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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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전,베트남참전,美國(용병)목숨값을,대한민국,정부가,,착취,착복한,미지급금,請求의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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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전쟁용병):한 계 환,

피고:대한민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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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대한민국정부는,위원고에게베트남,참전의뢰국,미국이,참전조건,용병 핏값 명목으로,지급한,(일명:핏값)목숨값 대부분을,대한민국정부가,착취하였음이,사실로 드러났는바! 대한민국정부는!본소장을받은날로부터,완제일까지,년2할5푼이자를 환산하여,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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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대한민국정부)가부담한다,라는판결을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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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사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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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사회출발초년기(20세)한창 젊은나이에,국방의무이행을 위해,학업을 중단하고,징집대기중,별안간,심야시간에,영문도 모른체,베트남전쟁에,끌려간것이다,

일후드러난사실인즉,원고는베트남전쟁에^용병^으로 팔려간것이며,당시^박정희정권은,^원고를 비롯한,대한의 장병들에게,베트남전쟁에,참전을 명하면서,그대들이여!~살아만돌아와다오!~일후참전으로 발생한,모든문제는,국가가 책임 지�冒遺箚�!~약속했다,원고는당시의 국가가 약속한말을 잊을수가없다!~

!세월은 바야흘러,50년이란,긴세월이 흐른10여년전,영문도,모른체졸지에^용병^으로팔려갔든!원고는50년전,베트남전쟁에서,벌어진,믿기어려운,충격적인사실을,접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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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사유2.)

당시미국은,베트남전쟁상황이,공산화될,위기에몰리자,대한민국정부에,베트남의,공산화저지목적으로!미국은,우방대한민국정부에,베트남전쟁에참전하는조건으로,원고와같은수많은,젊은이들의목숨을,달러와바꾸는조건으로,^원고^를전쟁터로보낸것이다,그런^원고^는,영문도모르고,듣도보도못한,베트남이란나라의,전쟁에참전하게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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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대,우리나라는,국민(1인당GNP),겨우70달러로,세계최하위,빈국으로,원고를비롯한,대한의젊은이들의,참전목숨값으로벌어온달러가,종자돈이되어,오늘의36000달러의,OECD,세계10위권,경제회원국이된건,전세계가인정하고있는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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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용병으로베트남전쟁에, 참전한^원고^는10여년전,대한민국정부가,미국으로부터받은,참전용병핏값거의,대부분을,국가가전용한사실과,국가(정부)가착복했다는,귀를의심하는,韓,美,양국간비밀문서가존재한다는,일명:^브라운각서^(참전조건문서)가들통나,알게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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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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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국가의일방적,강제파병에의한,^인권말살을,당함은물론,인권을유린당하였으며,권력에의한,일방적연행방식의,강제^용병^참전으로!~소중한젊음과건강을,완전히 잃고,지금은,전쟁에서얻은,각종질환으로,이틀이멀다하고,병원병상을오가는원인은,^ 전쟁트라우마^에의한것으로,원고가참전으로,잃은건강을,어찌나라는,보고만있을것인가?국가는착취금환불은물론^용병^으로잃은,^원고^의건강을,마땅히책임져야할, 책임과의무가있는것이다,

,(피부병4개질환,고혈압,고지혈증,심장질환,뇌경색,뇌종양,시력저하증,간경화증,전립선비대증,신경마비증,안면경색,혈액종양,허혈성질환,만성골수질환,췌장질환,혈관중질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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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2,)

원고는현재전쟁후유증으로인한,각종고엽제질환등으로,일평생을,공포,불안,초조,불면증등,평생을,고통의삶을비관하며,때로는극단적선택을,하루에도몇번이나 고민하는등,국가權力者의배신과홀대정책에^憤^을토하는심정으로,국가가,권력의힘에의해,빼앗긴^전쟁(용병)목숨값^을온전히돌려받고자^請求의所^를,제출하게된것이다!

!원고는,생을담보할수없는,전쟁터에서^용병^으로,,運좋게,살아는왔으나, 50년,노후의삶은,전쟁후유증질환으로불행그자체이며!전쟁^트라우마^로,죽지못하고살아가고있는비참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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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3,)

위와같이피고(국가)는위, 청구사유와취지에서보듯,국가는부인할수없는,명백한각종,증빙자료입증에따라,늦었지만,권력자에의해자행된,정부가착복한^용병^에게,마땅히지급해야할,,미지급금에,대하여,,(용병복무기간+물가상승인상정산방식)으로 환산하여,(易地思之)입장에서,正義가살아숨쉬는판단을내리시어,꽃다운20대젊음을,나라에바친,비참한낼모래80살^전쟁용병^의^限^이위로받는,계기가될수있도록,헤아려주실것을간절히(仰望)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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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입증증빙자료)

1,)전쟁의뢰국,미국이 한국군(용병)��으로 지급하였으나,당시한국정부가,착복,착취한,근거자료,계급별 급여명세서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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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한,미,양국이파병조건으로제시한 각종여러증빙자료가,확보되어있는바!~,재판부확인요청시,제출하�母윱求�,

(끝)

위소송인(원고):한 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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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8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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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貴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