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참전군인 전투수당 지급근거| (참고)
2015.12.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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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會强制解散法推進委員會(국회강제해산법추진위원회)==國家元首嚴重冒瀆罪法推進委員會(국가원수엄중모독죄법추진위원회)==從北勢力北送推進委員會 (종북세력북송추진위원회)==100萬參戰戰友權利獲得推進委員會(백만참전전우권리획득추진위원회)=
베트남 참전군인 전투수당 지급근거 ..ㆍ 2014-01-18 (토) 04:20 peter
한국군의 월남전 참전은 미국의 요청과 당시 한국내의 정치, 경제, 군사 등의 제반 요인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볼수 있다.
1964년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월남에서의 전황이 예상외로 어렵게 되자 한국을 포함하여 25개 자유우방국에 월남전 지원요청 서한을 보낸 것이다.
당시 5.16 혁명후 박정희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개선과 경제 및 군사원조가 절실했던 시기로, 과거 한국동란시 연합국에 진 빚에 대한 명분 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동남아 전략속에서,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한국군의 월남전 파병으로 경제발전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만일 미국의 월남전 참전요청을 거부 했다면 주한 미군 2개사단이 월남전에 투입 될 것임으로, 한국방어의 공백은 물론 한.미동맹의 심각한 타격을 주었을 것이다.
▣ 한국경제 기사회생의 돌파구...
1962년부터 의욕적으로 시작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출발부터 자금란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1963년 수출 8.600만$에 경상수지 적자는 무려 2억 4000$ 이었다.
이 시기에 한국경제 기사회생의 돌파구로 작용한 것이 월남전 파병이었다. 한.미동맹의 결속과 경제 및 군사원조 등 난제들이 한꺼번에 해결 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더욱이 1966년 월남전 확전으로 미국이 한국군 전투사단 증파를 요청 해 옴으로써 또한번 우리 정부의 실리를 최대한 반영한 브라운각서에 의한 합의사항을 문서로 받아 내는 성과를 이룩했다.
브라운각서란?
1966년 3월 미국정부가 한국군 전투사단의 월남 추가파병을 요구 해 옴으로서, 우리정부가 그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양해사항을 당시 브라운 주한 미 대사를 통해 한국정부에 전달한 미국정부의 공식문서다.
한국은 1964년 비전투부대 파병에 이어 1965년 10월 국군 맹호사단 본대를 월남에 파견 했으나, 월남정부는 전세가 불리 해 지자 미국을 통해 추가로 전투사단 파병을 요청 하였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추가 파병에 따르는 국가안보에 대한 담보와 경제원조 및 미군 수준의 참전수당 등 선행조건을 미국정부에 제시했고, 미국은 이에 대한 보장과 약속을 각서형식으로 다음과 같이 통고 해온 것이다
군사원조...
1. 한국군의 현대화를 위해 수년동안 상당량의 장비를 제공한다.
2. 베트남 추가 파병에 따른 소요경비와 병력에 필요한 무기와 장비를 제공한다.
3. 한국에서 추가병력 훈련 및 소요재정을 부담한다.
4. 한국군의 대간첩 활동을 위한 필요한 요구가 있을시 이를 지원한다.
5. 한국군의 탄약소요 증가에 따른 병기창 확장시설을 지원한다.
6. 베트남 주둔부대와 서울, 사이공 정부와의 통신망을 확충한다.
7. 한국군 작전을 위해 C-54 대형 수송기 4대를 지원한다.
8. 한국군의 막사,취사,오락실 등 부대 복지시설 개선을 위해 잉여물자를 제공한다.
9. 한국군 처우개선을 위해 1966. 3. 4일 비치 유엔군 사령관과 김성은 국방장관이 합의한 비율에 따라 미국이 한국군의 해외참전수당을 부담한다.
10. 전,사상자는 한.미합동군사위서 합의한 액수의 2배를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경제원조
1. 한국군 1개 사단과 1개 예비여단 편성에 소요되는 예산을 방출한다.
2. 한국군 파월 기간중 군원이관을 중지한다.
3. 파월 한국군에 필요한 보급물자, 용역 등 을 한국에서 발주한다.
4. 한국의 수출진흥을 위해 기술협력을 강화한다.
5. 현재 지원중인 1억 5천만$ AID차관외 한국의 경제발전을 돕기위해 추가로 1억 5천만$을 제공한다.
6. 베트남 수출지원을 위해 1천5백만$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문제점 제기...
2005년 외교통상부가 월남전 비밀문서를 30년만에 공개했으며 국방부도 당시 파월장병들에게 지급한 해외근무수당 내역을 사실대로 밝혔다.
그러나 1965년 전투사단인 맹호부대 추가파병을 조건으로 정부가 호주,태국,카나다 등 다른 참전연합국 군인과 동일한 수준의 전투수당을 요구한 자료와 당시 김성은 국방장관과 드와이트 비치 유엔군 사령관 사이에 합의했다는 영문원안은 지금까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해외근무수당과 전투수당은 다르다
가. 박정희 정부는 1965년~1973년까지 8년동안 한국군 약32만 여명을 월남전에 파병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근무수당을 대통령령 제1895호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급 했다. ( 1968년도 환율 : 1$=272,55원 )
일병 : 40.5 | 상병 : 45 | 병장 : 54 | 하사 : 57 | 중사 : 60 | 상사 : 75 |
준위 : 105 | 소위 : 120 | 중위 : 135 | 대위 : 150 |
소령 : 165 | 중령 : 180 | 대령 : 195 | 준장 : 210 | 소장 : 240 |중장 : 300|
나. 1975년 종전후 국내는 물론 미주 등에 거주하는 파월 장병들이 월남전 당시 해외참전수당(근무+전투)이 미군 및 연합국이었던 호주나 필립핀, 태국군에 비해 20%수준 이었음을 지적하고 정부에 진상조사 청원서를 내자, 2005년 5월 국방부가 몇가지 근거를 들어 파월장병 수당은 적법하게 지불됐다는 발표를 했다.
그러나 공개한 내용은 해외근무수당과 전투수당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당시 협상의 주인공이었던 박정희 대통령과, 김성은 국방장관이 작고 함으로서 전투수당에 대한 의혹은 미궁에 빠진 상태다.
브라운각서 제9항(한국군 파월장병 대우)에 비취 유엔군사령관과, 김성은 국방부장관과 합의 했다는 계급별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지급세항 영문원안이 없는 상태(은닉 또는 파기추정)에서, 당시 대통령령으로 지급된 위 해외근무수당이 마치 해외근무수당+전투수당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음...
한국군의 베트남참전에 관한 <국방정책연구> 자료에서 서울대 박태균 교수는, 월남파병 군인들의 월급 및 수당은 얼마를 받았는지 의혹만 남아 있다고 했다.
또한 다른 국방부 자료를 보면 한국군의 월급과 전투수당 등이 미국과 호주, 카나다, 뉴질랜드 등 다른 참전국과 비교 할때 크게 차이가날 수 없다며, 전쟁터에서 목숨바처 피를 흘린 대가성 문제는 참전명분에 타격을 줄수 있음으로 지금까지 하나의 신화로 묻혀가고 있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2) 전투수당 지급 근거 및 자료..
군인보수법 국방부제정 법률 제1338호(1963.5.1) 제17조(전투근무수당)에 의하면 전시, 사변, 국가비상사태시 등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가 각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전투수당을 지급한다로 되어있다.
1964년 최초 이동외과병원 및 비들기부대 등 비전투 부대원들에게는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은 맞다. 그러나 1965년 맹호부대 증파부터 는 실제로 전시작전에 의한 전투대원으로 참전하였음으로 전투수당 지급근거는 명확하다.
1975년 미.육군성이 발간한<월남참전 동맹국에 대한 연구>논문 P-155를 보면, 1965년 6월23일 김성은 국방장관이 증파에 따른 국회동의를 앞두고 주한 유엔군사령관 비치장군에게 파병조건으로 제시한 10개항 중 8항에 의하면,
( Provision of financial suport to Korean units and individual in Vietnam, including combat duty pay at the same rate as paid to US personnel.---)
註) 파병되는 한국군 장병들에게 미군에 지불되는 동일수준의 전투수당을 지불 하기로 하고, 전상자의 보상금과 현지 월남 고용인의 급료도 미국이 지불한다. 로 되어있다.
위와같은 근거자료로 보아 최종적으로 합의 할시 조정 되었음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연합군의 20%수준은 턱없이 적은 액수로 박정희=김성은, 비치장군=김성은 장관 사이에 이면계약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박정희 영도력<베트남 파병과 한국과학기술>책자에도, 월남파병장병의 해외근무수당 가운데 일부가, 이면계약을 통해 전용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3) 전투수당 증언과 천문학적 자산 ...
2012년 4월 18일 한국군 2대 주월사령관이 었던 이세호 대장(예)은, 서초동 전자랜지 강당에서 있은 안보강연에서 월남파병 해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언급 하면서, 정부가 미국측으로부터 병장기준 500$을 받아서 1/10인 50$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국고에 귀속하여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국가기간산업 확충을 위해 썼다고 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박정희희 대통령이 서독을 방문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보고 1968년 2월 착공하여 1970년 7월, 2년 5개월만에 완공한 우리나라 최대역사로, 그동안 국가 기간산업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음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다.
문제는 공사비 430억으로 월남파병 대가로 받은 미국의 원조, 그리고 월남특수 및 파월장병 전투수당 유입으로 충당했다.
<국토연구원>자료에 의하면 현재 경부고속도로의 국가경제적 시너지효과는 연간 13조 5천억으로 평가 된다고 한다.
한편 1964년~1973년까지 약 8년동안 월남전에 한국군을 파병함으로서 얻은 ①미국의 군사원조는 약 17억$로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경감케 하였고,
②월남수출확대 급증과,
③물자수송 및 용역 등 전쟁특수로 12억,
④국내기업과 근로자의 월남진출에 따른 효과 등을 계산할 경우 총 외화수입은 대략 50억$로 추정했다.
당시 이 액수(5조)는 5천년 역사상 월남전 참전으로 얻은 천문학적 자산이라고 했다 <채명신사령관 회고록..>
▣ 결 론 ..
지난해 5월21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월남참전자회와, 사)파월전사연구소에서 공동주최한 “월남참전 유공자의 공훈과 예우”에 관한 세미나에서 유영옥 경기대교수와, 제성호 중앙대교수 등은 월남참전유공자와, 타 유공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고, 법무법인“주원”의 고정욱 변호사는 참전군인들의 전투수당요구는 정당한 권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하겠다고 했으며, 현재“월남참전권익포럼”주관으로 공청회 및 전국적인 서명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월남전 파병으로 인한 국익증진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재조명돼야 함은 물론, 이들의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할수있는 특별법 제정 등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최 명 재 /안중근의사숭모회 연구위원/월남참전권익포럼 공동대표
위의글은 미주월남참전 전우회 계시판에 오래전에 계시된글을 요지음 Hot 한 월남참전 전투수당에대한 계시판의 글을 보고 가저 왔으며,
제가 보관하고 있는1974년 미육군성에서 발표한 월남전과 ,동맹국 대한 논문집155 페이지에 대한 언급은, 제가 보관하고있는그 논문집과 스페얼 한자도 어김 없이 일치 합니다
전우분들중 원한다면 개인적으로 요청하시면 드릴수도 있읍니다...!!
Washington DC. 문성호=
난봉군 2014-01-18 09:19=많은 자료와 연구로 고생하셨 읍니다
더욱더 많은 증거와 사료로서, 장차 우리전우들의 권익을 찿을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 합니다 .
풀씨 2014-01-18 10:15=전투수당을 받지 않았기에 달라, 전투수당이란 항목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
여론을 호도하는 거 보니 종북세력이다. 등등 말도 많습니다. 하오나, 양쪽 의견 모두 확실한 것은 '월남참전용사 모두 전투수당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투수당이 꼭 미국으로부터 나와야 줄 수 있는 수당인가요?
결론은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위에 적시한 근거가 바로 답입니다.
'군인보수법 국방부제정 법률 제1338호(1963.5.1) 제17조(전투근무수당)에
의하면 전시, 사변, 국가비상사태시 등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가 각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전투수당을 지급한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문성호 전우님,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
소나무 2014-01-18 14:13"월남참전권익포럼" 어디에 있고, 무엇하는 곳인지요? 우리 중앙회와 또는 우리 단체와 관련 있는지요?
사실이라면 중앙회서 검토하여 대응해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peter=월남참전 권익 포럼 단체는 본국에 있는것으로 압니다
제가 가저온 Site 주인의 이름을 이곳에 밝히려 했는데,받아 주질 않아 삭제 했읍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되어 미안 합니다 1/18 19:12
센티멘탈(맹호) 2014-01-18 16:49=피터님 고맙습니다.
1부 신청 합니다.
어떠한방법으로 신청하며 돈은 얼마 어디로 우송해야 하나요?
우리가 월남전쟁터에서 군번줄 목에 차듯이,미국이 지불한 동일 수준의 전투수당을, 한국이 지불 하기로 한다는 연구 논문 P-155는 일부 회원이 알아야합니다.
우리 월남참전자 모두가 군번줄 목에 달고 다니듯 다 달고 다녀야 하고,각 지회 교육을 통하여 참전전우들이 눈을 뜨게 해야 합니다.
나라가 참전전우들이 죽기만 바란다면,우리는 자식들에게 애통한 사실을 알려야 하고,자식도 해결하지 못하면 손자....대대로 이 억울한 한을 알려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한것은 주검,그리고 피와 눈물을 흘리면서 월남전쟁터에서 전투를 했습니다.
그러기에 전투수당을 달라는것 입니다.
그러나 미국도 대한민국도 전투수당을 주지 않했습니다. ..
peter 2014-01-18 18:56=쎈티멘탈 전우님 안녕하세요~
우리월남 참전전우들은 누구나 월남전에 참전 한것은, 숭고한 국가의 명령을 순명 한 것으로, 우리 참전자 모두의 자부심과 명예라 여겨지며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공개 해서 토론 하고, 우리의 명예를 험집내려는 세력에 대응 하고자 하는 것이고, 가끔 토론이 결렬 해지다 보니 잘난척 하고 내세우려 한다는 비판을 보면서, 전우 여러분 들의 토론에 도움이 될까해서 그동안 모아 두엇든 자료를 공개 하는 것입니다
어떤 댓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으며, 나의 짧은 이론으로 토론에 참여할 의사는 없음니다,
전우님들의 E-mail 주소를 petersm3456@hotmail.com 으로 보내 주시면 그주소로 보내 드리겠읍니다=감사 합니다 - 문성호 -
센티멘탈(맹호)1/18 20:26=안타깝게도 E-mail 전송이 않되네요.
확인해 주실수 없을까요.? 1/18 20:26
peter 1/18 22:06=쎈티멘탈 전우님, 괞찬으시다면 이곳에 쪽글로 멜 주소를 남겨 주시면, 제가 돌아오는 데로금방 보내 드리겠읍니다
peter 1/18 22:16=제 E-AMAIL 주소가 petersm3456@hotmail.com 입니다
위 댓글에 P 가 D 로 보이는데 P 입니다
율천 2014-01-18 21:35=꼭 부탁합니다.
진실은 꼭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큰일은 중앙회에 계시는 분들이 노력이 필요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팽 당하고,또다시 박근혜대통령에게 팽 당하면 억울해서 눈을 못 감을것 같습니다.
꼭 밝혀 주세요.
바른말 2014-01-19 03:11=내가 여러분들의 의사를 반박할의도는 없지만, 이문제만나오면 격렬하게 국가를 그리고 현정부정책을 비난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자신 여러분과 같이 참전했던전우의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보병병과의 일원으로 이년이나 자원참전하여 어떤때는 우기에 계속해서 적정을 살피기위해 연속4개월을 잠복근무도했고, 탑승했던 헬기가고장나는바람에 산악지대에서 요행이 조종사님의 현명 했던판단으로 초원까지 무사히 조종하여 불시착에 성공하였고, 아울러 단시간내에 아군이 출정해와서 우리일동이 포로가 되지않게 구출해주기도 했고, 은신하였던 저격수의 저격탄이 바로 철모를 스치고 지났던 아슬했던순간들이 기억납니다
야자수밑에서 낮잠잘기회는 없었지요~
바른말 2014-01-19 03:36=1, 월남참전정책은 우리 국가와, 미국국가간에 협정하에 이루워졌고, 제가소속햇던 9사단은 맹호에 이어 출정했었는데, 희망 자원출정자에 의해 부대가 재편성되었읍니다
2. 국가에서 제시한참전수당 혹은 회외근무수당 혹은 전투수당 그명칭이 정확히 떠오르지는 않은데, 하여간 그당시 경제사정을 고려할때 참으로 매력있었던 액수였읍니다
3. 그로인해 국가가 발전될수있었던 동기를 마련했고 또국가는 우리를 참전유공자로 인정해주고, 그후에 참전수당까지 지불해 줍니다
여기에 여러가지의 비교여건이 있긴합니다 5.18 민주항쟁 유공자 ?
또다른 각종유공혜택등 비교해보면 많은 심지어는 임수경처럼 이북을 찬양하는 사람이 받는 각종엄청난 혜택등.. 참으로 분노를 느끼게 하는 많은 요소가 산재하고있기는 합니다
속담에 남에 떡이 커보인다는 사고가 우리 중에 머물게 되면, 참으로 우리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걱정되고..
4, 국가는 국민의 혈세에 의해서 운영되고, 또한 국민은 국체가 옳바르다면 목슴을 바쳐서라도 사수 수호해야될터인데 하는 생각들고..
5, 다행히 국가가 부채가 없고 충분한 예산수입이 있다면 좀더 낳은 혜택을 바랄수도 있겠는데 ..
이를 테면 사회 민주주의가 성공한 사례사있는지도 고려 해 보아야 할것같고
모두가 평등하게 빈부가없이 잘살게 해주겠다던 칼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상은 오직 북조선 뿐,,
사실은 이미 실패한 유일한 독재국가 일뿐, 모든지상의 국가들이 폐쇄해버린 사상이지요
7, 퍽이나 김정은이란 어린 작자가 이북을 통치하는 이마당 우린 무언가 좀더 바람직한 사고를 갖이 고 국민된 도리를 찾아야 될것아닌가 하는 기우를 갖이고 삼가 이글 올립니다
오해 없으시길바라며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길, 충심으로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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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전현직 유공자직원92명 감사,,, 
국가보훈관계법령 대상 법위 
월남출정 용사의집 팻말 [1]
Re..국회정무위 소위원회 법안심사 담당자님에게 올린민원, [1]
고엽제 후유의증 국가유공자 예우문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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