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참전 유공자는 베트남 전쟁의 고엽제 살포로 인한 후유증으로 언젠가는 대부분 참전자가 이로 인한 질병의 고통을 받게된다고 봅니다.

단지 조금 일찍 후유증이 오거나 미처 밝혀지지 않아 규명이 조금 늦을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2012년 7월 1일부터 국가보훈처의 보상보훈체계가 바뀌면서 현재의 1급 1항에서 7급까지의 등급에서 상이백분율의 체계로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도입하는 제도로 베트남참전유공자가 관심있게 지켜볼 사항이며 충분한 의견 개진이 필요할 것 같아 짧은 생각을 올렸사오니 많은 의견을 주십시오.

저도 이곳에서 피력한 내용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올렸을 수도 있사오니 혹시 잘못이 있으면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쟁점 사항은

1. 현 상이급수가 1급 1항부터 7급까지 10개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으니까 100분율 상이등급도 10%씩 등급차등으로 체계표를 만들어 적용하지 않는가?

2. 검토보고서에서 7급이 100분위 상이율 10-19%로 산정하였는데 다음 단계인 6급 2항은 20-29%의 상이율을 적용하지 않겠는가?

3. 6급 2항이 위와 같이 백분위 20-29%로 산정되면 가계지출액의 기준으로 월 711,000원의 보상금을 받기 때문에 월 보상금 1,028,000원에 비하여 월등이 적어 잘못된 체계가 아닌가?

4. 도대체 100분위 상이율은 어떻게 보상체계를 수립하는가? 등입니다.)

 2010년 2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건의원 대표발의안/정부제출안Ⅰ/정부제출안Ⅱ)의 국회정무위원회 전문위원 문강주의 검토보고서에서 상이 정도의 백분율 보상체계로 개정되는 새 보상체계의 기본방침을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1. 보상체계 개편으로 새로운 보훈기틀 마련

가. 국가유공자는 국가에 대한 희생․공헌이 뚜렷하여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엄선

- 정신적 예우와 경제적 지원을 통해 명예로운 생활을 보장

나. 단순사고․질병을 입은 군인․공무원 등은 지원대상자로 분류, 자립․자활에 중점을 두어 필요한 지원 제공보훈대상을 국민정서에 맞게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로 구분

2. 보상금은 희생정도에 비례하도록 합리적으로 결정

가. 보상금은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설정

- 장애율 100% 상이자에게 전액을 지급, 나머지 상이자는 장애율(10～100%)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

- 근로능력 없는 장애율 80% 이상자에게 ｢중상이 특별부가금｣ 지급

나. 경제활동이 가능한 장애율 30%미만의 젊은 경상이자에게는 연금 대신일시금을 지급,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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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보상체계는 위의 1,2 항의 기본방침을 전제로 하되 2011년도 상반기 가계소득(3인기준)

3,839,000원이나 2011년도 상반기 가계지출(3인기준) 2,373,000원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 중에서 국가보훈처에서는 가계지출을 기준으로 상이등급 100분율을 일정율의 금액으로 환산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대통령령을 수립할 것이다.

일정율이라고 하니까 1급은 가계지출액의 100%인 2,373,000원 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등급간에 10%씩 차등비율로 등급에 따라 배분하면 <표1>과 같아진다.

<표1>100분위 상이율별 보상금 지급표

단계	10	9	8	7	6	5	4	3	2	1
상이율 급수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보상금	2,373, 000	2,133, 000	1,896, 000	1,659, 000	1,422, 000	1,185, 000	948, 000	711, 000	474, 000	237, 000

위 <표1>은 가계 지출을 단순비율로 10% 단위로 배분한 것이다.

현 최고 급수인 1급1항 상이자가 100%상이자에 해당된다고 보았을 때  2,373,000원(가계지출액 100% 해당 금액)+ 중상이가금 일정액+ 가족부양 수당에 따라 차등지급되므로서 가계지출액을 상회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7급은 상이율이 10-19%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474,000원을 지급 받고, 7급 다음 단계는 6급 2항 이니까 30% 상이율을 적용하여 711,000원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있다면 가계지출액 2,373,000원에도 훨씬 못 미치게 지급한다면 새로운 보상체계법은 국가유공자를 위한 법률이 아니고 개악이다.

이런 보상체계는, 현 보상체계보다 후퇴된 보상체계로 개편될 뿐 아니라 위의 1-가항의 ‘정신적 예우와 경제적 지원을 통해 명예로운 생활을 보장’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6급 2항이 100분율 상이율 적용에 30%에 해당된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

증거가 없다고 하였는데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표2>와 같이 현행 급수를 잘 못 적용하여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표2>현급수와 100분율 급수와의 배치표

현급수	1급1항	1급2항	1급3항	2급	3급	4급	5급	6급1항	6급2항	7급
100분위 급수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표2>에서 보면 6급 2항이 100분율 급수에 단순 대입시켰기 때문에 20%의 상이율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와 같이 현 급수를 단순히 100분율 급수에 대입시키는 것은 대단한 모순이다.

위 <표2>에서 6급 2항이 상이율 20%가 된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실제 7급 상이율을 국가보훈처 검토보고서에서도 10-19%로 보고 있다.

 7급을 상이 급수로 도입할 당시에도 특수한 사정으로 도입한 것이지  6급 2항과  단순한 상이율 10%-20%차이를 인정하여 도입한 급수가 아니기 때문에 상이비율에 서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7급의 백분위 상이율을 10-19%에 적용하므로 6급2항은 그 다음 백분율 상이율인 20-29%에 적용하는 것은  상이처의 객관적 상이율을 고려한 적용이라고 볼 수 없다.  해당 상이에 전문가의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입안되어야 할 사항이다.

 현 급수에서 지급되는 아래의 <표3>의 상위급수와 하위급수간의 보상금 차액을 살펴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표3>현급수와 보상금 지급표(일반 국가유공자 보상금)

현급수	1급1항	1급2항	1급3항	2급	3급	4급	5급	6급1항	6급2항	7급
보상금	2,472, 000	2,233, 000	2,044, 000	1,734, 000	1,620, 000	1,358, 000	1,126, 000	1,028, 000	946, 000	322, 000
상급 보상급과 차액	0	239, 000	189, 000	310, 000	114, 000	262, 000	232, 000	98, 000	82, 000	624, 000

<표3>에서 보듯이 급간 사이에 일정한 비율로 보상금을 배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 개편할 백분율 급수체계가 현 체계의 단순 대입 체계와 다르게 책정되어야 한다.

기본방침 2항에서 강조하였듯이 ‘보상금은 희생정도에 비례하도록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본다.

국가와 평화를 위하여 헌신한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보상은 기본 기준이 3인가족 가계지출 수준인 2,373,000원을 기준으로 하고 상이율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가감산하여 차등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발의될 백분위 보상체계에 따르는 세부사항을 명시할 대통령령은 의학계, 학계, 국가유공자, 일반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론을 통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