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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황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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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금)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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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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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발치는 항의… 전화기 내려놓은 보훈처
빗발치는 항의… 전화기 내려놓은 보훈처
양승식 기자
입력 2019.09.19 03:00
정치권·시민들 분노에 업무 마비 여당 최고위원도 "戰傷 인정해야" 보훈처 "재심의 절차 곧 진행"
김대원 국가보훈처 대변인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하재헌 중사 공상(公傷) 판정 논란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보훈처는 이날 하 중사에 대한 재심의 절차를 곧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국가보훈처는 18일 하재헌 중사 공상(公傷) 판정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자 하 중사에 대한 재심의 절차를 곧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원 보훈처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보훈처는 하재헌 예비역 중사의 이의신청에 대해 곧 재심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기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탄력적으로 검토해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법률 해석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론이 급속 악화하고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자 '재심의'를 공식화한 것이다.
보훈처에 대한 정치권과 보훈·시민단체의 맹폭은 이날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나라를 위해 희생한 청년에게 최고의 예우를 해줘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공로를 깎으려 드는 정권이 과연 정상이냐"며 "더불어민주당 출신 보훈심사위원장을 비롯해서 이념적으로 편향된 심사위원들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합참이 지뢰 매설 위치를 근거로 북한의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보훈처는 합목적적으로 판단해 전상(戰傷)으로 인정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반도의 평화는 든든한 안보가 바탕이 돼야 한다"며 "핵심 요소가 호국용사를 최대로 예우하는 것"이라고 했다.
육군협회는 이날 전원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하재헌 중사의 공상 판정 보도를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보훈처는 하 중사의 공상 판정을 전상으로 즉각 변경하고, 보훈처장의 대국민 사과와 심사위원들에 대한 상응 처벌을 촉구한다"고 했다. 전날 보훈처에 '심사위원 전원 교체' 공문을 보냈던 대한민국 상이군경회는 이날 보훈처를 항의 방문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 시민단체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보훈 심사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다"고 했다. 보훈처 일부 부서는 이틀 동안 계속되는 시민들의 항의로 업무가 마비돼 수화기를 내려놓은 채 전화 응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 원내대표와 하재헌 중사가 19일 하남 미사리 조정 경기장에서 만나 손을 잡고 걷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9일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를 만나 "정권과 상관없이 영웅은 영웅으로 대접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하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이 당시 (지뢰 도발을) 사과했지 않았나"라며 "북한이 사과한 사건을 정부에서 제대로 (평가를) 못한 것은 너무 잘못한 것"이라고 했다. 하 중사는 최근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적과 교전·작전 수행 중 입은 '전상'(戰傷)이 아닌 교육·훈련 상황을 뜻하는 '공상'(公傷)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논란이 커지자 하 중사 공상 판정에 대해 사실상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도 하남의 미사리 조정 경기장을 찾아 하 중사를 만났다. 하 중사는 2015년 8월 4일 DMZ(비무장지대) 수색 작전 도중 상이(傷痍)를 당했고 지난 1월 전역 후 장애인 조정실업팀 및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 중이다.
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영웅을 만나게 돼서 기쁘면서도 영웅 대접을 제대로 해드리지 못한 것 같다"며 "뉴스를 보면서 너무 화가 나고 미안하기도 해서 왔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하 중사가) 패럴림픽에 나가서 메달리스트가 되면 제 2의 영웅이 될 것 같다"며 "힘든 상황에서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세웠을 것이고 본인의 의지와 노력을 바탕으로 인생의 3모작을 할 수 있으니 열심히 해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하 중사와 손잡고 조정경기장 주변을 둘러봤다.
하 중사는 앞서 공상 판정과 관련, "지금 대통령께서 (재검토를) 지시해놓은 상태니까 결과를 지켜보려 한다"고 말했다. 하 중사는 군에 입대한 계기에 대해 "고등학교 때까지 야구선수를 꿈꿔오면서 준비했다가 그만뒀는데 아버지께서 군인을 추천해주셨다"며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아 그 길로 갔었다"고 했다. 조정 경기와 관련해서는 "6개월 준비하고 (패럴림픽) 세계 선수권 대회에 처음 나갔는데 16등을 했다. 새로운 목표가 있으니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文대통령, 하재헌 중사 公傷 결정 논란에 "법 탄력적 해석 여지 살펴야"...보훈처, 재심할 듯
최경운 기자
보훈처, 軍의 戰傷 판정 뒤집고 公傷 결정에 사실상 재심의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사진> 예비역 중사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 17일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최근 하 중사의 부상이 전상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공상 판정을 한 보훈처에 사실상 재심의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작전 수행 중 입은 상이(傷痍)를, 공상은 교육 훈련 등의 상황에서 입은 상이를 뜻한다.
육군은 당초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하 중사에 대해 전상 판정을 내렸다. 그런데 보훈처는 최근 군의 이 결정을 뒤집고 공상 판졍을 했다. 군 인사법에는 '적(敵)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국가유공자법에 관련 조항이 없다고 하지만 전상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고 다른 조항을 적용해서라도 전상을 인정할 수 있었는데 보훈처가 자의적으로 뒤집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라는 취지의 언급을 내놓음에 따라 보훈처에서 하 중사 공상 판정에 대해 다시 심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 중사는 지난 1월 전역했다. 하 중사는 이번 보훈처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4일 이의 신청을 했다. [목함지뢰 도발로 다리 절단 하재헌 중사의 눈물]
보훈처, 국방부의 戰傷 판정 뒤집고 公傷 결정 하 중사 "대우는 못해줄망정, 날 두번 죽이나"
국가보훈처가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사진〉 중사에 대해 최근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작전 수행 중 입은 상이(傷痍)를, 공상은 교육·훈련 등의 상황에서 입은 상이를 뜻한다. 보훈처가 목함지뢰 도발을 북과 무관하게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판단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보훈심사위원회가 지난달 7일 회의에서 하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렸다"며 "이와 같은 결정은 같은 달 23일 하 중사에게 통보됐다"고 했다.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 중사는 지난 1월 전역했다. 당시 육군은 내부 규정을 근거로 하 중사에게 전상 판정을 내렸다. 그런데 보훈처가 이와 같은 군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보훈처는 하 중사의 부상이 전상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군은 군 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이번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보훈처는 국가유공자법에 관련 조항이 없다고 했지만 전상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고 다른 조항을 이용해서라도 전상을 인정할 수 있었다"고 했다. 하 중사는 이번 보훈처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4일 이의 신청을 했다.
하 중사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보훈처로부터 '공상'을 통보받은 순간 '내가 왜 공상일까'라는 생각에 한동안 멍했다"고 했다. 그는 "저에게 전상 군경이란 명예이고, 다리를 잃고 남은 것은 명예뿐"이라며 "(국가는)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저를 두 번 죽이고 있다"고 했다.
보훈처의 이번 결정에는 현 정권 출범 이후 계속된 진영 간 편 가르기 논리가 작용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하 중사 심사 과정에서 일부 친여(親與) 성향 심사위원들 사이에 '전(前) 정권의 영웅을 우리가 인정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부·처 시행령 차이? 궁색한 변명일뿐… 북한의 보훈처냐"
양승식 기자
정치권 내에서도 비판 잇따라
정치권에서는 17일 국가보훈처의 하재헌 중사 공상(公傷) 판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이 중에는 "현 보훈처는 북한의 보훈처냐"라는 반응까지 나왔다. 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에 참석한 이병구 보훈처 차장을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북한이 설치한 목함지뢰에 (우리 장병이) 두 다리를 잃은 사고"라며 "왜 이걸 전상(戰傷) 판정을 내리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차장은 "본질적으로 국방부 시행령과 저희 시행령의 차이에서 나온 것 같다"고 대답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국방부와 보훈처 시행령에 차이가 있어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말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고 굉장히 궁색한 변명"이라며 "보훈처가 챙기지 못했다고 진솔하게 인정하라"고 했다. 이 차장은 "미리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심사를 공정하게 하고 제도도 관리해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보훈처는 이날 논란이 계속되자 법령 개정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판정의 근거가 되는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을 전상으로 인정할 구체적인 조항이 없는데, 이 조항을 추가하겠다는 취지다. 군이 하 중사 전상 판정의 근거로 활용한 군인사법 시행령에는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상이(傷痍)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전 정권 영웅 따로 있고 현 정권 영웅이 따로 있느냐. 하 중사는 대한민국의 영웅"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국군의 명예를 짓밟고 북한 도발의 진실마저 왜곡하는 보훈처 당신들은 북한의 보훈처냐"고 했다. 河중사 재판정, 김현종 사과...조국·경제·북한만 빼고 '빨라진 靑 대응', 왜?
박정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경없는 기자회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사무총장을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의 국가유공자 공상(公傷) 판정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보훈처에 사실상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 하 중사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도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강한 비판이 제기되자 하루만에 판정을 재심의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언쟁을 벌인 일로 논란이 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이틀만인 18일 "제 자신을 더 낮추겠다"며 사과했다.
문 대통령이 하 중사 공상 판정을 직접 번복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기로 유명한 김 차장이 사과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의 위기 의식이 예상외로 큰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조국 법무부장관 사태로 현 정권에 대한 여론이 악화한 상황에서 추가 악재(惡材) 차단에 부심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실제로 최근 청와대는 논란성 이슈가 불거지면 전보다 빨리 문제를 인정하고 문 대통령 지시 형태로 시정 방침을 내놓고 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2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총 172억원의 예산을 들여 별도의 '문재인 대통령기록관' 설립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을 때가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은 관련 보도가 나온지 하루만인 11일 오전 "나는 개별 기록관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결국 국가기록원은 이날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치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지난 16일 일부 공공기관들의 웹사이트에 동해와 독도가 각각 '일본해(Sea of Japan)'와 '리앙쿠르트 암초(Liancourt Rocks)' 등으로 잘못 표기된 사실이 야당 의원 지적으로 알려졌을 땐 반나절이 지나지 않아 문 대통령이 엄중 경고 조치를 취했다. 청와대는 당시 "해당 부처 감사관실에서는 조사 후 적절히 조치할 예정"고 전했다.
청와대의 이런 대응 기조를 두고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청와대가 악재 차단을 위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가자는 현안 대응 전략을 쓰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문 대통령이 시비를 부르는 일부 이슈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하거나 관련 부처를 질책·경고하는 식으로 청와대가 현안 관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국 법무장관 관련 악재가 커 추가 악재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물론 청와대는 각각의 현안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해 대응했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의 동해·독도 오기 문제와 하 중사 상이 판정 문제는 언론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자 관련 비서관실 및 부처와 조율하는 통상적 과정을 통해 대응했다는 것이다. 김 차장과 강 장관 언쟁에 대한 사과는 청와대 내 회의에서 별도 논의 없이 김 차장 차원에서 진행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가 일부 사안에 대해 전보다 빠르게 대응하는 분위기지만 경제·대북 정책 기조나 인사 문제에서는 여전히 강고하다.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나, "고용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를 고수하는 것이 그런 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잇딴 미사일 도발에 침묵하며 대북 평화 프로세스 재개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는 것도 마찬가지란 지적이다. 이 때문에 현 정권이 근본적인 기조 변화에 나선 조짐은 아직 찾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조선일보A6면
조선일보A5면
smileman
2019-09-20 19:41
김정은 한테 물어봐야 되겠지?
나그네1
2019-09-21 16:49
좌빨들이 조용하네 이 사실에도 니편 내편 만드나
우파
보훈처 저인간들 어제 오늘일이 안이다. 지금도 허혈성심장병 스탠드 3개 삼입하고도 7급을 받은 전우가 잊다 6급2항인대도 7급으로 하강하고있다. 7월1일부터 실시하는 말초신경병도 새로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떨굴여고 작단하고 있는대 우리전우들은 나그네1말을 듲지말고 속지마시길바람니다. 보훈처에서 전화가 왔어 새로등급을 개선하였는대 재검하면 등급을 더많이 받을수가 있다고 꼬시면 거절하시길바람니다. 재검만하면 망합니다
9/22 00:23
퀸혼
2019-09-22 14:15
악성종양 휴유의증이 뭐냐?
나쁜넘들아 고엽제는 인체면역 체계를 파괴하는데
소식통
미국은 약성종양 고혈압 내졸증을 2019년1월부터 전상군경으로 시행하고있는대 한국은 입만 꾹 다물고 있습니다. 년간수십억식ㅡ 정부돈을 타처먹으면서 이련해결은 안한이 정말 안타까운일이다
smileman
우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