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
*아래 글은 본지의 입장이 아닙니다.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게재합니다.(편집자)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 원을 지급하는 일명 '25만원 지원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원법에는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특정 지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식사, 쇼핑, 서비스 등에 사용된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려면 13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 돈은 원자력 발전소 1기를 건설할 정도의 거액이다. 이런 거액을 한방에 먹고 쓰는 데 사용하자는 것이다.
1인당 25만 원 지원하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달라질까? 일시적으로 지역 내부의 거래를 활성화 시킬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경제를 파편화시키기 때문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그런데도 이 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재명 전 대표 때문이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총선 때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공약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다. 그 이유는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장 시절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으로 재미를 봤기 때문이다.
암행어사
보길재
한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