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 배경

❍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차량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지방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 지방세 면제 차량에 대하여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가유공상이자의 보철차량 지방세 면제 대상 차량 배기량 2,000cc로 제한

* '92년도 지방세 면제 보철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한정

* 배기량과 관계없이 국세인 개별소비세 면제(‘99년부터 배기량 제한 폐지)

⇨ 국가유공자 희생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상과 예우를 통한 자긍심 고취

⇨ 국가유공자 상이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이동권 보장

Ⅱ. 문 제 점

❍ 국가유공상이자는 팔․다리 절단 및 척추장애로 인한 휠체어 사용 등으로 소형차 이용시 승하차에 어려움이 많음

❍ 국세인 개별소비세는 배기량 관계없이 면제되어, 국세와 지방세 간의 세제혜택 불균형 발생(※개별소비세는 ’99년부터 배기량 제한 폐지)

❍ 지방세 감면기준이 차량가액이 아닌 차량 배기량 기준으로 한정되어 지방세 감면 기준 형평성 문제 발생

❍ 2,000cc이상 차량 보유자는 현재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국가유공상이자가 이용하고 있는 보철용 차량의 배기량(2,000cc) 해제 요구 민원의 지속적 발생

⇨ 신규 차량 교체로 인한 취득세 면제 보다 기존 차량(2,000cc 초과)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재정 적자와 무관

Ⅲ. 개선방안

(제1안) 중증(1～3급) 국가유공상이자 보철차량에 대한 배기량 제한 해제

및 그외의 유공상이자에 대하여는 배기량 초과분 지방세 부과

* 보철용 승용차량(92,547대)중 중상이자 보유 차량(426대) 전체의 0.5%

* 보철용 승용차량(92,547대)중 2,000cc 초과 차량(6,114대)로 보철차량 전체의 6%

(제2안) 중증(1～3급) 국가유공상이자 보철차량에 대한 배기량 제한 해제

「지방세특례제한법(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개정 의원입법 동향」 ➣ 정문헌의원(새) 의원입법 발의(2012. 12. 20) : 안행위 소위 회부(‘13.2.4) * 차종에 관계없이 배기량 해제 ➣ 정수성의원(새) 의원입법 발의(2013. 5. 6) : 안행위 소위 회부(‘13.6.17) * 지방세 면제대상 : 배기량 3,000cc 이하로 상향 조정

Ⅳ. 기대효과

❍ 국가유공자 등의 경제적 부담 경감, 이동권 보장 및 만족도 제고

❍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상이자의 공훈과 위훈에 대한 정당한 예우와 보상으로 이들에 대한 자긍심 고취

❍ 관련 법령 개정 시 지방세 세제감면으로 인한 보훈정책 신뢰도 제고

□ 지방세 감면 연혁

연도	구분	적용 범위	대상
’73.6	지방세 면제	4기통 이하 승용자동차	- 상이 1급 전원 - 상이 2급 하지장애
’87.1	면제 대상 조정	”	- 상이 5급 이상으로 하지장애
’92.1	배기량 제한 면제 대상 확대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 상지장애 포함
’93.5	면제 대상 확대	“	- 상이 2급 전원
’96.1	면제 대상 확대	“	- 상이 1~5급 전원 - 상이 6급: 자동차세 면제
’98.1	면제 대상 확대	“	- 상이 1~6급 전원 * 배우자 및 동거직계존비속 명의 가능 *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중 1대
’98.4	면제 대상 확대	”	* 15인승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포함
※ ’98.5 LPG지원 배기량 제한 폐지
※ ’99.1 특별(개별)소비세 배기량 제한 폐지
’00.7	면제 대상 확대	”	- 상이 7급 전원
’03.10	면제 대상 확대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장애판정자

□ 보훈대상자 차량 지원 내용

구 분	혜택 내용	조건	수혜대상
지방세(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 승용자동차는 2,000cc이하만 면제 * 7인승 이상은 배기량 제한 없음	1년 보유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독립유공자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 승용자동차는 2,000cc이하만 감면 * 7인승 이상은 배기량 제한 없음
개별소비세 면제	◦배기량 제한 없음	5년 보유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배기량 제한 없음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사업 지방채 매입 면제	◦배기량 제한 없음
주차료 감면	◦배기량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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