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 토론은 우리 전우들의 미래를 확실하게 제시 한것 같습니다.

월남전 참전 제2회 학술세미나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예우,이 대로 좋은가.pdf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예우,이 대로 좋은가?

일시 : 2013.8.14.(수) 10:00-12:00
장소 :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

주최 : (사)파월전사 연구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국회의원 문병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국회의원 이명수 대한민국베트남참전인터넷전우회
후원 : ∙국방부∙(사)한국보훈학회∙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국제신문∙국방전우신문∙전우뉴스∙국방일보
∙부산항만공사
(사)파월전사연구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국회의원 문병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국회의원 이명수 대한민국베트남참전인터넷전우회




개 회 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월남전 참전 전우들의 정신적 지주이신, 존경하는 채명신 명예회장님!

그리고 월남전 참전 전우여러분!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오늘 행사에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60년대 초반 우리나라는 6.25전쟁 폐허로 세계에서
인도 다음으로 못사는 가난한 나라였으며, 정부에서 경제개발을 위하여 미국과 선
진국에 차관을 빌리려 가면 아예 외면당하였으며, 국민들은 기아현상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월남전 참전은, 국가의 국민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국가정책 이였
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함으로 받게 된 참전수당과 사상 처음으로 기업체와 6만 여
명에 달하는 기술자 파견 등으로 많은 외화를 획득하였으며, 한국에는 단 1달러도
빌려주지 않겠다는 선진국과 세계은행들이 한국군의 월남전에서 세계평화와 자유
수호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용감히 싸워주고 한국군의 우수한 전쟁 수행
능력을 보고 희망이 있는 국가로 판단되어 그 때부터 앞 다투어 차관을 제공받게
되었으며, 그 돈으로 국가 기간산업과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등을 건설하였고,
또한 많은 공장을 건립 물건을 만들어 당당하게 세계 각국에 수출하여 아시아의
솟아오르는 용으로 부상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으며, 오늘날 세계 무역 8위와
10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데 결정적인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월남전은 5천년역사의 국가 국운융성의 큰 업적을 이룬 것입니다.
만장하신 내외귀빈 여러분! 참전 전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월남전 참전전우들은 이역만리 우림정글에서 국익을 위해 목숨을 바
쳐가며 다대한 업적을 쌓았지만, 우리는 그 동안 우리의 공로를 과장하거나 침소
봉대하여 국가에 무리한 권익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와 국
민을 위해 살신성인의 희생정신으로 위국헌신 했던 참전전우들의 공헌을 국가는
더 이상 외면하거나 홀대하지 말아야 하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희생과 공헌에

대한 정당한 평가로 남은 여생동안 목숨 걸고 싸워온 국가유공자로서의 합당한 예
우와 보상을 정당하게 받으며 긍지를 가지고 살아 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때라
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개최되는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예우, 이대로 좋은가?” 주재의 학
술 세미나를 통해 국가 발전에 공헌한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미망인, 그 유족들
에 대해 합당한 보상책을 찾고 그 대책을 수립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초로기를 훌쩍 넘긴 노병들을 위해 국가유공자로서의 확실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국회의원님들께서 앞장서 입법 활동을 해 주
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특히 이행사와 우리의 예우를 위해 애쓰시는 문병호의원님, 이명수의원님,
사단법인 파월전사연구소 김연수소장님과 유영옥 박사님을 비롯한 발제자 여러분
께도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가내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8월 14일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회장 우 용 락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문병호입니다.
대한민국 발전에 공헌하신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을 모시고
“제2회 학술 세미나”를 공동주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바쁘고 힘든 일
정에도 오늘 행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회에서 월남전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하여 학술세미나를 하
고 있습니다. 실천 가능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국책사업으로 반영되길 기원
합니다.
공법단체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와 (사) 파월전사연구소는 오늘 세미나를 성공적으
로 개최하기위해 철저한 준비와 노력을 하였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목숨을
걸었던 파월장병들의 위상이 높아지고, 참전유공자들이 그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위의 두 단체들은 분골쇄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월남전 참전이 국
방과 안보의 문제를 넘어 외교와 경제적 성과를 이루는 초석이 되었다는 것은 명
백한 사실이자 역사의 정당한 평가입니다. 참전유공자들의 피와 땀으로 발전한 조
국이 그 합당한 배상을 지불해야할 시기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해결방안에 관한
힘 있는 목소리가 나오리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행사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과 행사가 성황리에 마
치도록 준비하신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참석자분들에게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8월 14일
국회의원 문병호


인 사 말
긴 장마가 끝나고 이제는 본격적인 무더위로 접어드는 이 시기
에 바쁜 일정 속에서도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예우, 이대로
좋은가?」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이명수입니다.
우리는 6.25 전쟁에 이어 월남전 참전이라는 2번의 전쟁을 경험
하였습니다. 비록 월남전은 우리 땅에서 일어난 전쟁은 아니지
만, 공산주의 팽창방지에 동참하여 세계 평화와 한국의 안보에 기여한다는 명분으
로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월남전 참전은 우리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참전용사
들의 희생도 적지 않았습니다. 전투 중 사망한 용사들의 가족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아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엽제 피해로 인해 후유증에 시달리는
용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월남전 참전용사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는 너무나 아쉽습니다. 오히려
이 분들에 대한 예우가 너무 미흡해 홀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
니다. 특히 국가의 명을 받들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월남전 참전용사들은 이제 고
령자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인 생계유지조차 힘든 실정이고, 참전명예수당이라
든가 기타 복지제도 혜택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던진 이분들을 존경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정부가 적극적으
로 나서야 합니다. 정부가 이러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애국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미나가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예우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발표를 맡아주신 보훈학회 유영옥 회장님을 비롯, 단국대 박정현 교수님,
사단법인 파월전사연구소 김연수 대표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우용락 회장님께도 감
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월남전 참전유공자 예우문제에 깊은 관심
을 갖고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2013. 8. 14
국회의원 이명수

축 사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황우여입니다.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촉구하고, 실효성있는 보훈정책을 고민하는 학술 세미나가 열
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뜻 깊은 세미나를 개최해주신 이명수 의원님과 문병호 의원
님, 그리고 오늘 세미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대한민
국월남전참전자회 우용락 회장님과 (사)파월전사연구소 김연수 대표이사 및 관계
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도와준 자유우방에 대한 국제적 신의를 지키고, 공산
진영의 무력도발로부터 세계평화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우리의 젊은 장병들은
월남전에 참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군은 독자적인 작전수행능력을 향상시켜 튼튼한 안보의 기틀을 다
졌고, 이국땅에서 흘린 참전용사님들의 피와 땀으로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 강국
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발전의 초석을 닦으신 다수의 참전유공자님들과 노령에 접어든 미망
인, 유가족들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지난 1993년 고엽제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국가가 지원하고 있기는 합니다
만, 고통을 덜어드리기에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보훈 정책을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정
비하는 일도 시급합니다.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호국보훈 정신이 약한 민족과 국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
졌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야 말로 안
보의 시작이자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인 국민행복도 호국보훈 정신이 우리 사회를 탄탄하게 뒷
받침할 때 더 앞당겨 질 수 있습니다.
월남전 참전 용사들의 명예와 희생정신을 우리 사회가 공감하는 것에 머물지 않
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호국보훈의 표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
에서 오늘 세미나는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저도 정부와 함께 참전 유공자님들의 명예와 처우를 획기적으로 제고
해 국가의 근간을 바로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월남전 참전 유공자와 유가족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관심을 가져주신 내외
귀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오늘 세미나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원합
니다. 감사합니다.

2013. 8. 14
새누리당 대표 황 우 여

축 사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당대표 김한길입니다.
전국에 계신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와 파월전사연구 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에 관한 학술세미
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자리를 마련하시느라 애쓰
신 우용락 회장님, 김연수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는 정전협정 60주년이자 파월 49주년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산업화와 민
주화를 거치며 눈부신 속도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성장의 온기가 채 닿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파월되어 목숨을 걸고 땀과 눈물
을 흘린 월남전 참전 용사 여러분들에 대한 예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내외 경제 위기로 민생이 어려움에 처해있고 국민이 피와 땀과
눈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민생을 살릴
유일한 세력이라 자부합니다. 민주당이 민생의 현장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국기문
란 세력인 국정원을 개혁해 후대에 부끄럽지 않은 역사를 물려주겠습니다. 여러분
께서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명예를 지키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한
손에는 민주주의, 한 손에는 민생을 움켜쥐고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리며 본 세미나를 토대로 국가 발전에 공헌
한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예우 방안이 마련되
기를 기대합니다. 참석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
습니다

2013. 8. 14
민주당 대표 김 한 길


파월장병을 위한 학술세미나 일정표
구 분 시 간 내 용
월남참전자들에 대한 예우와 전투수당
월남전 참전자를 위한 수당에 관한 연구

목 차

월남 참전 유공자와 타 유공자와의 형평성 문제
유영옥(경기대학교 교수) 17
월남참전자들에 대한 예우와 전투수당
박정현(단국대학교 교수) 49
월남전 참전자를 위한 수당에 관한 연구
김연수 (사단법인 파월전사연구소 대표이사) 85
월남전 참전자를 위한 “파월의 날”연구
김주황(베인전 회장) 103

부 록 119
월남 참전 유공자와 타 유공자와의 형평성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