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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363_의사국+의안과_비용추계서전투수당.hwp
전투수당 국회 국방부답변과 전투당비추계 급여산정기준표
18.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19.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20.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11시22분) ◯소위원장 경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3건의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지급 관련 법률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요지 등을 보고해 주시되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있으니까 간결하게만 그냥 말씀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의 내용은 월남전 참전군인이 지급받지 못한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전투근무급여금 또는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지급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199쪽에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 첫째는 구 군인보수법의 전투근무수당 지급 근거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하위법령에 지급 근거규정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파월 장병에게 동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과 둘째,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받은 해외파견근무수당을 당초 지원받은 금액대로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파월 장병에게 동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는내용입니다. 먼저 파월 장병에게 동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전투근무수당은 지급된 바가 없으나 별도로 해외파견근무수당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해외파견근무수당 전용 의혹에 대해서도 정부는 당시 미국으로부터 받은 해외파견근무수당 전체를 이미 100% 지급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차관님 말씀하시지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국방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파월 장병에 대한 수당 관련해서는 전투근무수당 청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그런 헌법적․법률적 판단이 있었고 해외파견근무수당은 정상적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효력 정지 특별법안과 이와 관련된 청원 및 권한쟁의심판청구 결의안 등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요지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해외파견근무수당의 전용에 관련된 의혹 제기는 05년도에 국가 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에 의거하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음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 건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내용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다 말씀하신 거예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소위원장 경대수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아까 그 말씀은 그대로 원용을 하고, 앞의 소년소녀병 관련된 것은. ◯김병기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이상은 국방부답변내용이고" 전투수당 합산한 법제처에서 계산한 비추계는 상위파일로 첩부한이 파일를 열어 내용를보시길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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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영
2017-05-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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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쌕기놈들 국방장관놈 전투수당를 이미다지급하였다고 우겨대고" 지급근겨자료도 못제시하고서 전투수당은 수당에30%계산하여 지급한라고 되여있다. 매달65$라는 디로간냐"사이민턴 청문회자료에는 수당도1달에1300$로되여있고 프레이저보고서 하편에는 한국군수당은 미국이 지급하고 미국수당지급하였라고 문명히 기제되여있다. 박정희가 미대사로부터 지시하여 수당과 전상자의보상금를 수정삭제하여 미사이밍턴 청문회에 보고하라고 되여있다. 또 수당일부는 미국이 많은액수를 지급하여는대도 일부조금지급하고 나버지수당은 다른나라로 세탁하여 한국으로 들려왔다고 프레이저보고서 하편이 기제되여있다. 지금시중에 프레이저보고서는 영문를수정한 수정본인대 영문원본과 많은차이점이있다. 김성웅씨는 국문수정본를 너무믿지말고 영문원본를 한번검토하여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영문원본이 없다면 우리한국베인전에 자료실에 보관하고 잊은이 요청하면 운영진의허락하에 보여주겠다. 사이밍턴 청문회 자료는 보낸것은 일부고 정체 상세한자료 원본은 저가복사하여 갔고있다. 국회에 잘 대처하고 보내준문서 나머지세부문서는 아직보내지않았다. 수당 전상자 보상금 수정삭제하여 보고하였다란는 대통령 문서는 보내주지않고 저가 보관하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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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호
2017-05-1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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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쩍 있었던 일인데 또 우려먹네 나이먹어 전투수당 준다는데 찍어 주었으니 기다려들 보시고 월남 공산화 보았던분들 박수보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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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ㄱ
2017-05-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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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전의원은 국방부장관,안보실장에서 조금씩밀리는거 같은데 국방부장관이 꼭되시면 좋겟네요 전투수당 현재 진행과정은 어떤가요? 집회준비중이라는 소문도잇는데요 된다,안된다 결과라도 나왓음좋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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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관리자. |
dlawhdqhr
2017-05-13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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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너무좌익 보수 따지지 마시고 그자리가 막중한 자리린데 교수시절 좌익 대변인 하시면 안됩니다 한나라에 대통령 이 구속받는싯점에 깔을뻬면 됩니까 앞전정부 그대로 헌법에 맡기고 51년전 파월전투수당밑 다른수당 이미 다알고있는 싯점에 파월수당 고엽제 미망인 얼마나 억울한지 아십니까 인혁당 사망자 저가 알기로 26억5천만원 광주사태 17등급 보상 몇억에서 몇천만원 보상해주면서 국가를 위해서 1960중반 보리고개 조국 청화대 민정수석실 에서는 알고계십니까 억훌하고 불쌍한 파월장병 피 팔고 눈물 땀팔은 전투수당 돌려주세요 새정치 화약고 2가지 1번 우병우 사건2번 파월장병사건 지금얼마 남지안았습니다 해결해주시면 5년동안은 조용해 질것입니다 최상영 회장님 절대 두팀이 양격화 하면 안됩니다 두팀이 합해서 공동회장을 해서라도 두팀각자놀면 지금 고엽재 중앙회 단체 정부는 그비리 투성이 단체에 1년에2곳에 47억주고 수익사건 독점 이자들을 수사해서 횡령금 추진금 마음껏 떼리세요 바로 이자들이 금수저 족속입니다 9년만에진보 정권 잡았으니 잘하시기 바라오며 파월장병 최하인 쳐서 세월호 배상 8억 부인 앞으로 길게잡아서 10년동안 연금 주시고 국방부 생각대로라면 그돈이 안되지 하지만 51년 금값 라면값 1970년 호프만 계산하면 8억보다 월등하게 더많습니다 한국 베트남전 인터넷전우회 회장님및 김성웅 한미파월회장님 그리고국군전우신문 회장님 올해 안에는 해결보아야합니다 불쌍한 파월장병 원한에 눈감지못하고 오늘도 계속원한에 눈뜨고 이세상하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되면 주간지 신문 4개방송 선전광고내고 앞전 고엽제 중앙회 하는 짓거리하지마시고 서울어디에 집결 하라하면그자리에서 참석자 싸인받고 거동 불편자는 닫당과장님 싸인 받은 환자는 인정해주시고 그 외 오지않은참석자는 개별소송해서 허처리하면됩니다 이렇게 안하면 또다시 51년 이번에는 중앙회2곳고엽제 단체는 그전 박대통령처럼 수갑차고 가는 인생되겠지요 회원님 건강 유의하시고 가내 행운과행복이 가듣하시기 기원합니다 한국 베 트남 참전 인터넷전우회 부산지부장 임종복 올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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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awhdqhr
2017-05-1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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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어제 부산 초량동 김재환 파월 고엽제 전우님 1년회비는 내시고 회원등록은 퇴원해서 한답니다 다함께 격려 댓글 부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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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복
2017-05-13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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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부장 임종복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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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
2017-05-1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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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수당 정말가능할까요? 시간은얼마나걸릴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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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2017-05-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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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도 국방위원회 국회의원들도 모두 꼼짝안하고 모르쇠로 일관중이라면서 무슨협상테이블이니,종착역이니,비상걸렷다느니 정말 비상걸리고 수당나올가능성이잇나요? 모두 아무신경안쓰고 관심도없는데 정말 가능성이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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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2017-05-15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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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지부장임종복하이딩.죽기을각오하고싸웁시다고엽제3인방직무유기로고발합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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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htfog
2017-05-1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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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베인전을 방문 하시는 전우님들 에게 부탁드립니다 자유게시판에 올리시는글 한번쯤 깊이 생각 하셔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로운 정보교환이나 서로간 안부를 묻는 그런 글이었으면합니다. 무슨 이곳 사이트가 정치꾼이 모인곳도 아니고 전우간 비아냥 거리는 공간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앞서 몇몇 전우님 들이 수고를 하시는데 김빠지는 소리를 하는 전우님 들이 계시네요. 결과야 알수 없지만 응원을 해주셔야지 자기생각 자기 주장과 다르다하여 그러시면 안됩니다. 모두 년세가 드신분들의 언어를 보면 이곳을 방문하는 젊은세대가 볼까 두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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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7-05-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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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단체 무용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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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
2017-05-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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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백군기 전의원 국방부장관 물건너가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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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사단
2017-05-1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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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께 다들 편지발송합시다 초기인 지금이 기회인거같습니다. 하나,둘 씩 보내면 큰힘이 발생될거같습니다. 18대 대선에서 전투수당 당시 문후보도 공약걸었엇습니다. 수많은증거자료가나온이상 발뺌못할꺼라생각합니다. 다음장관이 인정하면 한민구는 병신이 되는걸 모르나 너에겐 마지막기회다. 떠나기전에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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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기등님의 한국베인전회원가입을 축하합니다, |
 국회 와 보훈처 방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