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제공: 매일경제

앞으로 직무 중 사망한 군인 또는 경찰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전사·순직한 군인과 경찰의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국가배상법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한다.

현행 국가배상법은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에 따라 군경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다치거나 죽더라도 본인이나 유족이 보상을 받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만족도와 소변발 되찾는 "이것"..수술없이 딱 2알

AD

남성건강정보

법무부는 당사자가 아닌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까지 박탈하는 것은 정당성이 부족한 데다 현행법이 보상금 산정에 유족의 정신적 고통까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보고 법률 개정에 나섰다.

개정안은 군인, 경찰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해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다만 법무부는 부칙을 통해 시행일 당시 심의회 또는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도록 허용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때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성을 차별하지 않도록 한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병역 미필 남성에게 지급할 국가배상액을 산정할 때 군 복무 기간은 제외된다. 손실될 것으로 보는 장래의 소득을 계산할 때 군 복무 기간은 취업 가능 기간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같은 나이에 같은 사고로 숨지거나 다쳐도 병역 의무 전인 남성은 여성보다 국가배상금이 적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군 복무 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에 모두 산입하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병역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은 존경과 보답을 받아 마땅하지만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들이 있었다”며 “이번 두 가지 법안은 불합리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려는 노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