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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의 생활향상을 위해 보훈급여금 인상 ◈
◈ 노후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
◈ 부산보훈병원 시설확충 및 위탁진료병원 확대 ◈
◈ 국민단결 분위기 조성을 위한 보훈기념사업 전개 ◈
◈ 중앙보훈회관 재건축 및 종합재활체육시설 건립 ◈
◈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강화 ◈
◈ 일자리 창출 및 예산 조기집행 ◈
◈ 국립묘지 안장심사 병적확인 시스템 개선 시행 ◈
국가보훈처(처장 김양)는 국가를 위해 공헌·희생한 분들을 예우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국민의 나라사랑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9년에는 보훈급여금 인상 등 고령 보훈가족을 위한 세심한 사회안전망 구축, 의료지원 등 노후복지정책 강화, 국민단결에 기여하는 보훈기념사업 전개,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강화, 경제 살리기 적극 동참 등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상금·취업·대부 등 생활지원 대책을 철저히 관리하고, 보훈의료·재가복지·요양 등 노후복지 서비스 강화, 3·1절과 임정수립 90주년 행사 등 보훈기념사업 전개, 제대군인 직업훈련 바우처제 실시, 보훈분야 사회적 일자리 1,100여개 창출, 보훈예산의 과감한 조기집행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 2009년도 달라지는 주요정책은 다음과 같다.
◆ 국가유공자의 생활향상을 위해 보훈급여금 인상
○ 보상금 및 각종 수당 지급액 인상
- 보상금 : 월 275~3,677천원 → 294~3,861천원(5.0~7.0%)
- 고엽제후유의증수당 : 월 291~600천원 → 306~630천원(5.0%)
- 간호수당 : 월 579~1,863천원 → 596~1,919천원(3.0%)
- 무공영예수당 : 월 130천원 → 140천원(7.7%)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 월 513~586천원 → 600~693천원(17~18.2%)
- 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비 : 월 250천원 → 350천원(40.0%)
◆ 노후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 국가유공자 요양시설 개원 및 이용료 지원 시행
-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라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노인성 질환자나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요양을 위하여 수원·광주 지역에 국가유공자 요양시설을 준공·개원하였으며, '09년도에는 김해, '11년까지 대구·대전 지역에도 추가로 건립할 예정이다.
- 국가유공자 요양시설인 보훈요양원 뿐 아니라 민간요양시설 등에서 요양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성 질환자에게도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본인 부담 요양비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고령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노후복지 증진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전문 인력을 서비스 수혜자 추세를 감안하여 대폭증원 함으로서 보다 특화된 맞춤형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보훈도우미 : 600명 → 1,000명
- 보훈복지사 : 30명 → 35명
○ 전국 16개 시·도에 소재하고 있는 상이군경 복지회관에 16명의사회복지사를 분산 배치하여 노령화되고 있는 상이군경의 재활치료를 돕고 인근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게 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에 기여할 예정이다.
○ 또한 애국지사와 국가유공상이자(1~7급) 등은 5개 보훈병원에서 독감예방 주사를 무료로 맞을 수 있게 되었다. 무료 독감접종은 국비진료 대상자에게 연 1회 실시하며, 등급기준 미달자와 감면진료 대상자도 백신구입비(재료비)만 부담하고 맞을 수 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소에서도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74%수준) 내년도에는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이 보훈병원 또는 보건소 등 편리한 곳에서 독감예방 접종을 받게 됨으로써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부산보훈병원 시설확충 및 위탁진료병원 확대
○ 부산보훈병원(540병상)은 의료지원시설이 부족하여 국가유공자 등 진료에 많은 차질을 초래하였음. 금번 고품질 의료수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98억원을 들여 의료지원시설을 확충(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9,918㎡)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동 공사는 건물신축, 자주식 철골주차장 신설 및 기존건물 시설 대수선공사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2010년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 '08년도에 이어 '09년도에도 58개의 위탁병원을 추가로 지정한다. 위탁병원은 5개 보훈병원을 보충하여 가벼운 질환은 거주지 근처 병원에서 진료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노인성 만성질환이 많은 고령의 국가유공 상이자들의 진료가 보다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 시기는 '09년도 10월이다.
◆ 국민단결 분위기 조성을 위한 보훈기념사업 전개
○ 국민과 함께 국난을 극복하고 발전을 이뤄낸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하고 국가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 국가의식을 바탕으로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데 국민이 하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훈행사를 온 국민과 함께 거행
- 3·1절과 임정수립 90주년을 국민 단결의 계기로 활용
· 3·1절 기념식은 행안부와 협조, 국민과 함께 상징적 장소에서 거행하고 전국적인 대규모 만세재현행사와 연계
·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행사를 서울, 미주, 상해, 중경 등 국내외에서 동시 개최하여 애국심과 동포애 고취
- 경제난국 극복 의지를 높이는 국민단합 축제 병행
· 사적지 탐방, 기념음악회, 마라톤(4.13) 등 국민참여 행사
· 무국적 독립유공자(신채호, 홍범도 등) 가족관계등록부 수여(4월)
· 안중근의사 기념관 기공(3.26) 등 의거 100주년사업 의미있게 추진
- 호국보훈의 달은 국난극복의 교훈을 되새기는 행사로 추진
· 현충일 추념식을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에게 감사하는 국민의식(儀式)으로 거행
* 보훈가족 위로·격려, 모범국가유공자 포상(1,700여명)
· 6·25는 국난을 극복하고 번영을 이뤄낸 정신을 이어받아 경제난국 극복의지를 다지는 행사로 추진
* 전국적 기념행사, 참전용사·청소년이 함께 하는 전적지 탐방 등
· 보훈을 상징하는 ｢나라사랑 큰 나무｣ 뱃지달기 국민운동 전개
○ 6·25전쟁 60주년사업 국익증진에 기여토록 준비
- 전란을 극복하고 정치·경제 발전을 이룬 자랑스러운 역사를 평화 지향의 선진일류국가 비전으로 승화
- UN참전국 용사에게 국민적 감사를 전하는 기념사업으로 참전용사 재방한사업 대폭 확대(’12년까지 6,800명)
-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한 영상물 및 교육자료 보급
- 관계부처·민간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기념사업위원회 구성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계획 수립·확정
○ 현충시설을 애국심 함양의 테마파크로 육성
- 독립기념관은 선열의 얼을 기리는 교육장으로 활용
· ‘10년까지 7개 전시관 현대화, 교육관 건립 등 시설 정비 완료
* 어린이학교, 독립군 캠프 등 체험교육 대폭 강화(8,300명)
* 현충시설 해설사 양성, 전국적으로 활동하도록 지원
- 주요기념관(53개)과 연계한 대대적인 탐방활동 전개
· 스카우트연맹 등 청소년 단체 및 사회단체 등과 협조 강화
* 백범기념관·윤봉길의사기념관·전쟁기념관·인천상륙작전기념관 등
- 국립묘지를 호국정신 고취의 열린공간으로 자리매김
· 청소년이 연 1회 이상 방문토록 적극 권장
* 초·중·고교생 한송이 헌화 운동 전개(교과부와 협조)
· 군 의장(儀仗), 문화·예술행사 등 참여프로그램 주기적 실시
- 상해 임시정부청사 및 윤봉길의사 기념시설 보존·관리
· 상해시 재개발 과정에서 임정청사 주변을 조화롭게 보존
* 국내업체 참여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 등 철저 대비
- 윤봉길의사 기념시설(매정)의 역사적 의미가 드러나도록 지원
◆ 중앙보훈회관 재건축 및 종합재활체육시설 건립
○ 중앙보훈회관 재건축
- 건립 후 35년이 경과하여 노후화가 심화되고 장애인 편의시설 등이 부족한 중앙보훈회관 재건축을 통해 보훈단체의 위상제고와 자긍심 고양에 기여할 계획이다.
○ 종합재활체육시설 건립 착공
-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체계적인 재활기회 제공 및 상이군경 체육대회 개최 등을 위하여 수원소재 보훈교육연구원 부지에 총사업비 207억원을 들여 종합재활체육관 건립(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2,000㎡)을 추진하고 있다. 동 체육관은 국제규격의 농구장, 탁구장, 론볼링장, 사격장 등을 비롯하여 장애인 눈높이에 맞는 숙소를 갖추게 되며 2009년에 착공하여 2011년 5월에 준공할 계획이다.
◆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강화
○ 직업교육훈련 바우처제 도입·시행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스스로 본인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훈련과정을 선택함으로써 교육훈련과 취업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직업교육훈련 바우처제를 도입하여 교육비를 1인당 100만원 범위내에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계획임
○ 제대군인 직업정보시스템(vnow) 운영
- 군 특기·교육 연계 직업정보의 제공으로 진로·경력설계 지원
“생활공감 정책”의 일환으로 제대군인들이 취업에 필요한 직업관련 정보를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직업정보시스템(vnow)을 개통하여 본격적인 수요자 중심의 직업정보서비스에 나섰다.
◆ 일자리 창출 및 예산 조기집행
○ 보훈분야 사회적 일자리 1,100여개 창출
- 보훈처는 일자리 940여개 발굴
· 6·25참전유공자 ｢생활실태 및 복지수요 조사｣ 350명
· 국립묘지 의전 보조요원, 제대군인 교육지원 등 72명
· 재가복지 도우미 및 요양보호 지원 인력 520명
- 애국단체인 상이군경회, 재향군인회도 솔선수범하여 적극 동참
· 거동불편자 지원, 해외 참전용사 재방한 안내 등 45명
- 소속 공공기관인 보훈공단·독립기념관은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120개 마련
· 병원·요양원의 사회복지 인턴십,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 보훈예산의 과감한 조기집행
- 보훈예산 3조 2,286억원의 95%인 보상금·의료비·교육비 등 의무적 지출 2조 9,200억원은 소비와 직결되므로 차질없이 집행
· 보상금 : 50만명, 2조5천억원(매월 80～3,861천원)
· 의료비 : 보훈병원 및 258개 위탁병원에 월평균 290억원 지급
· 교육비 : 사립대학 국고보조 등 4만6여천명, 783억원
- 재량적 예산 1,791억원도 65%인 1,164억원을 상반기에 집행
· 1월중 현충원 시설확충, 복지회관 장비교체 등 195억원
· 독립기념관 활성화, 현충시설 등 사업시기 조정으로 964억원
- 보훈중앙병원 건립('09년 386억원)도 선금 확대 지급 및 하도급자에 적기 지급되도록 관계기관, 원청사업자와 협의
◆ 국립묘지 안장심사 병적확인 시스템 개선 시행
○ 喪中으로 경황이 없는 유족이 원격지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국립묘지 안장심사에 필요한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아 국립묘지에 제출하던 불편 해소와 안장심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병적증명서를 국립묘지에서 직접 병무청과 연계하여 처리해드리고, 아울러 이를 공휴일까지 확대 시행함으로 신속하고 365일 차질 없는 유족 중심의 안장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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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보훈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언론방송과 하태경의원 발언 문제가 있군요 
아버지의 발자취 눈물 피 땀(2) 
후유증 추가인정 [6]+8
Re..4차역학조사에 추가질병은 고혈압밖에 없다.
이런 날벼락이 있습니까? [4]+2
1112131415161718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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