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보훈학회는 지난 19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방안』이라는 대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400여명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한 가운데 35명의 학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발표한 주요 내용들에 대해 살펴본다.
이종서 기자 jslee@
유영옥 교수(경기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성에 대한고찰”이라는 발제에서 21세기의 세계화 바람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아직도 국가는 인류사회에 있어 가장 강력하게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여전히 배타성을 강하게 지니는 강력한 공동체이다. 따라서 국가발전을 위한 국민통합은 국가의 존립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국민통합을 이루어야 할 것인가? 국민통합을 이루려면 그것의 목표와 구심점이 확실해야 한다. 즉 무엇을 중심으로 왜 통합을 해야 하는가가 분명해야 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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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단법인 한국보훈학회는 지난 19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방안』이라는 대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
우리는 이미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될 당시 이 부분에 대한 국민통합이 이루어졌다. 바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대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이념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으로서 민주적 대의정치와 시장경제를 두 축으로 하여 지금까지 발전해 왔다. 따라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국가상징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중요하다. 태극기, 무궁화, 애국가, 국가문장과 같은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국가상징은 바로 이러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우리의 국가정체성을 잘 표현해주는 상징물들로서 국내·외에 사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소한 태극기, 무궁화, 애국가에 대해서는 정규교육과정에서 수업을 통해 제대로 배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대표적인 애국자로서 역사의 중요한 부분들을 담당해왔던 독립운동가(김구, 유관순, 안중근)와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한 평가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국가정체성을 구심점으로 일맥상통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통합의 문제에 있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다. 국가이념을 통합하지 않고는 건강하고 강력한 국가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국가정체성을 구심점으로 그동안 흩어져 있던 우리의 가치 있는 유무형의 것들을 하나도 모아야 한다. 그 중에서 국가상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지니는 인물들, 특히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았고, 근대화를 이룩한 이승만과 박정희의 상징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를 통해 한 줄로 꿰어진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할 때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북한의 전략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유교수는 건국 6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6.25전쟁, 근대화, 민주화의 과정 한강의 기적 등을 거치온 추풍노도와 같은 질풍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수없는 아까운 생명들이 서울탈환을 위해 전장의 화염 속에서 죽어갔다.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에는 조국의 자유 수호를 위해 목숨을 초개 같이 버린 이름 없는 전쟁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이 나라사랑의 발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들의 희생정신을 영원히 기리고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국민 스스로가 깨닫게 하기기 위해서는 이들을 기억 할만한 상징물이 필요하다면서, 프랑스 파리 개선문광장,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광장, 캐나다 오타와 의사당 및 토론토의 시청광장, 러시아의 모스크바 알렉산드로프 공원에도 호국정신을 기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즉 상징의 불이 있다. 이 상징의 불은 모든 나라가 한결같이 사람의 왕래가 가장 많은 번잡한 거리에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도 서울역이나 광화문 광장처럼 시민이 자주 모이고 오가는 접근성이 용
이한 장소에 ‘호국 보훈의 불꽃’ 조형물을 설치해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나라사랑을 되새겨 보고, 젊은 세대에게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자랑스러운 호국역사를 알려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교수는 국가보훈처장은 국무회의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각 부의 하부기관에 준하고 있기 때문에 보훈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하고 ?部』명칭을 사용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고유 업무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으로 국민이나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는 행정서비스 기관으로, 일반국민 모두를 잠재적 행정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국가보훈처의 행정업무의 대상은 「부」에 적합하다면서「부」로 승격시켜 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킴이 마땅하다고 했다.
권기숙 교수(자유민주국민연합공동대표)는 이승만은 그의 전 생애를 통해 독립운동을 해왔으나, 현재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특히 젊은이들은 그리 많지 않다. 그것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노선의 차이와 국내 민족운동의 흐름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승만이 주장한 독립외교는 국내 일반인과 지식인들에게 그리 커다란 지지를 받지 못한 반면 한민족도 생존과 독립을 위해 실력을 양성하는 방법을 우선시 했던 애국계몽운동과 군대를 양성해 일제의 억압에 투쟁하는 무력항쟁노선은 우리민족의 독립운동을 대표하는 노선이 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현재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그룹의 주된 성격을 규정하였으며 이승만의 독립활동에 대한 비판적 평가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는 상해 임시정부와 이승만의 관계도 한 몫하고 있는데, 상해임시정부가 3·1운동이 후 발생한 여러 크고 작은 임시정부를 통합해 하나의 독립운동이 구심점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와중에 이승만이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또 다른 임시정부를 배경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발 빠르게 전개해 나간 것에 대한 불만이 깊었던 것이다. 이에 더해 재정적으로 매우 궁핍했던 상해임시정부를 돌보지 않고 구미를 중심으로 한 독립자금의 확보와 이를 통해 독립외교활동에만 전념했던 이승만에 대해 무력항쟁을 주장했던 임시정부 내의 강경파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때문에 이승만의 외교독립론과 무력투쟁독립론은 정면으로 대치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러한 독립운동사의 흐름으로 속에서 현재 우리나라 독립유공자(광복회)의 주류가 임시정부이 정통성과 무력항쟁론을 중시하는 특성을 지니게 되었고, 이것은 지금까지 이승만에 대한 평가 및 대한민국의 건국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었던 건국절 제정에 관한 이견은 과연 우리나라가 건국과정과 의미를 이렇고 모르고 살아도 괜찮은 것인가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점점 확산 일로에 있는 남남갈등과 종북주의자의 해악을 생각할 때 ‘국가정체성’ 강화는 이제 단순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존립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적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독립유공자(광복회)에 주도하고 있는 건국절 반대 주장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있다고 강조하고. 과연 독립유공자(광복회)가 말하는 국가정체서은 무엇인지, 그것이 혹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일반화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적 가치관과 대치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러한 점에서 독립유공자(광복회)와 이승만의 화해와 협력이 국민통합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민들에게는 일제강점기 지극한 애국심으로 조국의 독립을 맞이하도록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은 독립유공자나, 이후 신생국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 체제 도입이라는 탁월한 선택으로 현재 우리의 삶이 북한의 독재, 인권말살, 빈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이승만이나 모두 존경하고 사랑할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차승만교수(백석대)는 국가유공자들의 희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공헌에 비해 국가유공자들의 예우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는데 국가유공자들의 희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공헌에 비해 국가유공자들의 예우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 특수임무수행자의 보상 문제이다. 인권유린 진상조사 및 국가의 약속불이행 등 요구사항이 당사자가 배재된 상태에서 법 진행 절차상 문제를 들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이제라도 요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먼저 국가는 산재보험 보상 적용과 신청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산재보험을 적용한 5억8천만원의 현실적 보상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국가가 신청기간을 일방적으로 정해놓았다. 정부 수립 이후 최근까지 양성된 특수임무수행자 숫자는 1만4000여 명인데 2011년 10월 31일까지 7795명의 신청을 받아 5432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찾지 못한 특수 임무 수행자가 있어 지금이라도 조사관을 더 확충하여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아내 예우와 보상을 하는 것이 진정한 국가의 임무라 할 것이다. 또한 전사자 훈ㆍ포장 추서 및 생존 특수임무수행자 훈장수여이다. 특수임무수행자는 타 국가유공자들의 대비 8천300명이 전사했는데 한명도 훈·포장을 추서를 받지 못했다. 따라서 전사자들에게 훈·포장을 추서하고 생존한 특수임무수행자들의 공적을 조사하여 훈장 수여와 동시에 국립묘지 제공과 추모공원을 설립하여 국가는 공헌에 대한 보상을 시급하게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고엽제후유(의)증 미망인 문제를 살펴보면 고엽제인데 후유의증이란 애매모호한 질병구분으로 인해서 누구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아 공상군경으로 분류되어 연금과 사망 후 미망인들에게 승계해 주고 후유의증이란 판정을 받으면 남편사망과 동시에 중단된다. 그러나 다른 보훈단체의 독립유공자의 미망인들은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몰군경 배우자, 상이군경 미망인에게도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같은 월남전에 참전한 고엽제후유증 미망인도 국가로 부터 지원받고 있다.
셋째로, 6ㆍ25전몰군경 미수당유자녀 문제를 들 수 있다. 6ㆍ25전몰군경의 미망인이나 부모는 196l년 <군사원호보상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미흡하지만 국가로부터 연금 등 각종 보훈 수혜를 받고 있으나 똑같은 유족임에도 불구하고 유자녀의 경우는 단순히 성년(만 20세)이 됐다는 이유로 1998년 1월 1일부터 연금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독립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의 유사법률들이 모두 유자녀의 성년 여부에 관계없이 보상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독 6ㆍ25전몰군경유자녀들에게만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일로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넷째, 4?19민주혁명회이다. 4.19관련 보훈정책 대상 중 ‘4.19희생자 유족’과 ‘4.19부상자’에 대한보상수준은 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으로 볼 때, 군경 등의 대상과 보상내용(연금 및 각종지원)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만 같은 4?19단체인 4?19민주혁명회는 1963년에 건국포장을 받았는데도 보상금도 없고 사망일시금도 없다.
다섯째, 6.25참전유공자이다. 현재 생존에 있는 분은 약 17만명이다. 평균연령은 82세로, 매년 1만~1만500명 타계하고 계시다. 49%가 병마와 싸우고 있으며 87%는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국가가 이분들에게 제공하는 금전적 혜택은 12만원의 참전명예수당과 10~60%의 의료지원 감면이 사실상 전부이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에게 국가가 할 일을 다했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국격을 능멸하는 것이다.
여섯째, 월남참전유공자이다. 목숨 받친 생명수당을 받아 경북고속도로, 구미공단, 포항제철 등을 건설하여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월남참전 장병들의 위험수당을 정부에서 가져가 국가 기간산업 등에 투자해 당시 GNP 167 불에서 이제는 3만불 시대 어려울 때 나라에서 가져간 위험수당을 전체 전우들한테 100% 돌려주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참전수당 12만원으로 대체하고 있다.
끝으로, 2012년 7월1일 시행된 국가유공자 관련 법령 개정안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은 보훈이 우선이 아닌 예산축소를 우선순위를 둔 개정이며, 더 나아가 질병, 후유증, 7월 이전 걸려야 혜택이 많아 국가유공자들에게 많은 상실감을 주고 있다. NM |
2012년도 한국보훈학회 추계학술세미나(전투수당고엽제의증)
jslee@newsmaker.or.kr
최상영
후유의증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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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전우회에 글이 안올라가서 표관준 전우의 답글을 이곳에 게제합니다 
충주시 참전자유가족까지 지원 및행안부 연수원 기자단 선정공고(김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