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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고엽제법 소급보상추진으로 입법지연은 불가
국회 유원일 정무위원께서"추가고엽제법소급보상금지조항은 부당"하다고 하여 전액소급보상해 줘야한다고 주장하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현재 "고엽제질병 추가인정을 위한개정법률안(국가보훈처공고제20011-31호(20011.3.24) 은 보훈처에서 법제처 등록전에 기재부의 예산,역학관계등을 이유로 제동이 걸려 검토하다가 지연되어 입법 예고기간을 한참넘겨 어렵게 법제처에 등록되어 현재 심사중에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급보상에만 비중을두고 입법을 추진하다 보면 이에 발목이 잡혀"고엽제질병추가법" 자체가 무한정 지연될수도 있읍니다. 그래서 일단 법제처,차관회의,국무회의등을 거쳐 국회정무위원회에 의안이 상정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것이 좋다는것이 저의 개인생각입니다. 정무위원회에 의안이 오면 유원일의원의 활동을 부탁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우선 "고엽제 질병 추가"안을 입법하고 소급보상은 그뒤에 계속적으로 추진하는것이 오히려 현실적이라 생각 됩니다. 두가지를 가지려다 다 잃는것 보다 우선 큰것 하나를 얻어 후유증 등급을 받고 그 신분에서 소급보상 투쟁을 하는것이 더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정무위에서 유원일 의원의 주장대로 수정,보강되면 더 할나위 없겠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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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수
2011-06-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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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들강변씨의 말씀은 이해 하지만 우리들의 권한과권리를 저 버릴수없는 일입니다 끝까지 투쟁해서라도 우리의권한권리를 주장하고 국가보훈처의 위법사항에 대해서 국민으로서 법을 사수 해야합니다,위법하는 정부를 누가 믿고 따르겠읍니까? 절대 안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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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
2011-06-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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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들강변님 의 말씀 감사합니다 본인의 생각과 글자 한자도 틀리지 않습니다, 모두 노들강변님과 같이 한,두수 만 내다 보았었더라면 어쩌면,지금쯤 좋은 결과 가 되었을수도 .. 노들강변님 항상 건강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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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2011-06-1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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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들강변님의 생각과 글이 옳다고 생각 합니다. 저 역시 지난번 입법예고시에 보훈청 홈페이지에 뎃글 과 자유게시판에 올릴때도 우선과 차선의 두길이 바르지 않겠나 생각 했습니다. 후유증으로 전상이유공자가 우선 처리되고 헌법소원이라도 내게되면 상위법에 위배된 하위법은 소급 하여 부칙좋ㅇ이 자동페기되면 법제6조는 자동 적용되리라 사료 됩니다. 선 처리후 차선책으로 보완 해야 할거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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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들강변
2011-06-1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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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수님의 "끝까지 투쟁하자"는 의견 100% 동감합니다. 다만 소급보상 주장에만 매달리다 보면 "고엽제질병 추가안"이 통과 어려울때를 예상해서 그 때는 우선 고엽제 추가안을 입법해서 상이등급을 받은 신분에서 끝까지 투쟁하는것이 더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니 김학수님은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투쟁하자는데는 異見이 없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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