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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질병 추가인정법령
고엽제 후유증 추가인정법령 의 국회 통과를 위해 여러 방면에서 애써주신 최상영 회장님과 전우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현재 상황과 미래 예측을 본인이 듣고 아는바 대로 올립니다. 현재 아시는바와같이 우리법령은 정무위 소위에 계류중 으로 8월 이 끝났읍니다 9월 정기국회가 개회 되었으나 국정감사 등으로 10월초 는되어야 우리법령이 소위에서 부터 논의가 진행 될것입니다 소위에서 보훈처에 요구한 자료들은 이미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상태이며 우리가 우려하는 조의원님의 발언 문제는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별 문제없이 넘어 가리라 예상됩니다 공포후 3개월 이라는 부칙조항으로 12년1월 시행이 불가능할것을 염려하시겠으나 자구수정 등 으로 1월 시행에는 별 문제가 없을것 이라는 답변 입니다 또한 소급 보상 문제는 법률적 판단과 아울러 보훈처에서도 감당키어려운 부분이지만 가능한 방법을 모색중 이라 하니 고무적이라 아니할수 없겠읍니다, 현재 상황이 이러 하니 10월 중순은 넘어야 진행 상황들이 보일것으로 보이며 중요한점은 모든것은 노력하기에 달려 있으니 정무위 위원장님, 양당 간사님, 소위원장님 , 위원님,분들 에게 가급적 자극적인 표현은 자제하시고, 부탁위말씀 드리는것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시한번 최상영 회장님께 감사 드리며 아울러 전우님들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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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2011-09-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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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지난번 회의록에서 보았듯이 다수 의원의 의견으로 "예산 때문에 소급보상이 않된다"는 것은 말이 않된다는 의견이 었으니 상당히 고무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우 여러분 늘 좋은 생각으로 기다려 봅시다. 회장님 과 전우님들들의 건투를 빕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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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
2011-09-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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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님의 빠르고 유익한정보 진정 감사함을 느낍니다. 모던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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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2011-09-1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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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님의정보감사합니다. 소급보상문제도 그렇습니다. 보훈처의예산타령은 말도안됩니다. 국가유공자의보상이 각설이에게 동냥주는건가요? 다행이 정무위 의원님들의 생각이 호의적이니 그나마 위안이됩니다. 조문환의원말고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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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화유수
2011-09-1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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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님의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자구수정의 약속은 시행규칙이 통과되기 전에 확답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포후 효력발생 즉시로 함이 타당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부칙조항 3개월은 너무도 오랜 시간입니다. 소급적용도 시키지 않는 비굴한 인간들이 또 한 번 장난질을 치지나 않을까? 염려됩니다. 미국은 참전 당시부터 소급적용을 시키는데 비해 우리 대한민국은 신청일로 부터 소급적용 시킨다는 조항마저도 변경 시키는 아주 극악무도한 인간 군상들입니다. 아마 보훈처 직원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혜택을 부여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그들이 칼자루를 지고 있고 입맛대로 정책입안을 하는 양아치 근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보훈처를 입맛대로보훈처로 고쳐부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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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동지
 시행규칙 별표4 全文 |
 베트남그때그자리에 아직도그여인이살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