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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동일하게 지급하자는법안상정
[202431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202431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발의의원 명단 황주홍(민주평화당/黃柱洪) 김영호(더불어민주당/金映豪) 유성엽(무소속/柳成葉) 윤영일(무소속/尹英壹) 윤준호(더불어민주당/尹俊晧) 이언주(무소속/李彦周) 이찬열(바른미래당/李燦烈) 장정숙(바른미래당/張貞淑) 정인화(무소속/鄭仁和) 최도자(바른미래당/崔道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등 참전유공자 중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국가가 월 3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한편, 중앙정부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월 5만원에서 최대 25만원까지 별도의 참전명예수당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금액을 달리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참전유공자의 거주지역에 따라 그 지원내용이 상이하게 적용됨으로써 참전유공자간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지급액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혜택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하에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8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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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leman
2019-12-1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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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총선이 4개월 앞으로 가까워지고 있슴니다 공약(빌공)이 시작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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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꺽정 |
쓰레기인간
2019-12-1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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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 도둑이 누구인가 ? 저들끼리 잘 먹고 잘 실아라 ! 국회의원 연봉 100% 인상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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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초
2019-12-1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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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별 천차만별인 참전명예수당을 통일된 기준하에 균등하게 받을 수 있게 하자는 법안있데 그래도300명 국회의원 중 황주홍의원이 우리참전자들을 위함이니 좋게 받아드림이 어떨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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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식의제비
2019-12-2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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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있는곳도 없고 없는곳도 없는 월남전에서 죽지않고 살아서 돌아온 전우들이 빨리 죽었어야 하는데도 65세이상 살고있으니 주는 수당을 각지방마다 차이나는 수당은공산주의에서나 할수있는 방법이라고 보며 똑같이 자유민주주의 발판을 마련해준 참전용사님들의 예우에는 어긋나는 정책이라고 말하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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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남파병과 국가 발전 논문1권 |
 악성종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