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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차웅
작성일 2011/07/17 (일) 23:28
홈페이지 http://www.hgvvk.co.kr
분 류 협조.
추천: 0  조회: 2515  
고엽제 후유(의)증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고엽제후유증과 그 실태

궁금해! 보훈이야기/국가수호 이야기 2011/07/15 11:18

고엽제 후유(의)증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고엽제 후유증을 설명하기 위해선 일단 고엽제에 대해서 알아야 할텐데요,

고엽제는 베트남전에서 나뭇잎의 성장을 억제하여 정글에서 적군의 근거지를 제거할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다이옥신계열 제초제입니다. 미국은 1961년부터 1971년까지 4천400만리터의 고엽제를 베트남 주요작전지역에 비행기로 살포했는데 이 중에는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알려진 170kg의 다이옥신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1969년 동물실험에 의하여, 2,4,5-T계 제초제를 합성할 때 함유하는 초미량의 불순물인 다이옥신이 인체에 들어간 뒤 5~10년이 지나면 각종 암과 신경계 마비를 일으키는 등 이 제초제의 살포로 인한 인체건강장애가 보고되기 시작하여 1971년에는 살포가 중지되었습니다. (출처: 네이버지식사전)



[이미지출처: 1973. 1. 27 <동아일보> 5면]


이 고엽제가 문제가 된 것은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던 참전용사 중 많은 이들이 고엽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부터 입니다. 고엽제로 인하여 두통, 현기증, 가슴앓이부터 암유발, 기형아출산, 정신질환의 후유증까지 일어날 수 있는 무서운 것이지요.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보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조사된 국가보훈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3월 말 고엽제 후유증에 따른 국가유공자는 2만 3405명, 후유의증으로 수당을 받는 환자는 5만 284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 고엽제 후유증 2세로 수당을 받는 환자가 57명, 고엽제 후유증이나 후유의증은 아니지만 등외 판정을 받아 병원 치료비를 지원받는 환자는 3만 6582명으로 조사되는 등 고엽제로 인한 직·간접 피해로 보훈 대상이 된 국민은 모두 11만 2892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수가 이 고엽제 후유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1992. 2. 13 <경향신문> 23면]




고엽제 후유증에 대한 보훈지원 대상

1. 월남전참전/ 국내전방복무 본인

월남전참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퇴직하신 분과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

국내전방복무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하신 분으로 동 법 제5조제1항,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분


2.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법 제4조와 제7조에따라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분의 자녀로서 월남전에 참전한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임신되어 출생한 자녀 중 법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


3. 유족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되신 분과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되신 분 등으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전에 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분의 유족


이러한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는 분들의 대상으로 지원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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