주인의 허락도 없이 정부는 지금껏 사용하면서, 왜 정부는 한 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는가? 그리고 월남참전자들이 이제 육순이 넘어 고희를 바라보는 중노들에게 정부는 어떻게 하면 편안히 모실 수 있겠는지 깊이 반성하여 실질적인 예우 수준을 높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당시의 원조 규모를 보면 해방되던 1945년부터 군사 혁명이 일어난 1961년까지 미국으로부터 약 31억 4천만달러의 원조를 받았고 월남에 전투병력이 파병되던 1965년까지는 약 38억 9천만달러의 원조를 받았다. 또한 외국 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연평균 총수입의 73.1%, 무역적자의 80.3%, 국민총생산(GNP)의 12.0%를 차지함으로서 국민경제는 거의 모두가 외국원조에 의해 운영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다. (차관은 이자가 붙고 간섭을 많이 받고 갚아야 하지만 우리 돈은 정부 마음대로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돈이다) 또한 국가는 1964년 9월15일부터 1973년 3월23까지 313000여명의 참전자중 전사자 5,000여명의 원혼을 달래주어야 하며, 참전 중에 부상자와 고엽제 휴유증 및 휴유의증 환자(약65,000명)에게 적절한 보상과 치료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참전 군인들에게는 명예회복과 생활에 어려운 자에 대해서 생활보장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고 해서 온 국민이 알고 있듯이, (세계 어느 나라도 실전에 참여한 군인을 지금까지 이렇게 홀대한 나라가 없음) 정부는 우리들의 피를 담보로 고속도로 등 국가 기간산업을 확장하였으며 오늘날 국가는 세계의 10대 교역 국으로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고, 또 우리들의 전투 수당 및 해외 근무수당에 대한 미지급 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헌법 29조 2항에 위배되는지 몰라도 지금까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파월로 인한 국가 성장 액을 금액으로 환산 한 다면 약 500조원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는 말한다.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금액은 10%인 50조원을 청구 할 것이다. 우리는 기필코 이 금액을 승소하여 80%(40조원)는 위에 열거한 파월 참전 전우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20%(10조원)는 월남에서 우리가 작전 시 자의든 타의든 간에 피해를 입은 베트남국민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하며 정부에 소를 제기한다. 이글은 2001년부터 시작으로 우리를 등외 시 하고 우리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를 규탄하고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수년동안 자료를 수집하여 법조계와 경실련 .민변등 특히 당시 경실련 이석연사무총장과의 긴밀한 협조로 진행 중 임을 알려 드린다 . 이후 2005년 2월에 부라운각서를 공개하였으나 파월 장병에 대한 지원 각서 (9항10항수당문제)에 대한 이면계약서를 정부에 대해 공개할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곳 전우들께서 좋은정보가 있으시면 이 홈페이지로 연락 을 바라며 소에 대한 변호인단구성에 대한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모두 32만 전우 모두 통합하여 힘을 모아 정부상대로 승소를해서 모든 파월 참전자에게 1인당 2억5천만원을 지급하고 보너스로 포철(포스코)주식 1인당 1만주씩 배당하고 특별 보너스로 경부고속도로 100미터씩 모든참전자 앞으로 등기 이전 등 정부와 의 화해 신청을 해 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후 수단으로 국제사회에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여 도움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법기구에도 소를 제기할 것임을 만천하에 천명한다. @ 참고자료 1) 월남 파병과 국가발전 (국방연구소) 2) 국민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3) 국회 의사록 4) 미 상원의회 사이밍 턴 청문록 5) 증언자 이동원 의원 외 7명 등 기타 자료 6) 부라운각서 (가칭)파병으로 인한 전투수당 국가배상 요구 특별위원회(참여멤버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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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복
2017-07-2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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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참전 8년6개월 미국으로부터받은 수십억의 딸라와 한국군급여에대한 지난정부들 증거서류하나 발표못했던 멍청이들,특히 박닭은대선때 참전자들에게 최우로우대하겠다고사기치고, 이제문정부는 해결해줄겄으로 꾿게믿습니다. 민주주의 새대한민국! 위대한 문대통령! 대통령님우리의인내도이제는 바닦났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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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응구
2017-07-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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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수당 수령하고 싶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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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복
2017-07-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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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놓아라 팥놓아라 하지마시고 세계월참전우회 김성웅님 추진하고 계시는데 힘을합처 주세요 사공이 많으면 배는 산으로 가는법이요 여태것 무었들 했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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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스위스 비밀계좌, 소문인 줄 알았더니 진실?? |
 국가발전에 이용당한 월남전투수당 이젠 돌려주어라" 지은이 함경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