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였다.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1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법안 내용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참전유유공자를 국가유공자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예우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였다.  
 
월남전 참전자와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유공자 문제는 지난 2008년부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 2008년 3월 6․25참전자들은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예우를 받게 된 반면,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들은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왔기 때문이다.

또 개정안에서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사망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로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