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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와 보훈처 방문
금일(13일)오후2시에 이성헌 의원과의 면담을 위해 준비한서류를 점검하고 이송도전우님과 함께 오후1시쯤 국회 안내실에 도착하니 벌써 많은 전우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읍니다. 간단히 인사 나누고 해야 될 말 과 참아야할 말을 정한뒤 8명만 들어가고 모두 안내실에서 대기토록 하고 이성헌 의원실을 찿았읍니다. 때가 때 인지라 이성헌 의원은 자리에 없었고 한승수 보좌관 에게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준비된 서류를 주었읍니다.약20분간의 대화에서 많은 부분에서 의견 전달및 향후 일정등 을 논의한뒤 조영택의원실에도 우리의뜻과 서류를 전달하고 본관에 있는 허태열 위원장실을 찿았으나 역시 허태열 의원은 바쁜 일정으로 준비해간 서류를 비서관 에게 전달 하고 이왕 내친김에 보훈처를 찿았읍니다,,우리 현안법률 담당자인 허정환사무관과 약30분간 현안문제 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오늘의 국회 방문 일정 을 마쳤읍니다. 다음은 국회와 보훈처 방문 대화 를 토대로 현재 진행 상황과 앞으로 의 문제를 나열 해 봅니다. 1,우리법령은 현재 소위에 계류중 이며 10월18일 소위가 열리지만 이번 소위는 일정상 열릴수없음에도 저축은행 사태가 심각하여 특별히 열리기에 우리법령 은 다음소위에서 다루어질 예정 입니다,구체적으로21일까지는 대정부질의 기간 이기에 10월22일부터 예산심의 와 법안심의 가 이루어질 예정 이라합니다. 정확한 소위 날짜는 아직 잡혀있지 않다기에 빠른시일 내에 심의를 요청하고 요청서를 제출하고, 1,국가보훈처 허정환사무관의 말은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역학조사결과 타당하다는 자료 및 법조계의견)를 9월1일 국회에 제출 하였으나 국정감사 및 예산심의로 인해 11월2째주 에 심의하기로 예정 된다기에 지난8월25일 소위 결과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다시한번 각 소위원실에 확인 할것과 좀더 적극적으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 를 하였읍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우리 전우님들 께서 소위 위원님들께 닥달하여 빠른시일내에 심의 될수있도록 민원을 무지하게 많이 올려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수고하신 많은 전우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고엽제후유의증미망인회 최순남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다음은 국회와 보훈처에 전달한 문서의 내용 입니다>> ========================================================================================== 의안번호 1812652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요청서
존경하는 의원님, 평소 어려운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아픔을 같이 해 주시고 특히, 베트남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로 명예를 찾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힘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베트남 참전유공자는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정기국회의 바쁜 일정이신줄 아오나 의안번호 1812652호로 국회 정무위원회 법률심사소위원에 계류중인「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보시고 이번 회기 내 상정 처리하여 고엽제의 질병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12,500여명의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염원을 해결하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의안 번호 : 1812652
2. 법률안명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법률안 발의 : 정부
4. 국회 제출 연월일 : 2011년 7월 18일
5. 법률안의 주요 내용
가. 현행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된 「B-세포 형 만성 백혈병」「파킨슨병」「허혈성 심장질환」「AL 아밀로이드증」이 2010년 10월 21일 미국보훈부 (U.S. Department of Vetrans Affairs)에서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인정하는 법률을 시행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국가보훈처가 2010년 12월 7일 고엽제와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서 ‘고엽제후유의증’에서‘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하는 법률로 개정하기 위하여 2011년 7월 19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정부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6. 법률안 처리 촉구 요청사항
가.「B-세포 형 만성 백혈병」「파킨슨병」「허혈성 심장질환」「AL 아밀로이드증」은 미국보훈부, 국내 역학조사를 거쳐서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정부안으로 상정하였으나 법률안이 정무위원회 법률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나. 상기 4개의 고엽제 추가질병에 해당되는 베트남 참전 제대군인의 수가 허혈성 심장질환 12,241명/ 파킨슨병 277명/ B-세포 형 만성 백혈병 3명/ AL 아밀로이드증 3명/ 합계 12,524명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아 합당한 명예를 찾고자 합니다.
다. 상기 고엽제 추가 4개 질병에 해당되는 고엽제후유증 환자들의 평균 연령이 약 65.9세로 한국인 평균 수명보다 짧게 이미 많은 사람이 유명을 달리하였으며 살아있는 환자들 대부분도 경제적 생활고로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법률안 처리로 고통을 해소해 주기를 바랍니다.
라. 베트남 참전 고엽제후유증 환자들은 목숨을 건 베트남전쟁에서 고엽제에 피폭되어 자신의 생명이 단축되고 질병으로 고통 받으면서도 1960-70년대 한국 경제의 초석이 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해 왔으나 이제는 늙고 병들어 생활능력이 떨어지다보니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로부터도 멸시받는 사례가 많아 이제 국가가 이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마. 고엽제후유증 환자 못지않게 위의 4개 추가 질병으로 고통받다가 유명을 달리한 가정에는 아직도 미망인과 그 유족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살아서는 남편과 아버지의 병구완으로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이거니와 지금도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급생활보호대상자 수준으로 빨리 법률을 처리하여 미망인과 유족에게도 명예를 찾아주고 생활고를 덜어주어야 합니다.
바. 2011년 8월 25일 개회된 정무위원회 법률심사소위원회에서 쟁점으로 논의되었던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일부 의원께서 고엽제 추가 4개 질병에 대한 이해로 빠른 시일 내 법안이 심의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 국가보훈처의 정부예산안 편성안에 고엽제 추가 4개 질병에 소요되는 예산이 2012년도 국가보훈처 예산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 2011년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 된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1-65호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은 고엽제후유증 추가 4개 질병에 관한 상이처별 국가유공자 등급을 새로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법률 상호간에 상치되어 빠른 시일 내 국회 통과가 불가피합니다.
이상과 같이 사안이 중대함에 2011년 10월 9일 전국 각지의 베트남전쟁 참전단체들과 인터넷전우회단체에서 뜻을 같이하여 대표를 선임하여 의원님을 뵙고 진실을 전하고자 하며 (의안번호 182652호)「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끝.
2011년 10월 13일
대한민국베트남참전전우회 홍보부장 송주완 베트남 안케패스전투 전우회 이송도 국가보훈선진코리아 회장 최해영 대한민국참전용사 국추연 사무총장 정규영 베트남코리아 (베코)전우회 회장 정근영 한국베트남참전인터넷전우회 회장 최상영 고엽제후유의증미망인회 회장 최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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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영
2011-10-1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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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식님 정말수고 하섰고 고생 많이 하였습니다 다시한번 고맙다고 인사을 드림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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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2011-10-1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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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건승과 귀 가정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국가유공자증 대상구분에 참전고엽제 표현에 대한 사항이나, 참전고엽제와 참전유공자 수혜내용이 상이하여 부득이 참전고엽제로 표기하였으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민원 보훈처 답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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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2011-10-1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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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들 하셨습니다.답답함은 이루말할수없지만 어떡합니까.기다리는수밖에.....잘되겠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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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늑대
2011-10-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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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이 하셨슴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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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근
2011-10-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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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님 항상 의증 전우님들을위해 애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만나뵙게 되는날 건강이 허락하신다면 쇠주 한잔 대접하리다. 항상 건강 하시길 소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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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송
2011-10-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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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의이 우리전우들을위해서 노력해주시는되 감사드림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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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복
2011-10-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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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어회 많이잡수시로 오세요 환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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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문산
2011-10-1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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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많은정보 잘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반디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한 날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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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
2011-10-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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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찬이십니다.한일도 별로없구요, 모두 최상영회장님 과 부회장님, 지부장님 덕분입니다. 암튼11월11일 모임에는 꼭 참석 하겠읍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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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제안자 |
청산
2011-10-15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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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발로 뛰어 수고하시는 전우회 회장단과 전우님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항상 건강과 해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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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수당 국회 국방부답변과 전투당비추계 급여산정기준표 |
 남기등님의 한국베인전회원가입을 축하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