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admin홈 으로회원 전용참여 마당보훈정보쉼터 마당구 게시판home admin  

* 회비 관리구좌
우체국
700096-01-000631
예금주:한국베인전

전우들 대화장 자유게시판

전우님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환영합니다.
단,국가 비판글. 대통령모독글 . 욕설.인격모독글.비난글.불필요한글.남의홈비난글. 명예손상글, 종교와 음란물 광고에 대한 선전,또는 비난의 글은 아이피공개와홈 출입통제와임의로 무조건 자동 삭제합니다. 누구도 이 조치에 이의를 제기 할수 없읍니다.
. . <※.문재인 대통령님은 미지급 해외복무수당" 일반병 퇴직금을 이유없이 돌여주라!.          

 월남참전전우님들 이곳 게시판에 좋은글를 일었으면 당연히 댓글한자 정도달고 가는것이 예의줄압니다. 한국베인전 운영진 *회비 관련구좌 -우체국 :70006-01--000631- 예금주: 한국베인전-

 
작성자 靑山(청산)
작성일 2012/05/04 (금) 11:27
분 류 찬성.
추천: 0  조회: 2517  
국가유공자에 급박하고 당면한 문제
2012.05.03. 22:08 http://cafe.daum.net/jbs0021/3jcm/125

국가와민족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수   신  :한국베트남 참전 인터넷 전우회 

참   조  : 보훈처장 

 

국가유공자에게 실현가능하고 시급한 당면문제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통령님과 해당 부서장님의 노고와 국사에 여러모로 애 쓰시는 모습들에  존경하는 마음 금 할 길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매년 현충일이 되면 아니 기회 있으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중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하다 몸과 마음에 상처를 가지신 국가유공자를 위해 좋은 사회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실 때 마다 우리 국가유공자와 고엽제질환을 앓고 있는 베트남참전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기대에 부풀곤 하였 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역시 로구나 대통령님의 말씀은 전시 행정이요,말의 잔치가 되어  공무원들의 나태 아니면 직무유기 였지 않나 하는 실망감에 마음의 상처는 더욱 커져만 간답니다. 우리 32만 베트남 참전 전우들 중 먼 이국땅에서 치열한 전투중 산화한 전우와 청산가리의 몇십배 강한 독성 물질 에이젠트오린지(고엽제)에 피폭되어 제대로 치료한번 받지 못하고 죽어간 전우들이 무려 10여만명입니다. 남아있는 22여만명의 전우들마저 고옆제의 피폭으로 생과 사를 헤메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나 계신지요. 저희들은 많은 것을 원하지 앟습니다, 이들에게 따뜻한 베려와 경제적으로나마 작은 보템으로 남은 여생 국가의 사랑을 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6~70년대 국민소득 76$ 세계에서 뒤로 두번째 나라 75년경 국민소득 220$로 성장시킨 장본인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그들은 역사에 길이 빛날 베트남 참전유공자이지요 그로 인한 경재 효과와  전우들이 받은 전투수당 모두가 조국근대화사업에 투여되여 오늘 경재 강국 모든분야에서 1위~5위로 새계열강의 부러움과 시기를 받고 있지 않는지요, 그 원동력은 베트남 파병이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경재학자들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많은걸 요구 하지도 않는데 주던 혜택마저 예산절감으로 빼았아가고 보훈 등급마저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법에 명문화된 규정을 무시하면서 까지 소급보상을 막는나라 대한민국이 되어 서글픔을 금치 못 하겠습니다.그러나 작금 본인을 비롯한 전우회원들은 다음과 같은 건의를 드림에 어여삐 여기시고 빠른 해결을 건의 드립니다.


 

1. 국가유공자의 가족 의료 지원 문제를 되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치료약이없고 약마저도 자구줄어 감니다

현 행 : 전국 5개 보훈병원에서 진료시 만 의료보험 본인부담금 60%할인

개 선 : 각 지역 보훈처 위탁병원 진료시에도 동일한 혜택 부여

대 상 :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고엽제의증환자포함 全유공자)및그의 가족(가족관계증명상) 

이 유 : 국가유공자의 가족 진료역시 처음 시행 당시에는 위탁병원 진료가 가능 했으나 병원비가 너무 많아 예산 절감차원에서 상이유공자 제외 본인및 가족진료는 보훈병원으로 제한 한 후 의료비 지출이 현저히 감소 하였다는 보훈처 상담자의 답변을 듣고 감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국고를 아끼는 공무원도 있구나. 국민훈장 깜인 입안자의 나라 사랑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이렇게 아낀 세금이 과연 국민을 위해 무었에 쓰였을까? 말문이 막히고 이런 공무원이 있는 한 국민과 정부의 소통이 과연 이루워 질 수 있는가 감히 그 입안자에게 연민의 정까지 느끼게 하는군요.

대한민국 보훈병원은 현재 강동구 둔촌동(서울의 동남쪽 끝 위치)한 서울병원,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에 위치해 있지요.

반경 20Km 내에 거주하는 보훈 가족들은 진료 받는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반경 20Km 밖에서 보훈병원에 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교통비가 들까요?

그 교통비면 지역 일반병원에서 치료 받고 돈이 남을겁니다.

이런게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위한 정책일까요? 같은 서울 연신내에서 하남IC 옆 둔촌2동까지 가서 진료받고 오면 하루가 소요 됨니다 수원에서 예약진료를 받고왔다는 전우는 아침 7시에 가서 진료 받고 오니 오후4시가 됐다 더군요. 그럼 인천에서, 강화에서 둔촌동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전북 부안에서 광주보훈병원까지, 충북 제천에서 대전보훈병원까지? 진주에서는 어느 보훈병원원에서 진료 받을까요? 이것이 보훈 가족을 위한 정책인가요?

이런 정책은 전시 행정이요 보훈대상자를 우롱하는 정책이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유공자 진료비 깍아 어디에 예산 투입 합니까? 관공서 호텔식으로 지어 줍니까?

악덕 공무원 횡령하는 돈으로 쓰입니까? 년말이면 멀쩡한 보드블럭 교체하는데 쓰여집니까? 여기 열거한 낭비만 줄여도 보훈가족 진료비 하고도 남을 겁니다.

“예산을 아끼겠다고 위탁병원 진료 폐지하고 보훈병원 가라구요? 가증스럽고 협오스런 정책이네요. 보훈병원 위치 지역과 기타 지역과의 평등권에도 위배되는 행정입니다. 국가의 정책이 골고루 모든 국민에게 펼쳐지는 평등한 정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거듭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어렵고 가난하고 머나먼 열사의 나라 베트남에서 얻어온 고엽제로 타 들어가는 피부에. 꽉 막힌 혈관.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가슴을 쥐어 짜는 심장질환.정신신경계로 걷지도 못하는 환자들 고엽제에 피폭되여 암에걸여 평생을 고생하면서 죽음을 기다리고있는 이들을 조금만 어루만저주시고 60년대 어려웠던 조국의 경재발전의 초석이 되고 경제대국의 밑거름이 되게 한 파월 장병들의 가정의경제에우선 먹고살수가 없습니다

 먹고살겠금 한가닥 불빛을 보내 주십시오.


 

2.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베기량 제한 해제 는 보훈처에서 10여년이 지난 입안 정책이므로 이미 보완하여 행안부,기획제정부,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왕 시행하기 위해 계획한 일 이라면 하루 속히 국가유공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빠른시행이 신속행정, 믿음행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발빠른 행정으로 신뢰받는 정부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 보철용 차량과 연료 지원의 폭을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지원내용: 보철용차량 2000CC 이하 차량의 LPG 월300L 리터당 220원지원(상이유공자만)

개 선 방 안 : LPG 차량외 경유차량으로 확대지원 경유 월300L(개인사업자 및영업용은 추가300L) 세금의보조50%(리터당 500원 상당지원)배기량 cc 폐지건은3000cc까지로하여주시고 형편상골란하면 3000cc에서 추가분1000cc만 새금부과하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현행 독립유공자들은3000cc까지 고속도로 무료통행하고있습니다)

개선해야할이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전선의 도구로 사용 되고 있는 1.5톤이하 화물차. 15인승이하 승합차. 영업용 1톤이하 화물차 등 차량 한 대로 벌어먹고사는 가난한 유공자 가족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들에게 유류비를 보조해 준다면 살림에 큰힘이 될 줄 압니다. 아울러 LPG승용차 와 경유차 SUV 와의 연비를 보아도 결코 LPG 차량이 유리하다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10인승 이하 디젤 차량에도 함께 보조해 줄 수 있는 실질적으로 유공자에게 도움 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개선하여 어려운 보훈가족에게 경제적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베려 해 주실 것을 거듭 건의 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실적인 세수감소는 미미 합니다. LPG차량이 줄어든마큼 경유차가 늘기때문에 )

존경하는 대통령님 어두운 생활에서 허덕이는 국민에게 사랑의 빛을 보내 주시기 앙망하나이다 우리같은 어렵고 가난한 자들 손에 희망의 등불을 쥐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 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복 된 날이 함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한국베트남인터넷전우회www.hgvvk.co.kr


 

筆者註: 이글은 청화대 신문고와 보훈처에 보내려 준비해 두었던 글입니다. 여러 전우님들의 폭 넓은 조언을 듣고자 여기 올립니다. 한 줄이라도 우리의 현실에 맞는 실현 가능한 의견을 주십시오 참고 하겠습니다

     
이름아이콘 靑山(청산)
2012-05-04 11:30
회장단에서 검토해보시고 여러 전우님들의 의견종합해서 쉽고 시행 가는한 문제 부터 풀어 갑시다 어디로 올릴지, 인권위원회? 대통령? 각 정당 기타 검토 부탁합니다.
현제 유공자가족 위탁병원 진료 가능지역 강원도와 제주도만(산골,도서지역)
   
이름아이콘 육송
2012-05-04 12:08
청산님 과연 청산이로소이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정부 신문고에 올려도 보훈처가는되  총리실이고 어디고 많이많이 올리세요. 항상 전우을 생각하시는 청산님게 경의을 표합니다.
   
이름아이콘 bababa
2012-05-04 13:25
우선은 상이보훈대상자들에게도 참전수당이 지급되길 희망합니다.  어떠한 논리도 떠나서
참전자에게 참전수당을 지급하는것이 당연하지 않나요?
다음은 참전수당의 인상입니다.
상이수당을 준다고 참전수당을 안주는것과 참전수당이 12만원이라는 것을 높은 사람들은  아마 모르고 있을겁니다
차제에 여,야 모두에게 공세를 펼치고 특히 박근혜와 최 측근인 강창희의원 같은분에 소원을 보내면 어떨지요?
박근혜는 아버지가 파월 결정의 결정권자였고 주변의 군출신 의원들이 본건에 대한 조그만 이해가 있다면
어렵지 않을것 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늙어감에따라 수혜자가 급감하는것을 그들도 잘 알것입니다
靑山(청산) 잘 알겠습니다. 저 역시 참전수당은 당연하다 여겨온사람중의 한사람이지요, 참전한사람은 모두 해당되며,그로인해 얻어진 상이는 별개로 생각 합니다.다만 위 세가지는 법의 개정과는 관계없이 정책 입안으로 가능하지요 이번 장애인 주차문제 해결처럼,그러나 상이전상수당 급여자또,고엽제수당수급자는 제외한다는 법 조문을 개정하지않으면 불가능한일이기때문에 차후로 미뤘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5/4 13:34
bababa 답글 잘 읽었습니다. 조속히 법조문이 고쳐져야 하겠군요.
감사합니다
5/4 13:43
   
이름아이콘 마실
2012-05-04 13:28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입니다
동감하며 좋은 결과가 있길바랍니다
   
이름아이콘 반디
2012-05-04 17:47
항상 전우님들을 위애 애 쓰시는 청산님 감사합니다.^^
靑山(청산) 마실님 반디님 운영자방에 보시면 첨부물 2개 있을겁니다. 보시고 회장님께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5/4 19:27
마실 회장님 따님이 6월 9일 결혼하기 때문에 참석이 곤란하시다는데
날짜를 회장님과 상의해 보시죠
5/4 21:22
   
이름아이콘 지존
2012-05-04 19:55
항상 애써주신 청산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결해야할 문제가 어찌 한두가지 이겠습니까.
저는 위에서 거론하신 참전수당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갰습니다.
안타까운것은 정부에서는 참전 수당과 상이수당의 구분을 못하는 한심스러운자들인것 같습니다.
왜냐면  참전.상이수당을  근로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국세청에 소득증명서에는 상이수당이 기재되지않은데. 행자부에서는 소득으로 분류하고있으니 어찌
한심스럽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나라 정부의 현주소입니다.
원하옵건데  우리는 적은일부터 하나하나 풀어 갔으면합니다.
靑山(청산) 지존님의 좋은 지적이십니다. 고엽제수당때 세무신고시에는 소득으로 보지않고 200만원공제를 해서 그런줄만 아았지요. 그문제는 자세한 사항을 올려주시면 또한번 탄원을 올려 시정하도록 노력해 봐야지요,그리고 판례집을 보다 헌법소원에서 보훈급여자수급자에 참전수당을 제한하는것은 평등의 원칙에의 합헌으로본다고 되있더군요 한심한 인간들이 지요? 5/4 20:20
   
이름아이콘 靑山(청산)
2012-05-10 19:30
지난번 민원신청 하였더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4일접수-보훈처7일 이송 10일이 민원처리 기간이나 1차 기간 연장 되어 22~23일까지 답변하도록 문자가 접수 되었습니다 기간연장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일인지 개선 의지가 있다는 얘긴지 분간이 않 가네요, 민원 접수가 처음이라서 .... 그뜻을 이해 하기 어렵습니다.
   
이름아이콘 산사랑
2012-05-12 12:35
앞장 서셔서 일하는 동지들 정말 수고가 많으시네요. 이렇게 지금까지 일들을 하신고로 우리가 유공자가 되었고, 또 앞으로도 좋은 소식들이 들려질 것을 기대해 봅니다. 항상 앞에서 일하시는 회장단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건강은 항상 챙기시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ㅇ우웃ㄱ긴다 5/14 01:50
... 국가유공자 만들어 줬잔아 먕박이가 5/14 01:55
   
 
윗글 소급보상 법6조4항에 관한 진행사항 (보훈처 답변)
아래글 거짓말을 한 박병석의원실에 고엽제 정무담당자짓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6362 종기,부스럼 명약 소루장이 김홍식 2008/01/24 10:25 2522
6361 경고. 보훈처1월임시국회대비1,28일개회예정 최상영 2008/01/17 14:27 2521
6360 차량 과속 단속 이동및 고정 카메라의 종류와 촬영방식 2 김홍식 2007/10/13 08:44 2519
6359 미처. 전우이신 정수성의원님께서 직접3개법안 통과하겠금 설명하고있다 9 최상영 2013/04/10 21:56 2518
6358 찬성. 국가유공자에 급박하고 당면한 문제 14 靑山(청산) 2012/05/04 11:27 2517
6357 협조. 소급보상 법6조4항에 관한 진행사항 (보훈처 답변) 소식통 2011/07/06 17:11 2517
6356 거짓말을 한 박병석의원실에 고엽제 정무담당자짓 최상영 2007/11/01 23:44 2516
6355 협조. 고엽제 후유(의)증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김차웅 2011/07/17 23:28 2515
6354 이명박홈에/ 2 울산간절곶 2007/12/09 19:08 2513
6353 엄무보고 자료 입니다, 최상영 2007/10/16 18:12 2509
6352 환영. 추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최상영 2011/07/18 20:28 2508
6351 이해를 제대로 2 이해 2007/11/15 14:19 2503
6350 협조. 한양후님의 한국 베인전 회원가입을 축하합니다, 2 사무총장 2007/10/22 19:19 2503
6349 퇴출. Re..이시종의원홈으로가기 알림 2007/11/04 14:58 2498
6348 협조. "국가 유공자와 인간 안보"인간안보학회 2009년 추계 학술대회-1 1 최상영 2009/10/29 20:07 2496
6347 대구동구 북촌에 6.25및월남참전 유공자 기념비 제막 최상영 2008/06/23 18:43 2496
6346 친북 세력들 김철수 2008/05/11 20:35 2496
6345 환영.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구분(내년7월신규등록자부터) 1 김차웅 2011/09/07 00:02 2492
6344 고엽제 홈에서 펌 1 송주완 2007/11/12 17:09 2491
6343 경고. 꼴볼견입니다 뭐가 좋았서 고엽제 명찰까지 달고단일까? 2 중도 2007/11/09 07:33 2491
6342 경고. 이명박후보 대통령공약에 고엽제 책임진다, 9 한국베인전 2007/12/09 14:29 2490
6341 Re..더 이상 방치 해서는 백마 2008/05/08 16:49 2486
6340 보훈처 게시판에서 펌 (이시종의원실에 올라온글입니다, 2 최상영 2007/10/22 12:01 2486
6339 하하. 김무성의원 법안해석 정무위원국회의원에게보내시요? 최상영 2008/11/21 19:21 2479
6338 2015년도 고엽제 수당 입법예고 참전자 2014/12/10 13:12 2476
6337 환영. 고엽제4개추가 질병 오늘 정부로 이송 되하였다. 11 최상영 2012/01/06 16:45 2468
6336 환영. 어버이님 우리전우님들 은혜감사합니다 한국베인전 2008/05/08 23:12 2467
6335 이런 날벼락이 있습니까? 6 정석창 2007/11/21 19:55 2467
6334 나뿐놈. 정무위원회21일 회의자료입니다,(다시올리입니다) 1 최상영 2007/11/21 19:35 2464
6333 세상에 이런 일이... (펌) 5 정석창 2007/10/24 18:18 2464
12345678910,,,222
Since 2005 한국 베트남참전 인터넷전우회 All Copyright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