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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참전유공자 수당지급 사각지대 해소방안"국민권익위원회 권익비전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김태규입니다. 지난 7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국가보훈부를 비롯하여 243개 지자체에 권고한 지자체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사각지대 해소방안 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지자체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사각지대 해소방안 제도 개선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 실현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참전유공자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서 참전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에게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전국 243개 모든 지자체가 참전유공자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이 중에서 163개의 지자체는 참전유공자 사망 시에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지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사망한 참전유공자 정보는 지자체에서 공유되지 않아서 지원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에게 수당을 드리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고충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21일 국가보훈부와 지자체 보훈 업무 담당자들과 함께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일부 지자체와 보훈지청은 참전유공자 명단을 개별적으로 조회·확인하여 수당 지급 대상자를 발굴한 적극행정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간담회 의견,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마련한 지자체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참전유공자 정보 일제 정비를 통해서 수당 지급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보훈부는 사망하신 참전유공자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하고 지자체는 통합전산망 등을 조회하여 수당 지급 대상자인 배우자분을 파악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육체적·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경우에 한해서 지자체가 먼저 직권으로 등록하고 추후에 서명을 받아 수당지급신청서를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여 통·리·반장 회의 그리고 경로당 등 인적 교류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참전유공자수당을 지급하도록 지자체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수당 지급 과정에 혼선을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서 참전유공자 유가족을 한 분도 빠짐없이 찾아서 지원함으로써 끝까지 책임지는 따뜻한 보훈이 실현될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국가보훈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따뜻한 마음으로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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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명
2024-07-24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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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근거가 존재하는 참전 유공자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철저한 보상이 이루어 저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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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2024-07-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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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자면 뭘하고 참전자면 뭘하나? 이등병 수급자보다 못한 거지껌값보상은 오씹팔 세월호 이태원 이나 법안만든 어느 조상들이나 잘모셔라 호로노무 위정자들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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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국민, 자존심 존중을!월남참전 관계 부끄럽지 않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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