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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법 개편전, 후 보상금 후 보상금 변화 표로 보여드립니다
유공자법 개편전, 후 보상금 변화 표로 보여드립니다. 09년도 1년간 신규 등록된 유공자 5,038명을 토대로 한 유공자 비율 및, 개편후 제도 적용 자료입니다.
용량 30kb 제한으로 표가 2개가 안올라가서 다른표는 답글로 올립니다.
기존제도 09년도 신규등록자 유공자 비율
이 표는 기존등급제도 하에서의 수당입니다. 용량초과로 개편후 보상금 변화는 아래 답글에 있습니다.
11년도 6급2항 수당은 94만6천원이고 여기에 고령수당 9만 7천원이 붙으면 104만 3천원입니다. 기존 6급 2항이, 64만원으로 되고, 고령수당도 없습니다.
심장질환 고도의 우회수술은 상이율 50%이므로, 기존등급에선 5급을 받아서 11년도 수당이 112만 6000원,에 고령수당 97000원이 붙어 122만 3천원이지만 개편되면 100만원을 받고, 고령수당도 없습니다.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급수가 4,5,6급입니다. 20~50만원가량 덜 받게 됩니다. 게다가 100만원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매년 인상률에서 30년전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100만원의 4%는 4만원이 매년 인상되지만 60만원의 4%는 2만4천원입니다.
반면에 45만 유공자중 86%를 차지하는 7급들은 기존에 32만원 받는것에서 57만원으로 거의 2배가 상승합니다.
4,5,6급을 떨거지로 희생시켜서 사무직 공무원들을 대거 7급 유공자로 만드는 법입니다. 앞으로 국가유공자 선정이 까다로와진다는 글이 있는데 기존에는 상이 10%를 유공자를 안줬던것을 10%부터 유공자를 주는제도로 바뀌는데 유공자가 되기 어려워진다고 하니 산수를 못하는건지
유공자 관문은 10%로 넓히는대신, 선정심사를 까다롭게하면 전상유공자들은 유공자될 길이 없게 되죠, 증상이 심해질수록, 그 잣대가 까다로울꺼 아닙니까. 중상이자들은 앞으로 상이율 높게 받을길이 막막해지고 하위 상이율 대상자들만 대거 유공자 됩니다.
즉 전상자, 나라를 위해싸운자, 국민생명을 위해 싸운자들은 중상이를 입어도 ,까다로운 잣대에, 칼질당하여 낮은 상이를 받고
상이10%만으로도 유공자 심사를 할수 있게 되어 사무직 공무원과 공무의 연장선에 있는 회식술자리에서 얼마나 깽판치느냐에 따라 유공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등급제도에는 상이증상을 150개인지 330개로 한정하고 있는데 개편되는 제도에서는 상이증상을 1000여개로 늘린답니다.
전체 유공자 45만중 86%가 7급인데, 상이증상 1000개중 900개를 중상이자증상에 놓을까요? 35만명의 7급상이증상은 100개로?
아니죠, 상식적으로 7급 35만명의 상이증상을 500여개는 두겠죠 윗급수는 어차피 인원수가 없으니까, 상이증상이 많아질수가 없는것이고
역시나 결과적으로 사무직 공무원들 유공자 만들어줄려고 나라가 망하건 말건 지들만 한껀 해보자는 기회주의자들이 만든 법입니다.
유공자법 개편전, 후 보상금 변화 표로 보여드립니다.
위의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7급 해당자들입니다 (상이율 10~30% 미만) 기존 7급이 30만원 받던것에서, 3600명의 반수인 1500명만 5만원 까이고 나머지는 거의 200% 수당이 증가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유공자 될수 없었던 사무직 공무원들에겐 정말 좋은 복지법입니다. 기존 7급자들은 30만원밖에 못받았던것을 고령수당도 없이 56만원을 받습니다. 고엽제 중도 수당보다도 높습니다. 현재 전체 유공자 45만명중, 7급 해당자가 86%가까이 됩니다. 거의 30만 이상의 7급 유공자들에게, 기존 30만원보다 1.5배이상 더 주는 제도인데 예산이 절감된다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그위에 보라색으로 된부분이 6급 2항, 기존유공자 등급중 7급을 제외한 최하등급입니다. 09년도 수당으로 91만원에 고령수당 붙으면 100만원 넘어가는돈을 법이 개편되면 60만원 수준으로 고령수당도 없이 달랑 받습니다. 고엽제 중도 수당 50만원 받는거, 평생 쭈욱 그대로 가는겁니다. 보훈처 관계자가 기존제도가 하후상박이 문제라는 좀 버릇없는 말로 전체 보훈대상자를 잣대질 하였는데 하후상박에서 상박이 문제인지 하후가 문제인지, 6급 2항을 10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줄인것을 보면 하후가 문제인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7급은 30만원에서 거의 60만원돈으로 2배가 늘어나는거 보니, 여기에도 또 꼬장심한 앞뒤가 안맞는 괴리가 있네요 오히려 더 "하후" 하게 해주는 제도이기도 하고 개편되는 제도에서는 100만원 이상 받을려면, 상이율이 50%가 넘어야 됩니다. 개편 전 등급제도에서는, 7급을 제외한 최하등급(6급2항)만 받아도 거의 100만원돈을 받을수가 있었습니다. 상이율 10%나 20%와, 30%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한 숫자상으로 10% 증가되서, 똑같이 20만원 증가시키면 안되는게 당연한데도, 09년도 부터 2년전에, 보훈단체에서 항의한 자료들을 보면 뜬구름잡게 악법이다 이렇게만 항의했을뿐 구체적으로 기존제도 최하등급 6급2항이 가장 피본다는것은 아무도 피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45만 유공자중 35만명의 7급 등급자들은, 이 개편제도에 쌍수를 들어 환영할것인데, 오히려 무섭습니다. 새롭게 법이 개편되면, 상이 10% 증상으로 사무직 공무원들이 수십만명이 유공자가 될것입니다. 그 반면에 고엽제 후유의증 등외판정자님들은, 그런꼴을 두눈으로 뜨고 지켜봐야 될겁니다. 그리고 후유의증에서 후유증으로 격상을 기다리는 수만명의 후유의증 님들은 앞으론 모두 100분율 적용을 받아 피해를 보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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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 새글 고엽제 통한의 삶.펌 |
 베트남 진실적인 참전용사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