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성명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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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건강한 안보대책 연합회

                                   ( 전투수당진상규명)

                   회장 김성웅 외 임원101명 회원10,000명

□ 민원 답변 내용

먼저, 귀하의 국가를 위한 헌신과 봉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귀하께서 신청해 주신 민원[신청번호 : 1AA-1805-115385(’18.05.11.)]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포토대사의 프레이저 보고서 확인요청’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민원내용은 4월 23일에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BA-1804-247488)에 대하여 답변 드린 사항으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한미국 포토대사의 프레이저보고서 번역문 97페이지에 ‘월남전 봉급 미군과 한국군의 봉급이 거의 같은 수준이며 한국정부에 송금하였는바 여기서 이득을 취했으며 병사들에게 지급된 봉급은 매우 적었다고 증언하였다‘는 내용입니다.

 프레이저보고서는 1978. 10월 31일 미국 하원이 발간한 보고서로서 국제관계위원회 산하 국제기구소위원회에서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 한미관계를 파헤친 보고서로서 정식명칭은「한미관계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의 서문 내용을 보면 보고서의 내용과 견해가 전체 구성원들의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레이저보고서 서문 번역본〉

프레이저보고서에「한국정부는 또한 미국이 한국군에 제공한 고율의 급여에서도 이익을 취했다.

그것들은 미군과 근접한 수준으로 지급되었다.

그러나 포터 대사에 따르면 그 돈들은 정부로 송금되었지만 군인들에게 지불된 수준은 상당히 적었다‘.고 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구체적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포토대사도 정확한 금액이나 근거를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내용만 가지고 파월 한국군에게 미군과 동일한 수준의 수당을 지급했고, 한국에서 개인에게는 일부만 지급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투수당 이면계약 주장 관련해서는 사이밍턴 청문록에 나와 있는 브라운 각서 작성이전 협의과정에서 전투수당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는 것을 통해 이면계약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파월장병 처우개선 건의(합참 인사국, 69. 4. 28)공문 의혹 관련해서는 위 문서의 내용을 보면 한국군 입장에서도 월남전 참전자에 대한 전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 한국군에게도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절충할 것을 건의하는 문서로서 오히려 이 문서가 작성된 '69. 4. 28일 이전에는 미군으로부터 전투수당을 받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 육군성 월남전 연합군 연구교서 125페이지 8항에서 「한국군과 개인에게 미국인과 동일한 비율로 전투수당 ~ 중략 ~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표현은 한국 측이 미군과 협상을 하기 위해 우리 국회에 제시한 내용이며, 이 요구사항에 대해 미국 측이 승인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126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이밍턴 청문록 상의 자료를 가지고 미국과 동일하게 수당을 받았다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사이밍턴 청문록 상에 한국군에게 전투수당을 지급했다는 내용은 없으며, 오히려 해외파견근무수당만을 지급한 근거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월남전 미군 봉급체계를 가지고 한국군에게도 동일하게 지급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이세호 전 주월사령관 강연시 양심고백 관련해서는 인터뷰 결과 해외근무수당 중 1/10은 현지, 사용, 9/10은 한국의 가족에게 송금하여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는바, 본인의 뜻이 왜곡되었다는 것을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국방부 복지정책과(중령 최종범, 02-748-6613)로 연락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