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관계법령 대상 범위 관련 검토의견서

❚ 질의 요지 ❚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3호 규정에 의한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해당되는 지 여부

     ※ 현행 국가보훈법령의 범위 포함

❚ 답변 내용 ❚

  ❍ 「국가보훈기본법」제3조 제3호에 의한 “국가보훈관계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하며, 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을 의미함

  ❍ 특히, “희생․공헌자”의 정의를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의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 열거함

0.희생․공헌자의 대상별 구분,0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 독립유공자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수행자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 5․18민주유공자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 등)

  ❍ 그런데,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은 회원들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향상과 국가발전․사회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재향군인회의 조직 및 회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3호에 의한 “국가보훈관계법령”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 현재 시행 중인 국가보훈관계 법령은 붙임 “국가보훈처 소관 법령” 참조할 것

  ❍ 다만, 재향군인회는 “국가보훈관계법령”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해 우리처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동 단체를 위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07년 말 현재 45개 지자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재향군인회 회원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은 필요할 것임

❚ 참고 사항 ❚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권고안」의 제정 취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 추진으로 예우시책을 확산하기 위한 것임.

  ❍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위한 여건조성에 노력하면서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그 분들을 우선 배려하는 등 필요한 보훈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 종합적인 판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위 조례권고안을 바탕으로 보훈정책적인 배려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 붙임 】

국가보훈처 소관 법령

법률(15개)	대통령령(14개)	총리령(12개)
국가보훈기본법	국가보훈위원회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시행령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규칙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	―
보훈기금법	보훈기금법시행령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시행령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단체의수익사업에관한규칙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	―
독립기념관법	―	―
―	―	국가보훈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	현충시설의지정․관리등에관한규정	현충시설의지정․관리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국립묘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내용이 잘 안보이시면은 파일을 열었서 상세하게 보시길바람니다,
우리가 제일 문제점을 두어야할것은 고엽제의증이 전상군경이나 국가유공자의 이름이
바꾸어지지 안이하고 국가또는 수호 안전보장안에: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등).참전유공자.고엽제의증환자.특수임무 수행자등으로 순의을 하고 있다,.
이래되면은 고엽제의증은 영원히 대못을 밖아두는것입니다,
고엽제의증과 후유증과 구분을 하지않고서 명칭을 전원 전상군경 (국가유공자로) 바퀴여야 화는대도 보훈처 국가보훈 관계법령이 이런식으로  한단이 고엽제의증환자들은 꿈속에서 허덕여야하는것입니다,
이문제는 고엽제의증님들은 다 찬성하는지요?
그리고 특별히 한가지 부탁드리는것은 6월2일인가 고엽제전우회에서6월 보훈행사에 참가을권유하고 있는대 우리고엽제의증환자들은 들놀이로 이용당하지 말것을 부탁드립니다,
가진 수단으로 공문을 보내였서 꼬시고 있는대 만약 참가을 한다면은 창원과 똑갔은 행사가 되고 고엽제의증 유공자의 갈길을 먼나먼 길이 된다고 보시고10년 이상 속여온그들의 들놀이가 되지안을시길부탁드립니다
보훈청이 지방 자치제가 대든말든 고엽제의증 국가유공자와는 아무련관계가 없는고 보십시요?
우리는 새법안을 만들었서 국회에 통과을 원칙으로 하면되는것입니다,
보훈처에서 힘이 없다면은 의증 유공자을 반대을 못하는 이덕이 월것입니다,
그리 아시고 현옥되지마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국 베트남 참전 인터넷 전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