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Ⅰ. 나경원의원 대표발의안 개요

1.1. 1. 발의년월일 : 2005년 9월 2일

1.2. 2. 발 의 자 : 나경원의원등 10인

1.3. 3. 제안이유

현재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관련 법률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고 있으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에는 해당 질병이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고엽제와의 의학적 연관성이 구명된 경우에만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됨으로써 단시일 내에는 신뢰성 있는 결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러한 검증 지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와의 차별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

고엽제로 인한 질병이 의심될 경우 해당 질병이 고엽제로 인한 것이 아님을 정부가 입증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모두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고도장애에 해당하는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차별을 일부 해소하려는 것임.

1.4. 4.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고도장애인 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국가유공자 예우법」이라함)의 규정에 따른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2. Ⅲ. 김영춘의원 대표발의안 개요

2.1. 1. 발의년월일 : 2005년 10월 31일

2. 발 의 자 : 김영춘의원등 14인

3. 제안이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고엽제와 질병간의 개연성은 인정되지만 의학적인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같이 국가유공자로서의 혜택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음.

역학조사를 통해 고엽제와 고엽제휴유의증간의 인과관계를 밝혀야 하는 의무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개개인이 부담할 수 없는 문제로서 정부가 인과관계를 구명하고 입증해야 함.

이에 정부가 역학조사를 통해 해당 질병이 고엽제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 못하는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차별을 일부 해소하려는 것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를 국가유공자로서 예우할 경우 연금 혜택을 부여해야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고엽제와 해당 질환간에 연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 기지급된 연금을 반환해야 하는 법리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회원들은 국가유공자 지정에 따른 경제적 혜택보다는 명예와 자긍심 고취를 위한 법개정을 청원하고 있는 바, 이를 고려하여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따른 보상 중 연금(같은 법 제12조)은 적용하지 않도록 함.

2.2. 4.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국가유공자 예우법」의 규정에 따른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함. 다만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연금  을 지급하지 아니함(안 제6조제1항).

3. Ⅳ. 검토의견

나경원의원 대표발의안(이하 「나경원의원안」이라 함)은 2005년 9월 2일 나경원의원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고도장애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김영춘의원 대표발의안(이하 「김영춘의원안」이라 함)은 2005년 10월 31일 김영춘의원등 1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1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로 보되  연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3.1. 1. 법률안의 비교

「나경원의원안」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고도장애자는「국가유공자 예우법」의 규정에 따른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보상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며,

「김영춘의원안」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는「국가유공자 예우법」규정에 따른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하되, 연금은 지급하지 아니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 대상과 지원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1】 의원발의 법률안의 지원내용 비교

구분	나경원 의원안	이시종 의원안	김영춘 의원안
대상 범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고도장애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고도,중등도,경도장애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등급판정자
지원 범위	- 연금 및 생활조정수당,   사망일시금 지급 -의료지원 확대(가족 보훈병원 감면치료) -대부지원 및  주택의 우선분양 - 수송시설 이용지원 ※ 유족 승계	- 추가지원 없음 ※ 유족 미 승계	- 생활조정수당 지급 -의료지원 확대(가족 보훈병원 감면치료) -대부지원 및  주택의 우선분양 - 수송시설 이용지원 ※ 유족 승계
예산 소요액	68,256백만원	-	25,069백만원

3.2.

3.3.

3.4. 2. 고엽제휴유의증 환자 지원 경과 및 현황

고엽제는 다이옥신을 함유한 제초제로서 월남전쟁 당시 미군에 의하여 사용되었으며, 국내에서는 DMZ지역 일부에서 살포된 바 있음.

고엽제휴유의증 질병이란 고엽제와의 상관성이 의심되는 질병이라는 개념은 아니며, 미국에서 ‘84년도 월남참전 미군과 고엽제 제조회사 간의 소송에서 고엽제피해자들이 주장한 고엽제휴유증 질병이 아닌 17개 질병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고엽제후유의증이란 명칭으로 지원하고 있음.

미국 등 고엽제 관련국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고엽제 휴유의증 환자의 지원배경을 살펴보면,

‘91년도 미국․호주 등의 고엽제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가 알려진 이후, 월남 참전자들의 고속도로 점거 시위 등으로 사회문제화 되자  ‘92년 3월부터 9월까지 관계부처 대책회의(청와대, 총리실, 국방부, 외무부, 보훈처)와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92년 8월 국가보훈처는「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비호지킨임파선암, 연조직육종암, 염소성여드름. 말초신경병 등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여 보상을 시행 함.

그러나 사회문제화 된 정도에 비해 당시 고엽제후유증 질병이 4개에 불과하여 극소수만이 수혜를 받자 월남전 참전자들의 불만이 계속 증폭됨.

다른 한편으로 월남참전군인들의 참전배경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 고엽제와의 연관성이 의학적으로 구명된 질병은 아니더라도 역학조사를 통해서 후유증 질병으로 구명 될 때까지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당초에는 진료혜택만이라도 주기위해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 ‘93년「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진료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에 대해 국비 진료 등의 지원을 하였으며,

‘95년 12월 위 법률을「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96년 4월부터 장애수당 지급, 취업․교육보호 등 지원을 확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미국의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같이 근로능력이 없거나 실직 등으로 기준소득미달의 생계곤란자 등에 대하여는, 이를 지원하는 연금(pension) 제도로 해결하고 있어 별도의 후유의증 지원제도가 필요치 않은 상황임.

고엽제 휴유의증 환자의 수는 총 약3만3,400명으로 고도환자 6,500명, 중등도 환자 4,700명, 경도환자 2만2,200명 등임.¹⁾

【표-2】 고엽제휴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별 현황

(2005. 8. 31현재 / 단위 : 명)

계	고  도	중등도	경  도
33,439(100%)	6,509(19%)	4,693(14%)	22,237(67%)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고엽제법」에 의거 장애정도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본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기타 교육보호, 취업보호, 의료지원 등이 있음.

【표-3】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지원 비교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본인,가족) 고엽제2세환자(본인)
본  인	유가족	본  인	가족
연금	연금	수당 지급	-
교육보호	교육보호	교육보호	교육보호
취업보호	취업보호	취업보호	취업보호
대부	대부	-	-
의료지원(100%)	의료지원(60%)	의료지원(100%)	-
교통수송시설	-	-	-
무료 이용지원	-	-	-
			※본인이 사망할 경우 교육 및 취업보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