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자 대우! 해도해도 너무한다. 대통령도 보훈부 장관도 국회의원도 뻥긋하면 뻥이다. 이를 우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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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는 내년 74주년이고, 월남전도 70주년을 맞이한다. 이를 계기로 참전자들에 대하여 보훈 현실을 재 조명해 본다. 현재 우리 참전자의 생존자는 6.25 참전자가 5만명이며 평균 나이가 93세이며, 월남 참전자는 17만명 평균 78세이다. 그런데 이 참전자분들이 1년에 13천명이 사망한다고 한다. 그런 수치를 보면 향후 10년 후면 거의 생존자가 없어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6.25 전쟁으로 한국은 군인과 일반 시민을 합쳐서 130만명의 희생자를 발생하고 자유 대한민국의 태동이 되어 부흥해 왔고 월남참전자 덕분에 이 나라 경제가 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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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월남참전으로 인한 국방및 경제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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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에도 8년간 34만 명이 참전하여 사망자 5,099명 부상자 15천명, 고엽제 후유증 환자 11만명 발생하여 지금도 고통중에 신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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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참전 할 때는 국가 수출액이 채 1억불도 되지 않은 최대 빈곤 국가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박대통령이 미국에 3천만불 차관 요청했다가 거절당하고 부득이 독일에 손을 내밀어 3천만 불 빌렸다(loan). 그래도 부족해 일본에게 점령 착취 대가로 전임 정부에서 청구권으로 20억불을 무상 배상 요구했는 데 급한 김에 무상(grant) 3억불, 유상 차관(loan) 2억불로 한일 청구권 협상이 타결되었다. 그 일환으로 우리도 남의 나라 베트남에 8년간 전쟁으로 벌여들인 외화가 정부 발표에 의하면 57억 불이란다. 그렇다면 한국의 근대화는 우리 참전군인이 90% 이상을 기여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아울러 국군 현대화의 마중물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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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참전하면서 당초에는 미군과 동일한 대우를 한다고 하였다. 미군사병 유지비가 1년간 13천불 소요되는데 한국군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명시하였다. 그 중 병장기준으로 인건비 즉 월급은 년간 84백불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 방향을 틀어 참전 조건으로 유, 무상원조 3억불과 참전 선수금, 군현대화, 전쟁특수 민간인 기술자 25천명 파견, 군 수송기 C‐54, 4대 구입비 지원, 군수품 한국산 대체등으로 교묘하게 틀어서 우리 인건비를 합법적으로 바꿔지게 하여 월 54불 지급하였다. 다시 말해 당초 설계 도면이 변경이 된 셈이다. 따라서 참전자들의 피땀으로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의 반열에 들어선 것은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한다. 그결과 대한민국은 열악했던 군 장비 현대화와 더불어 막대한 외화를 획득하게 되어 찢어지게 가난했던 보리 고개를 넘을 수 있었고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같은 기간산업 확충에 주춧돌역할을 했던 것이다. 바로 월남 참전 특수 효과로 세계 경제 대국 10위의 초석이 되었다. 우리가 1등공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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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 국군의 직접적인 경제 발전 기여도 빠뜨릴 수 없는 공적이다. 장병들이 외화로 받는 수당 등을 80% 이상 고국에 송금했고, 국군이 사용하는 모든 보급품을 한국에서도 조달토록 했으며, 한국 기업들이 사상 처음으로 월남에 진출토록 막후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우리 민간 기술자가 매년 평균 25천명이 유지되었다. 이것 또한 참전 댓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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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참전자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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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참전자의 현실은 어떻한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 보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참전 유공자 중 기초생활 수급자는 11,192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참전 유공자 13만8623명(후유증 불포함) 중 8.0%에 해당한다. 이 비율은 매년 늘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7.9%(1만2272명), 2021년은 7.1%(1만2006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인 참전 유공자 중 70대 55.0%(6159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음으론 90대가 25.2%(2825명), 80대가 19.6%(2197명) 순이었다. 특히 대부분 70대인 월남전 참전자들의 경우 우울과 불안 등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이로 인한 사회 부적응으로 취업도 어려워 이중고를 겪는 이들이 많다”지난 6월 6.25 전쟁 참전유공자가 거주지 인근 마트에서 한 달 여 동안 일곱 차례에 걸쳐 8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친 사건이 있었다. 지난주에는 월남참전자가 임대 아파트에서 굶주림에 고독사 했다고 한다. 참전자들이 이런 가난을 대물림 하는 것은 아닌지 안따깝다. 참전유공자가 국가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데도 선진보훈, 일류보훈이라고 유성기 판처럼 돌려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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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참전자 대우 현실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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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참전명예수당으로 내년에 3만원 인상하여 월 42만원 지급한다고 한다. 떼를 쓰기도 구걸하듯 빌어 보기도 했지만 7만원 인상도 줄듯말듯 하다가 결국 3만원 인상으로 귀결되는 듯하다. 그러나 현역 군인 병장은 내년에 2백만원 지급한다고 한다. 생을 얼마남지 않은 유공자들이 생활고에 찌들리며 여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안따깝다. 대통령도 보훈부 장관도 국회의원 나리들도 입만 뻥긋하면 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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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참전국의 예를 들어보자. 기준은 21년도

미국 210만원

호주 205만원

뉴질랜드 180만원

태국 200만원

필리핀 180만원

자료출처 월남참전연합회, 월간조선(21, 2월호)

우리 보다 못살고 비전투 요원을 파견 했는데도 우리보다 6배이상 수령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요구사항은 최소한 선진국 수준에 준하는 2백만원 상당의 참전 수당을 받아야 마땅하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1인당 월 713천원 이다. 2인 가구이면 2배인1426천원이다. 우리 참전유공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수준으로 보면 우리 보다 4배 수준 높다. 이렇게 참전 유공자가 후순위로 밀려서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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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자의 명예 고양은 참전자 명예수당을 국제수준에 걸맞게 대우 하는 것이다. 흔히 교육은 백년 대계이고, 문화는 천년 대계이고, 보훈은 만년 대계라고 한다. 안보는 국방 예산을 늘리고 참전유공자 피 눈물 흘리지 않게 대우하는 게 시급하다고 본다. 세계 최빈국이던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강국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파월 장병들이 피 흘리고 목숨 바쳐 선봉 역할을 한 공(功)을 인정해 국력에 걸맞은 명예와 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제2의 6·25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하다. 즉 보훈이 국방이다.

강대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